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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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 [1]

소관 업무[편집]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8 18 8 7 2 1
위원장 여상규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간사 송기헌 - 강원 원주시 을 김도읍 - 부산 북구·강서구 을 오신환 - 서울 관악구 을
위원
채이배 - 비례대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송기헌 (宋基憲)
소위원
  • 금태섭 (琴泰燮)
  • 백혜련 (白惠蓮)
  • 김도읍 (金度邑)
  • 이은재 (李恩宰)
  • 주광덕 (朱光德)
오신환 (吳晨煥) 박지원 (朴智元)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김도읍 (金度邑)
소위원
  • 김종민 (金鍾民)
  • 송기헌 (宋基憲)
  • 이철희 (李哲熙)
  • 표창원 (表蒼園)
  • 장제원 (張濟元)
  • 정점식 (鄭点植)
  • 주광덕 (朱光德)
오신환 (吳晨煥) 박지원 (朴智元)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송기헌 (宋基憲)
소위원
  • 김종민 (金鍾民)
  • 박주민 (朴柱民)
  • 김도읍 (金度邑)
  • 김진태 (金鎭台)
  • 정점식 (鄭点植)
  • 오신환 (吳晨煥)
  • 채이배 (蔡利培)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오신환 (吳晨煥)
소위원
  • 송기헌 (宋基憲)
  • 정성호 (鄭成湖)
  • 표창원 (表蒼園)
  • 이은재 (李恩宰)
  • 장제원 (張濟元)

소관 법률[편집]

법무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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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편집]

헌법재판소[편집]

법원[편집]

군사법원[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편집]

각주[편집]

  1.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