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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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엔 4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윤호중의원이,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이 선출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1]

소관 업무[편집]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직무[편집]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18 18 11 6 1
위원장 윤호중 - 경기 구리시
간사 백혜련 - 경기 수원시 을 김도읍 - 부산 북구·강서구 을
위원
김진애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역대 위원장[편집]

회기 이름 정당 선거구 선수
20대 전반 권성동(權性東)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3선
후반 여상규(余尙奎) 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하동군-남해군 3선
21대 전반 윤호중(尹昊重)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4선
후반

소관 법률[편집]

법무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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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편집]

헌법재판소[편집]

법원[편집]

군사법원[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편집]

각주[편집]

  1.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2.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4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7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