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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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 1963년 4월 27일(1963-04-27) (54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거주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종교 개신교(감리회)
경력 대전지방법원 판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 2선 의원
의원 대수 19·20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대전 서구 을
당내 직책 최고위원
대전시당 위원장
국회 직책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웹사이트 http://www.bkfire.co.kr

박범계(朴範界, 1963년 4월 27일 충북 영동 ~ )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하던 중,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대전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력이 있다. 대전에서 변호사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생애[편집]

사법시험 합격 이전[편집]

중학교 시절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1] 1980년 서울 남강고등학교 자퇴 후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2] 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법학과 재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3]

판사 시절[편집]

1991년 10월 박범계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박범계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원자치회에서 펴내는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법연수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의 인생역전을 듣고는 존경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4]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일하던 중, 1996년 8월 15일 한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속영장에서 경찰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서 한 학생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박범계는 경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범계는 다음 날 신원 미상의 20대~40대 남자 10여 명에게서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5] 이 후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은 손차준판사에 의해 다시 한번 기각됐다.[6]

1996년 11월 안기부에서 "한총련의 실체"라는 예비군 상영용 비디오 테입을 통해 박범계 등의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며 매도한 것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라며 이를 비판했다.[7] 결국 안기부에서는 이를 시정하면서 법원에 사과했다.[8]

이후 1999년 5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업무를 하던 박범계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긴급체포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9] 2001년 5월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일하던 박범계는 일명 "대덕고 왕따 사건"의 왕따 주도 학생이었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왕따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10]

경력[편집]

  • 1994.02 ~ 1998.0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8.03 ~ 2001.03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1.03 ~ 2002.10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2.12 ~ 2003.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 2003.08 ~ 2003.1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
  • 2003.10 ~ 2003.12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 2003.12 ~ 2012.05 박범계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7.01 ~ 2008.09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 2008.06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0.09 ~ 2012.05 민주당→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 2014.06 ~ 2015.01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5.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2.05 ~ 2013.05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 2013.05 ~ 2014.08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
  • 2014.05 ~ 2014.10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2015.01 ~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6.11 ~ 2017.01 제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7.05 ~ 2017.07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7.07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서[편집]

  •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박범계 저, 2007)
  • 《내 인생의 선택: 꿈꾸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박범계 저, 2008. 1. 5) ISBN 8955210671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8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통합민주당 22,448 표
26.41%
3위 낙선
총선 19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민주통합당 46,908 표
43.62%
1위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총선 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56,819 표
49.53%
1위 국회의원당선.png 재선

각주[편집]

  1. 안수찬, 법복 벗고 대선 맞수로!, 한겨레21
  2. 출처 : 박범계 개인 웹사이트 내 '프로필' 페이지
  3. 출처 : 박범계 개인 웹사이트 내 '정치를 하게 된 계기' 페이지 (연세대 85학번 입학 이력 및 과 학생회장 활동 이력)
  4. 신, 헌철 (2003년 4월 24일). “노무현시대 파워 엘리트- 부인 아르바이트 돕다 참모로”. 매일경제. 2010년 4월 11일에 확인함. 
  5. “과격 폭력시위 학생 왜 풀어주냐”(난류한류), 세계일보 1996-08-18, 23면
  6. 「연대시위」 잇단 영장기각/서울지법 , 세계일보 1996-08-18, 23면
  7. 한총련 영장 기각 판사 좌익비호세력 표현/「예비군 비디오」 물의, 한국일보 1996-11-09, 31면
  8. 안기부,‘좌익 매도 비디오 사건’ 공식 사과문, 한겨레 1996-11-13, 2면
  9. 한국일보 1999-05-28, 26면
  10. "왕따 알렸다" 또 사이버 왕따, 한국일보 2001-05-10, 31면

외부 링크[편집]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이재선
제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박병석
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박범계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박범계
제20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박병석
후 임
(현직)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