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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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적대한민국
출생1963년 4월 27일(1963-04-27) (56세)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거주지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학력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경력대전지방법원 판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종교개신교(감리교)
소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9·20
정당더불어민주당
지역구대전 서구 을
당내 직책최고위원
대전시당 위원장
웹사이트http://www.bkfire.co.kr

박범계(朴範界, 1963년 4월 27일 충북 영동 ~ )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생애[편집]

중학교 시절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1] 1980년 서울 남강고등학교 자퇴 후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2] 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법학과 재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3]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연수원자치회에서 펴내는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법연수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의 인생역전을 듣고는 존경심을 품게 됐다고 한다.[4]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일하던 중, 1996년 8월 15일 한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속영장에서 경찰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서 한 학생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박범계는 경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범계는 다음 날 신원 미상의 20대~40대 남자 10여 명에게서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5] 이 후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은 손차준판사에 의해 다시 한번 기각됐다.[6]

1996년 11월 안기부에서 "한총련의 실체"라는 예비군 상영용 비디오 테입을 통해 박범계 등의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며 매도한 것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라며 이를 비판했다.[7] 결국 안기부에서는 이를 시정하면서 법원에 사과했다.[8]

1999년 2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17년이 지난 후 오심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온라인에 게재 했으나 사건 담당 변호사 박준영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9] 2017년 2월 국회로 오심 피해자들을 초청해 직접 사과했다.[10]

1999년 5월 27일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긴급체포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11]

2001년 5월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일하던 박범계는 일명 "대덕고 왕따 사건"의 왕따 주도 학생이었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왕따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12]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8년 대전 서구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 대전에서 변호사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경력[편집]

  • 1994년 2월 ~ 1998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8년 3월 ~ 2001년 3월: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1년 3월 ~ 2002년 10월: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2년 12월 ~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 2003년 8월 ~ 2003년 1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 법무비서관
  • 2003년 10월 ~ 2003년 12월: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 2003년 12월 ~ 2012년 5월: 박범계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7년 1월 ~ 2008년 9월: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 2008년 6월: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0년 9월 ~ 2012년 5월: 민주당 →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2012년 5월 ~ 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 2013년 5월 ~ 2014년 8월: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
  • 2014년 5월 ~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2015년 1월 ~ 2018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2017년 5월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2017년 5월 ~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7년 7월 ~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7년 8월 ~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 2018년 2월 ~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19대 국회[편집]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 2012년 7월 ~ 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2년 7월 ~ 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 2014년 6월 ~ 2015년 1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4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5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편집]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 2016년 6월 ~ 2017년 9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6년 11월 ~ 2017년 1월: 제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 2017년 5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9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8년 1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 ~ 2019년 8월 : 제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저서[편집]

  •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박범계 저, 2007)
  • 《내 인생의 선택: 꿈꾸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박범계 저, 2008. 1. 5) ISBN 8955210671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8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민주당 22,448 표
26.41%
3위 낙선
총선 19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민주통합당 46,908 표
43.63%
1위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총선 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56,819 표
49.53%
1위 국회의원당선.png 재선

각주[편집]

  1. 안수찬, 법복 벗고 대선 맞수로!, 한겨레21
  2. 출처: 박범계 개인 웹사이트 내 '프로필' 페이지
  3. 출처: 박범계 개인 웹사이트 내 '정치를 하게 된 계기' 페이지 (연세대 85학번 입학 이력 및 과 학생회장 활동 이력)
  4. 신, 헌철 (2003년 4월 24일). “노무현시대 파워 엘리트- 부인 아르바이트 돕다 참모로”. 매일경제. 2010년 4월 11일에 확인함. 
  5. “과격 폭력시위 학생 왜 풀어주냐”(난류한류), 세계일보 1996-08-18, 23면
  6. 「연대시위」 잇단 영장기각/서울지법 , 세계일보 1996-08-18, 23면
  7. 한총련 영장 기각 판사 좌익비호세력 표현/「예비군 비디오」 물의, 한국일보 1996-11-09, 31면
  8. 안기부,‘좌익 매도 비디오 사건’ 공식 사과문, 한겨레 1996-11-13, 2면
  9. “‘삼례3인조’ 변호사, “박범계 사과글 진위 의심돼””. 2018년 1월 14일에 확인함. 
  10. “박범계 의원,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오심 직접 사과”. 2017년 2월 14일. 2018년 1월 14일에 확인함. 
  11. 한국일보 1999-05-28, 26면
  12. "왕따 알렸다" 또 사이버 왕따, 한국일보 2001-05-10, 31면

외부 링크[편집]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이재선
제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박병석
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박범계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대전 서구 갑)박병석
(대전 서구 을)박범계
제20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6년 5월 30일 ~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박병석
후 임
(현직)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