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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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편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구성[편집]

위원장(1명)[편집]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편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각주[편집]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3.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