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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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量刑)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양형기준[편집]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1]

양형판단의 자료[편집]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편집]

살인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이상 무기 25년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뇌물범죄[편집]

뇌물수수[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무기

뇌물공여[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성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강간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13세이상 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8년 ~ 12년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강도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2년~4년 3년~7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3년~6년 4년~7년 6년~10년
강도치사 6년~11년 9년~13년 11년이상, 무기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횡령·배임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0월
6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4월~1년4월
1년~3년
2년~5년
4년~7년
5년~8년
10월~2년6월
2년~5년
3년~6년
5년~8년
7년~11년

위증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위증 ~10월 6월~1년6월 10월~3년
모해위증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4년

무고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무고 ~1년 6월~2년 1년~4년
특가법상 무고[2] 1년~3년 2년~4년 3년~6년

약취·유인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년~3년
1년6월~3년6월
2년6월~4년6월
4년~7년
6년~9년
2년6월~5년
6년~11년
1년~2년6월
1년~3년
1년6월~3년6월
4년~6년
6년~9년
2년~4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8년~12년
4년~7년
9년~13년
2년~4년
2년6월~4년6월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0년~15년
6년~9년~
11년이상, 무기

사기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사기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8년 6년~9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5억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50억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9년
300억원 미만 4년~7년 6년~9년 8년~11년
300억원 이상 6년~10년 8년~13년 11년 이상

절도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6월
4월~10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월~8월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
2년~4년
3년~5년
6월~1년
10월~2년
1년~3년
1년6월~4년
2년6월~4년
3년~6년
3년~6년
4년~7년

공문서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4월~1년
1년~2년6월
~8월
6월~1년6월
~6월
8월~2년
1년6월~3년
4월~10월
8월~2년
4월~10월
1년6월~3년
2년6월~5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6월~1년6월

사문서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1년
~8월
6월~1년6월
6월~2년
4월~10월
8월~2년
1년~3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8월
4월~10월
~8월
6월~1년6월
1년6월~3년
3년~6년
6월~1년4월
8월~1년6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4년
5년~8년
1년~4년
1년~3년
1년~4년
2년~5년
3년~6년
7년~10년

식품보건범죄[편집]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중소규모 유형[3] 허위표시
일반 유형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4] 허위표시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8월
4월~1년
8월~2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년~7년
4월~1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6월
3년6월~6년
5년~8년
8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0월~1년6월
1년6월~3년6월
2년~4년6월
2년~4년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7년~10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5년~8년

마약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8월 6월~1년 8월~1년6월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
마약, 향정 가 목 등 10월~2년 1년~3년 2년~4년
매매ㆍ알선 등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8월 6월~1년4월 10월~2년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마약 향정 가 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수출입ㆍ제조 향정 라 목 등 8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
대마, 향정 다 목 1년~3년 2년~4년 3년~6년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대량범 1유형[5] 2년~4년 3년~6년 5년~8년
2유형[6]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유형[7] 6년~9년 8년~11년 10년~14년

증권·금융범죄[편집]

증권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1년 8월~2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금융범죄[편집]

구분 금액 감경 기본 가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5,000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지식재산권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9]
저작재산권침해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국내 영업비밀침해
국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1년
~10월
8월
~10월
10월~1년6월
~8월
10월~2년
8월~1년6월
6월~1년4월
8월~1년6월
1년~3년
6월~1년4월
1년6월~3년
1년~3년
10월~2년
1년~3년
2년~5년
10월~2년

폭력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
보복목적 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누범·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2월~1년
6월~1년6월
2년~4년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8월 이하
2월~1년6월
1년6월~3년
10월~2년
2년~4년
4월~1년2월
4월~1년4월
8월 이하
10월~2년
2년~4년
4월~1년
4월~1년4월
4월~1년6월
1년~2년
3년~5년
1년~2년
2년~4년
3년~5년
2월~10월
4월~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10월
10월~2년
2월~1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6월
10월~2년
6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년6월~3년
3년~5년
4년~6년
4월~1년
6월~3년
3년~5년
2년~4년
4년~7년
8월~2년4월
1년~2년6월
4월~1년6월
2년~4년
4년~7년
8월~2년
1년~2년6월

교통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6월
4월~10월
6월~10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3년~5년
4월~10월
8월~1년6월
8월~1년6월
2년~4년
3년~5년
4년~6년
8월~1년6월
1년~3년
1년~3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선거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기부금지금지·제한위반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8월, 50~300만원
~10월, 100~500만원
4월~1년, 150~700만원
6월~1년4월, 500~1500만원
8월~1년6월
50~3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30~90만원
50~90만원
~10월
4월~1년
6월~1년4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10월, 100~5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70~150만원
70~200만원
8월~1년6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월~5년
8월~2년
6월~1년, 250~400만원
8월~2년, 500~1,000만원
1년~3년
~8월, 100~300만원
4월~1년, 100~400만원
1년~3년

조세범죄[편집]

구분 포탈가액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2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8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0월
6월~1년
8월~1년6월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4년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
2년~4년
4년~6년
6년~9년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2년
2년~4년
3년~6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년~5년
5년~8년
8년~12년
10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공갈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
1억원 미만 일반공갈
5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이상 일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8월
4월~1년2월
10월~3년
1년6월~4년6월
3년~7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3년~7년
5년~9년
2년~5년
4년~7년
10월~2년6월
1년6월~3년
3년~7년
5년~9년
7년~11년
4년~7년
6년~9년

방화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
문화재 방화
산림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1년6월~3년
1년~2년
6월~1년
2년6월~4년
3년~6년
2년6월~5년
4년~9년
9년~13년
2년~5년
1년6월~3년
10월~2년
3년~8년
5년~9년
4년~7년
7년~13년
12년~16년
4년~7년
2년6월~5년
1년6월~4년
6년~12년
8년~13년
6년~11년
10년~17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배임·수증재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배임수재



배임증재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6월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6월
4월~10월
6월~1년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3년6월
3년~5년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변호사법 위반[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1000만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3000만원 미만 4월~8월 6월~1년 10월~2년
5000만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월 2년6월~5년
1억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1억원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성매매범죄[편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8월 6월~1년4월 1년~3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체포·감금·유기·학대[편집]

체포·감금[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8월
4월~1년4월
6월~2년
6월~1년
10월~2년
1년~3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유기·학대[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유기·학대
중한 유기·학대
~8월
2월~1년
2월~1년
6월~1년6월
6월~1년6월
1년~2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
유기·학대치상
유기·학대치사
2월~1년6월
1년6월~3년
6월~2년
2년~4년
1년~3년
3년~5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치사
1년6월~3년
2년6월~5년
2년6월~5년
4년~7년
4년~7년
6년~9년

각주[편집]

  1.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2. 타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서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3. 5,000만원 미만
  4. 5억원 초과
  5.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환각물질, 매매ㆍ알선 등에서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향정 라.목 등
  6.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매매ㆍ알선 등에서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대마, 향정 다.목
  7.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향정 나.목 및 다.목, 매매ㆍ알선 등에서 마약, 향정 가.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9. 특허권·전용실시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