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불능범(不能犯)은 실행의 수단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능범은 피고가 범죄를 실제로 또는 법적으로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범죄 미수 혐의로 기소될 때 가끔 사용되는 형사 방어이다. 사실적 불가능성은 보통법에서 적절한 방어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절도와 같은 특정 의도 범죄에 대한 방어일 수 있는 '사실 착오'(mistake of fact) 방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판례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