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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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히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역사[편집]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1]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2]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가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1961년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1977년 12월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3]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안에 서명하게 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 국가가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논란[편집]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범죄 예방 효과[편집]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4]

오판 문제[편집]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위헌 문제[편집]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제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았다.[5]

사형제의 폐지와 금지[편집]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예. 스페인은 최장 40년)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의식의 강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본다.

만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 금지[편집]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도 2005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며,[6] UN에 가입할 지위가 없는 중화민국도 형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은 금지되어 있다.

냉전 체제 때문에 1991년 9월이 되어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다가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기 1년 전인 1989년 7월 1일부터 이미 만 18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였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7]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편집]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2015년 12월 기준)      사형 완전 폐지      전시 등 특수 상황 제외 사형 폐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비집행      사형제 실시

국제앰네스티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62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36개 국가에서는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8]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9] 독일1949년에, 프랑스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리히텐슈타인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르완다, 키르기스스탄이다.

아시아[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형집행 목록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범행 당시 나이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19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10]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는 민간인 57명, 군 교도소 내 사형확정자 4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1976∼2016년 이뤄진 연평균 사형 선고(전체 624건)는 1980년대 22건, 1990년대 23.9건, 2000년대 7.3건, 2010년대에는 1.6건이다 노태우 정부 연평균 25.8건으로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있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5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0.8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1980년 이후 18건이지만 1991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사형 선고는 모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다.[11]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대한 성공회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지난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허난성의 공직자를 사형시켰고, 2009~2011년 7명을 성폭행하며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도 사형 처리했다.[12] 단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마카오는 종신형도 폐지되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이다.

인도네시아[편집]

인도네시아 법은 살인, 폭동, 가중처벌이 가능한 절도, 테러,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가운데 사형을 허락하며, 총살형 집행대에서 선고가 이행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사형수 136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지난번 마약사범 5명에게 사형집행을 강행했으며 이들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교구장 이냐시오 수하료 대주교가 조코 위도 대통령의 ‘마약사범 처벌에 관한 정책’을 비판했다. 수하료 대주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며 “교회의 가르침은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인권계통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바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요그야카르타 가자마다대학교에서 그가 연설한 바에 따르면, 그는 망약대범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매일 마약사범 40~50명이 죽는다”며 “정부에게는 0%의 관용도 허가하지 않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단체인 나둘라툴울라마 또한 대통령에게 마약거래상인과 생산자, 소비자에게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했다. [13]

유럽[편집]

한편, 유럽 연합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2조에 의해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사형 판결이 예상되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14] 절대로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해당 국가 측에 수사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직접 재판을 열고 도주국의 형법에 준한 법정형을 선고한다.[15] 터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1984년 이후 집행하지 않은 사형 제도를 2004년에 법률상 완전히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 예로 베트남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총살형을 약물주사형으로 대체하였으나 시행 초기 유럽 연합의 제재로 사형 집행에 필요한 독극물을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0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형 합헌 결정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겨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16]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구 소련 가맹국이었으며 최후의 독재국가인 벨라루스 뿐이다.

아메리카[편집]

미국[편집]

미국연방대법원은 1972년 Furman V. Georgla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3:4로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 1976년 Gregg V. Georgla 사건에서는 7:2로 사형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 아니며, 따라서 사형제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사형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연방대법원은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나(Locker V. Georgla),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는 위헌이라고(Thompson V. Oklahoma) 판결하였다.

미국은 33개 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와 17개 주(워싱턴 D.C., 알래스카 주,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 로드아일랜드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위스콘신 주, 노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 등)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사형의 집행 방법[편집]

민간인[편집]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군인[편집]

전 세계 군인에 대한 사형은 대한민국 국군(군형법 제3조) 및 미국군, 이라크군, 나이지리아군, 중국 인민해방군 등 전 세계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군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베트남군 한정으로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베트남 현역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대중문화[편집]

다음은 사형제에 관해 다룬 영화들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매일경제, 2007.11.16.
  2.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2005.5.23.
  3. '사형수 감형' 뜨거운 논란 국민일보, 2000.8.9.
  4. "한국, 내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동아일보, 2007.12.29.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08쪽
  6. 美 미성년자 사형 없어진다 경향신문, 2005.3.2.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11.20. 발효일 1990.9.2.
  8.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엠네스티.
  9. 세계 사형 집행 현황, 국제엠네스티.
  10. 건국 이후 919명 사형…살인범 최다 연합뉴스, 2009.9.11.
  11. [1]
  12. OSEN (2015년 1월 2일). “중국 교사, 초등생 15명 성폭행...사형 처리?”. OSEN. 2015년 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20일에 확인함. 
  13.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사형 집행 비판 자카르타대교구 수하료 대주교 “누구도 타인 생명 뺏을 수 없어””. 가톨릭신문. 2015년 1월 4일. 2017년 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2월 20일에 확인함. 
  14.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 가입국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도주한 마약 범죄인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사형에 처할 경우라도 유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16. 유럽의회 "한국 '사형 합헌' 매우 실망" 연합뉴스,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