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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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요건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이다.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규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범죄구성요건(독일어: 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독일어: Rechtswidrigkeit)을 조각(阻却)하지는 않는가, 책임(독일어: 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세 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즉,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1]

범죄의 심사는 크게 '위법한가?' 하는 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책임 심사의 둘로 나뉜다. 형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를 기술해 놓았는데, '이러한 형법 조문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일응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혹시, 위법성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이다. '혹시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책임 조각 사유 심사이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인 반면에,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2]

판례[편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3].

민법[편집]

형법[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도9521 판결
  2. 이창현. 유죄판결에서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저널. 2014년 8월 28일.
  3. 전원합의체판결 2008도4762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