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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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22 22 10 8 2 1 1
위원장 김세연 - 부산 금정구
간사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김명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최도자 - 비레대표
위원
윤소하 - 비례대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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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편집]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보험 관련 법률[편집]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편집]

복지정책 관련 법률[편집]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편집]

노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육정책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