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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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國防部檢察團, Prosecutors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은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2000년 7월 1일 창설된 국방부장관 직속 군내 최고검찰기관이다.

개요[편집]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의 범죄 및 육해공군의 중요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사건수사, 공소제기, 상소, 국가소송 수행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군법무관으로 보임하는 검찰단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송무부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1월 현재, 육해공군의 모든 검찰조직까지 포괄하여 국방부 직할기관화함으로써 그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구조[편집]

  • 범죄정보실
  • 감찰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수사지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반부패수사과 1과
    • 반부패수사과 2과
    • 반부패수사과 3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역대 단장[편집]

국방부검찰단, 단장
# 계급 이름 취임일 이임일 참고
1 공군 대령
서영득
2000년 7월 1일 201월 12월 14일
2 공군 대령
김석영
2001년 12월 14일 2003년 1월 10일
3 공군 대령
오준수
2003년 1월 10일 2003년 9월 30일
4 공군 대령
김석영
2003년 11월 19일 2005년 1월 25일
5 해군 대령
김칠하
2005년 3월 21일 2005년 12월 23일
6 육군 준장
최재석
2005년 12월 23일 2008월 1월 1일
7 공군 대령
고민삼
2008년 1월 13일 2008월 12월 3일
8 육군 준장
윤웅중
2008년 12월 3일 2009년 11월 30일
9 육군 준장
권락균
2009년 12월 1일 2011월 12월 26일
10 공군 대령
백인주
2011년 12월 26일 2013년 12월 12일
11 공군 대령
유명상
2013년 12월 12일 2015년 12월 24일
12 육군 대령
송광석
2015년 12월 24일 2018년 2월 1일
13 공군 대령
이수동
2018년 2월 1일 임기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