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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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8장
각 조
117 118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헌법 제8장의 조항이다. 자치권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