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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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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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내용[편집]

  •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