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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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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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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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내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