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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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편집]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하지만 권리장전은 버지니아의 조지 매이슨과 메사추세츠의 엘브리지 게리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연방주의자였던 매디슨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특히 매디슨과 같은 연방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권리장전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연방주의자들은 1)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연방보다 주가 낫다고 판단했고, 2)연방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3) 제한적인 권리의 열거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의 의도적인 생략이라는 오해를 가져오고, 4) 미국은 군주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주에게 양도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권리장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해밀턴은 이를 이유로 권리장전이 헌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788년 1월 메사추세츠 주에서 권리장전의 불비를 이유로 미국헌법 비준이 거부될 위험에 처하자 바뀌게 되었다. 새뮤얼 애덤스는 권리장전의 구비를 조건부로 하는 역제안을 했다. 결국 이 안은 부결되었지만, 비준안은 187대 168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이후 유사한 일이 여러 주에서 벌어졌다. 토마스 제퍼슨은 빵 반쪽이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권리장전을 추가할 것을 지지했다. 침례교단 등 종교계 인사들도 권리장전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방헌법의 비준이 위기에 처하자 매디슨은 연방 자체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를 모두 설득하기 위해 우선 명분을 만들고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취임 연설에 권리장전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후 의회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권리장전안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권리장전안은 개별 조항이 아니라 기존 조항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었으나, 결국은 독립조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2. 무기소지의 권리
  3. 군대의 사명
  4. 수색 및 체포영장
  5.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8. 보석금, 벌금 및 형벌
  9.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10.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영국의 권리장전[편집]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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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고리[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