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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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 공동 성명(7·4 南北 共同 聲明)은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1]

배경[편집]

공산주의 진영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 공산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

자유주의 진영은 닉슨 독트린으로 핵문제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 책임을 진다는 등 자유 진영에도 위기감이 들었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미ᆞ중의 화해 무드로 양국과 동맹 관계에 있던 남북은 변화하는 국제정치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박정희가 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 전태일 열사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이는 1971년 국제 연합의 성격 변화(중화민국의 제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에 아우른 미국중화인민공화국의 화해무드를 등에 업은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는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중공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평화통일 8개항 방안과 언커크 해체 요구입장의 지지를 주 내용으로 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북회담 제스처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응함으로써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주요 내용[편집]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의의와 계승[편집]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의의를 가진다. 최초의 남북회담이다. 또한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계승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까지 남북 사이에는 1·21 사태 등 특수공작대를 보내 상대를 타격하는 무장도발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쟁 재발의 두려움과 특수공작대 유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7·4 남북 공동 성명 2항에서 무장도발을 자제하기로 타협하였다.[2]

유엔동시가입[편집]

성명 발표를 한 이후락 중앙정보부 국장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유엔은 국가만 가입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승인하겠다는 취지의 공식발표를 최초로 하였다. 20년이 지난 1991년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통일조항[편집]

1972년 7월 성명 직후 1972년 10월 개정된 유신헌법에 최초로 통일조항이 생겼다. 이전의 헌법에는 통일조항이 없었고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암시하는 영토조항만 있었다.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승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영토조항에서처럼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라면 '국가간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한계와 비판[편집]

양측은 이 선언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성명을 구실삼아 대한민국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첫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분위기속에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국가승인의 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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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연이은 국가승인의 행위를 하고도, 현재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국가승인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가승인에 반대한다.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북한을 국가승인한 취지의 헌법 4조 통일조항이 아직도 병존하고 있다.
  • 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 테러집단과는 정상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다. 정상이란 국가정상이란 뜻이고, 테러집단의 우두머리는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상호간에 정부대표에 대해 국가간의 공식 행사인 군대 사열을 했는데도, 아직도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45
  2. 피의 보복전을 부른 공작의 세계,신동아,2001-01-01(통권 496 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