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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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金泳三 政府, 1993년 ~ 1998년)는 대한민국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공식 명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1]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2]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편집]

취임과 사정 작업[편집]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는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3] 김영삼 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삼당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고,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칼"을 들어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4]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고 공개한 본인의 재산을 보면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 여사는 상도동 자택과 거제군 장목리 전답, 승용차, 헬스클럽 회원권, 선박 등 모두 6억 8천 601만 3410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5] 그리고 김영삼은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종용했고, 삼부요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게 되었다.[6]

3월 13일, 김영삼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7] 이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는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최근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그때그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너무 혁명적인 인상은 주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라"고 부처에 지시하였다.5월 13일 5·13특별 담화에서 그는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 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1812.12 군사반란 및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8]

1995년 6월 3일에는 전국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전국 36개 단체가 모여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열었으며 시민, 학생 등 1만여명,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9] 6월 22일에는 경제부총리 이경식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율곡비리 사건을 조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8월 12일에는 긴급명령을 발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집권 초기 및 중기[편집]

문민정부는 1993년 취임 직후부터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 발표와 개혁과 부패 일신을 외치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제거하여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고, 그해 8월 12일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도 도입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 6월 29일 육군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하였다.[10]

1993년 2월 취임 직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 중 일부를 사면, 복직시키고, 전교조의 활동을 허용해주었다. 6월 13일에는 “5·16 군사 정변은 쿠테타”라는 발언을 했다. 5·16 군사 정변을 쿠테타로 정의한 뒤, 각 교과서에 군사혁명으로 실린 기술을 쿠테타나 정변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출신 및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듬해 1994년에는 김문수, 이재오, 안상수 등 시민사회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을 영입하여 민주자유당에 입당시켰다. 이후 군사정권과 관련 없는 홍준표·오세훈 등의 신진 관료출신과 법관출신들도 등용하였고, 군사정권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박노해·김남주 등 언론인과 문인들을 대대적으로 감형,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4월 15일에는 3대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 구축의 전기를 이룩했다.[11]

1994년 3월 15일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을 공포하였다.[12] 1994년 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여 이듬해인 1995년 6월 27일에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7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편집]

같은해 10월 19일 통합민주당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3]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995년 11월 말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하였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4]

대통령 재임 시절의 김영삼(1996년)

1995년 8월 2일, 총무처 장관 서석재가 전임 대통령 중 1인이 4천억 이상의 비자금과 가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전두환·노태우의 해명을 요구하여 화제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의 혐의에 대해 반란죄,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신군부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을 폭로된 이후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수사를 명하였다.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15]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16]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된다.[17]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18] 이와 함께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한다.[19] 김영삼은 군정과의 관계를 끊고자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첫 전당대회를 열었다.[20]

전두환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21] 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22] 그 이듬해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23][24] 사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김영삼의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12월 18일 대통령당선)에게 방문하여 제안하여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해졌다.[25]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사태로 1200여명의 전경,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26]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통과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27] 이듬해 1월, 노동법파동으로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집권 말기[편집]

1997년 1월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28]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월 23일에는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이때 한보회장 정태수는 구속되었고 한보사태 수사중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29]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와 정권의 인기에 연연한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맞물려 점차 국민의 지지는 시들해졌다. 임기말에는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면하였다.[30]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12월 18일에는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31]

1997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자행하였는데, 1998년 3월 국가 안전 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당시 국가 안전 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해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3월 18일, 검찰 소환을 받은 권영해는 조사중에 자해하는 소동을 빚었다.[32] 권영해 부장 후임으로 1998년 3월 취임한 이종찬 안기부장은 안기부에 대한 사정 작업과 정치 중립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국가 정보원으로 명칭도 변경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전화 도청 등의 행태는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33]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지 8개월여 만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합의, 발표했고 이로써 비자금 사건은 종결되었다.[34]

기타[편집]

취임 직후부터 김영삼은 정통성 확립에 중점을 기울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 때문에 보수인사들로부터 이승만, 박정희를 건너뛰었다는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1993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지시, 추진했다. 8월 5일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하게 했고, 1993년 말부터는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렸다.

외교[편집]

문민정부는 이른바 '신외교'를 표방하였다. 1996년 12월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1996년 10월에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35]

남북 관계[편집]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자본주의의 여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삼았다.[36] 김영삼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공조·공영'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36] 노태우 정부 때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와 함께 화해분위기가 지속되어 1993년 취임 초 김영삼은 북조선의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여 호응을 이끌어내, 김일성과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1993년 취임 초부터 북측과 연락,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남북한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김영삼 정부는 갑자기 1차 북핵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 '냉, 온탕'을 왔다갔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37]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랐다. 김영삼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37] 이를 저지하였다.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제1차 북핵 위기)

지미 카터의 방북시, 김일성은 지미 카터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작스러운 북미관계 개선으로 김영삼 정부는 당황했고[38] 6월 18일, 북측이 김영삼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자 무조건 수락했다.[39] 불과 하루만에 북측의 놀라운 태도변화로 정부는 오히려 당혹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국제적인 해빙무드를 거스를 수 없어 북측의 정상회담제의를 무조건 수락했다. 김영삼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 7월 2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도 완전히 마무리되었다.[40] 이제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대한민국의 통일은 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7월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41]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미 협상을 진행하던 로버트 갈루치를 제네바의 북측 대표부에 보내 조문했다.[42]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약속했던 남북 관계는 불신만 커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기 시작했다.[42] 이 당시 정부는 대외적인 여론을 주시하며 국내의 김일성 참배여론을 원천봉쇄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43]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1995년 6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식량 지원(쌀 15만톤 규모)을 했다.[44] 1996년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18일,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된다.[45]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했다.[46] 7월 10일, 망명한 황장엽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47] 같은시기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가 분당의 자택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48]

한미 관계[편집]

1993년 7월에 한미 관계가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측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49] 1996년 10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는데(→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50]

한일 관계[편집]

1995년 10월, 일본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을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51]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 받고는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1995년 5월 2척 계획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업 부활하면서 3척 계획)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97년 겨울, IMF사태가 터지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간섭해서 지원을 포기했다하는 사람들도 있다.)[52]

한-유럽 관계[편집]

1993년 9월 14일 ~ 16일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53][54]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한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과 수교하였다. 1995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

기타[편집]

라오스, 키프로스(각 1995년), 캄보디아(1996년)와 수교하였다. 1994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이때의 양국 정상회담(김영삼-피델 라모스)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배려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기존의 대한 우호정책을 재확인하였다.[55] :367

경제[편집]

취임후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워 경제정책을 펼쳤다.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신경제 계획은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이 주내용이었다. 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도 발표했다.[56]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57]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이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1월 1일에는 금리의 제2단계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36]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열어 놓게 되었다.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국경제는 1995년 10월 현재 수출사상 처음으로 1천억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IMF 사태[편집]

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재벌 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김영삼11월 10일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 하였고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1997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58] 정부의 기아차사태와 대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졌고[59] 10월이 되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도 IMF사태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고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다.[60]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11월 18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61] 상황이 심각해지자 11월 19일, 김영삼은 경제팀 일부를 개편하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임창열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다.[62] 그날 임창열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제한폭을 사실상 철폐했다.[63] mbc와의 회견에서 임창열은 "우리 경제의 외환보유고가 10월말 현재 300억불에 달하고 수출이 10월부터 흑자기조로 바뀌면서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흑자가 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외환을 좀 아껴쓰셔서 여행이라던 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면 무역외 수지도 적자를 대폭 감축해서 외국에서 돈을 덜 빌리고도 경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IMF구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 차관들을 얘기하시는데 IMF라는 데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 가 아닙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정책의 조정을 그것도 강도 높게 조건을 붙여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보기를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을 포함해서 금융 개혁 법안은 반드시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발언으로 IMF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부인한다.[64]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65]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66]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67]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68]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69]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70]

결국 한국은 97년 12월 3일, IMF를 받아들였다.[71] IMF협상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지탄이 쏱아졌다.[72] IMF를 받아들인 직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73] 환율은 12월 11일, 1700원대까지 폭등했다.[74] 12월 12일, 증권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부도처리됐고[75] IMF는 IMF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한국정부를 협박했다.[76] 12월 23일, 환율은 사상최악인 2000원대까지 폭등하고[77] 대한민국의 외채는 무려 1천 6백억달러에 달했다.[78] 결국 김영삼의 임기말이었던 1997년은 IMF사태로 마무리되었다.[79]

사회[편집]

1995년 8월, 교육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게 하였다. 1996년부터 모든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개명하게 된다.[80] 이 당시에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제의 쇠말뚝 뽑기운동이 일어났으며,[81]조선총독부 철거 작업을 실시, 같은해 8월 15일부터 조선총독부 철거작업에 들어갔으며[82] 총독부는 1996년 11월에 완전 철거되었다.[83]

문화[편집]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1994년 군사 정권에 의해 수감되었던 시인 김남주를 석방했고, 1994년에는 노동 시인 박노해를 석방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에 의해 음란죄로 기소된 마광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려 활동을 보장하였다.

개각[편집]

조각 및 보각[편집]

1993년 2월 25일 취임 직후 총리에 황인성을 임명하는 등 2원 14부 6처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박희태 법무부 장관, 박양실 보사부 장관 등의 대학특례입학,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40대의 나이에 임명된 서울시장 김상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택 불법건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 보사부 등의 3개 부처 장관 및 서울시장이 경질되었다.

보각[편집]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교통부장관해운항만청장이 교체되었다.

제1차 개각[편집]

1993년 12월 8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아니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취임 후 2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황인성 국무총리가 경질되고 이회창 감사원장이 후임 총리로 전격 발탁되었으며, 또한 쌀시장 개방 합의의 책임을 물어 이경식 경제부총리, 한완상 통일부총리 등 14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다.

총리 인선[편집]

1994년 4월 통일정책조정회의의 관할 문제로 이회창 국무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격 사표를 제출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였다. 후임에 이영덕 통일부총리가 내정됨에 따라 후임 통일부총리에 이홍구가 내정되었다.

제2차 개각[편집]

1994년 12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건설부교통부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의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된 후 개각이 단행되었다. 국무총리에 이홍구가 내정되었고, 경제부총리에 홍재형 재무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18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보각[편집]

1995년 3월 지방자치제 연기 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덕 통일부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에 나웅배가 내정되었다.

제3차 개각[편집]

1995년 12월 임기 4년차를 앞두고 국정 일신 차원에서 김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였다. 국무총리에 이수성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제부총리에 나웅배 통일부총리가 이동 배치되는 등 24개 부처 중 절반인 12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제4차 개각[편집]

1996년 8월 경기침체의 책임을 물어 나웅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한승수 전 상공부장관을 내정하는 등 경제부처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다.

보각[편집]

1996년 10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각종 군내 사고 및 무기도입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경질되었다.

보각[편집]

1996년 11월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유종하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내정되었다. 후임 외교안보수석에는 반기문이 내정되었다.

제5차 개각[편집]

1996년 12월 농림부, 문체부, 통상산업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경질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되었다.

제6차 개각[편집]

1997년 2월 한보그룹 부도 이후 한보그룹에 대한 제일은행 등의 대출에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보그룹 관련 정계 스캔들에 김우석 내무부 장관이 연루되는 등 한보그룹 관련 정치 스캔들로 인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7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는데, 이수성 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에 고건 전 서울시장이, 경제부총리강경식이 내정되었다.

제7차 개각[편집]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8월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개각을 단행하였다. 법무부, 내무부 등의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다.

보각[편집]

1997년 11월 외환위기 직전에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에 임창렬이 내정되는 등 일부 부처의 개각이 단행되었다.

평가[편집]

김영삼 정부 5년간 대규모 인명 사고가 빈번해 이시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문민정부라고 불리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민주화 개혁을 시도했지만, 임기 말 아시아 국가 전반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를 잘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를 요청하는 치욕적인 실정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후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정권교체를 초래하고, 퇴임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역대 정권의 아이콘에 대한 단상, 《대전일보》, 2010년 9월 16일.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0424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김영삼 대통령 취임, 함께 신한국으로 1993.2.25 mbc뉴스데스크
  4. 김용욱, 《한국정치론》 (오름, 2006) 415페이지
  5. 김영삼 대통령, 재산 공개. 국무위원 재산공개 권유 1993.2.27 mbc뉴스데스크
  6.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미완성의 민주화》 (한길사 | 2006) 409페이지
  7. 김영삼 대통령, 종군위안부 문제 정부예산으로 보상 mbc뉴스데스크 1993-03-13
  8.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1993.5.13 mbc뉴스데스크
  9.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 성공회대학교 사이버NGO자료관 1995-06-03
  10. 전쟁과 독재에 울고 혁명·올림픽에 웃다
  11. 한국인권재단, 《인권평론 (2007 6월호)》 (한길사, 2007) 74페이지
  12. YS "3·15의거,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13. 95헌마221
  14.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야" <`10년째 미완' 노태우 비자금 사건>
  15.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의미 1995.11.24 mbc뉴스데스크
  16. 노태우 씨 구속 집행 표정 1995.11.16 mbc뉴스데스크
  17. 전두환 구속 수감 첫날 1995.12.3 mbc 뉴스데스크
  18. 여야 3당,5.18 특별법 합의 1995.12.19 mbc뉴스데스크
  19. [1] 1996.1.23 mbc뉴스데스크
  20. [2] 1996.2.6 mbc뉴스데스크
  21. [3] 1996.8.26 mbc뉴스데스크
  22. [4] 1996.12.13 mbc뉴스데스크
  2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0066&categoryId=200000317
  24. [5] 1997.12.20 mbc뉴스데스크
  25.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1_6187.html 국민 대화합 첫 단추] 1997.12.20 mbc뉴스데스크
  26. 범청학련 시위로 경찰과 학생 모두 1200여명 부상 1996.8.16 mbc뉴스데스크
  27. [6] 1996.12.26 mbc뉴스데스크
  28.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1997.1.7 mbc뉴스데스크
  29. [7] 1997.4.25 mbc뉴스데스크
  30. 특별사면
  31. [8] 1997.12.19 mb뉴스데스크
  32.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경에 숨긴 칼로 자해 1998.3.18 mbc뉴스데스크
  33. 국가정보원, 김대중 정부까지 해 왔다고 밝혀 2005.8.6 mbc뉴스데스크
  34. <`10년째 미완' 노태우 비자금 사건>
  35. [9] 1996.10.11 mbc뉴스데스크
  36. 김용욱, 《한국정치론》 (오름, 2006) 4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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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1] 1994.7.9 mbc뉴스데스크
  42. 딱 네 글자에 3조원 쓴 YS... MB는? - 오마이뉴스
  43. 전남대 학생회관, 김일성 분향소 발견 1994.7.15 mbc뉴스데스크
  44. [12] 1995.6.25 mbc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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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경기 부양
  57. 中企,정권따라 희비
  58. [17] 1997.7.15 mbc뉴스데스크
  59. 정부, 기아사태 방치해 두었냐는 비난 면하기 어려워 1997.10.22 mbc뉴스데스크
  60. 주가 5년만에 폭락 1997.10.30 mbc뉴스데스크
  61. 이틀째 환율 폭등해 1027원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거래 중단 1997.11.18 mbc뉴스데스크
  62. [18] 1997.11.19 mbc뉴스데스크
  63. 외환시장 안정위해 환율 변동폭 대폭 확대 1997.11.19 mbc뉴스데스크
  64. 임창열 신임 경제 부총리에게 듣는다 1997.11.19 mbc뉴스데스크
  65.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오늘 환율 1139원 1997.11.20 mbc뉴스데스크
  66. [19] 1997.11.21 mbc뉴스데스크
  67. 임창열 경제 부총리와 IMF부총리의 긴박했던 협상 1997.11.21 mbc뉴스데스크
  68. 정부, IMF에 200억 달러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1997.11.22 mbc뉴스데스크
  69. 주가 한때 400선 붕괴, 누구도 주가 예측 못해 1997.11.29 mbc뉴스데스크
  70. [20] 1997.11.30 mbc뉴스데스크
  71. [21] 1997.12.3 mbc뉴스데스크
  72. IMF 협상 과정 허둥댔던 10일 mbc뉴스데스크 1997.12.4
  73. [22] 1997.12.5 mbc뉴스데스크
  74. 1997.12.11 mbc뉴스데스크
  75. 동서증권, 최종 부도처리 1997.12.12 mbc뉴스데스크
  76. IMF 합의 약속 지켜야 산다 1997.12.13 mbc뉴스데스크
  77. [23] 1997.12.23 mbc뉴스데스크
  78. 우리나라 외채 1530억 달러,국민 1명당 580만 원 외채 1997.12.30 mbc뉴스데스크
  79. [24] 1997.12.31 mbc뉴스데스크
  80. 국민학교 명칭 바뀐다 1995.8.12 경향신문
  81. 일제 쇠말뚝 제거 정부 지원 1995.2.16 동아일보
  82. 광복 50주년 중앙 경축식,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첨탑 철거 1995.8.15 mbc뉴스데스크
  83. 구 총독부 건물 완전철거 1996.12.27 동아일보
  84. [25] 1995.6.30 mbc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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