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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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등에서 수립하는 5개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말한다. 레닌의 신경제계획(NEP)에서 유래한 계획경제정책과 공공재관리, 국토개발과 재정정책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 등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에 시작되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5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개요[편집]

국제 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 네이산 협회(Nathan)에 용역을 의뢰해 1953년 3월 내놓은 《한국경제재건계획》(일명 네이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1958년 3월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전반기 정책인 《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년~1962년)을 1959년 3월 완성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에 대한 이승만의 부정적 견해로 인해 바로 시작되지 못하고, 1960년 4월 15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4일 후 터진 4.19혁명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1]

장면 정부는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의사를 밝히고, 미국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0월 4일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이라는 외교 문서를 미국에 전달했다.[2] 그리하여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정리하여, 1961년 2월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요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월 내한한 찰스 울프 박사에게 설명되었고, 이후 그의 조언을 받아 경제개발계획을 다듬어 나갔다.[3] 민주당과 정부 내각 내에서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공공재, 기간시설 등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시장경제 위주로 경제정책을 쓴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비판에 대응 하였다. 이후《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같은 날짜에 부흥부 명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4]

그러나 다음 날인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되었다.

명칭 시작 년도 종료 년도 비고
제1차 경제개발계획 1962년 1월 13일 1966년 -
제2차 경제개발계획 1967년 1971년 -
제3차 경제개발계획 1972년 1976년 -
제4차 경제개발계획 1977년 1981년 -
제5차 경제개발계획 1987년 1991년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편집]

제1차[편집]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5로 증가되었다.

제2차[편집]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3차[편집]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제4차[편집]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석유파동|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의 대량학살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제5차[편집]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제6차[편집]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렀다.

제7차[편집]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년1996년)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후[편집]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 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비판[편집]

미국은 제2공화국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했다.[5]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 운석장면연구회
  2. 《제2공화국과 장면》, 이용원, 대한매일 3회, 4회
  3. 《제2공화국과 장면》, 이용원, 대한매일 5회
  4. 《부흥부 발표 1차 5개년계획의 개요》, (1961년 5월 21일),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조갑제, 207p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274517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