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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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34′ 20″ 동경 126° 58′ 40″ / 북위 37.572145° 동경 126.977830° / 37.572145; 126.97783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일 1997년 7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직원 수 117명[1]
예산 1,807억 원[2][3]
모토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위원장 김용환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nssc.go.kr/

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NSSC[4])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5] 1997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6]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이 겸직[7]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연혁[편집]

조직[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상임위원을 겸임한다.[13]
  •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한다.[14]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5]
  •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6]

위원장[편집]

사무처[편집]

기획조정관실[19]
  • 창조기획담당관실[17]
  • 국제협력담당관실[17]
  • 안전소통담당관실[17][18]
안전정책국[19]
  • 안전정책과[20]
  • 원자력안전과[20]
  • 원자력심사과[20]
  • 안전기준과[20]
방사선방재국[19]
  • 방사선안전과[20]
  • 생활방사선안전과[20]
  • 방사성폐기물안전과[20][21]
  • 방재환경과[20]
  • 원자력통제과[20]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17명
정무직 계 1명
위원장 1명
일반직 계 116명
고위공무원단 4명[22]
3급 이하 5급 이상 68명[23]
6급 이하 43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943억 원 +3.6%
원자력기금[24] 864억 원 +1.4%
합계 1,807억 원 +2.6%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원전 확대론자 위원장 임명 논란[편집]

2011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5]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강 내정자는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인물로,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강 내정자는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는 원전업체로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운동이 한참일 때,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60여명의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을 맨 앞에서 이끌기도 했다.[26]

위원장 원전산업진흥 관련 행사 참여 논란[편집]

2011년 10월 27일 강창순 초대 위원장이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행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원자력학회가 원자력에 관한 학술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더 많은 관심과 사업들이 이뤄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일본 원전사고가 원전 안전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사고가 증폭된 점을 고려해 정부내 독립기관으로 원전의 안전과 규제업무를 책임져 줄 것을 바라는 요청들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수장이 원전 사업과 진흥에 관심이 큰 단체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황주윤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로 출범”. 《MBN》.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7.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8.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9. 법률 제5233호
  10. 법률 제8852호
  11. 법률 제10912호
  12. 법률 제11715호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21.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 임기제공무원 1명 포함.
  23. 한시정원 2명 포함.
  24.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5. 목정민 (2011년 9월 6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경향신문》.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26. “[사설] 원전 확대론자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한겨레》. 2011년 10월 25일.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27. 김재원 (2011년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학회 방문 논란”. 《노컷뉴스》. 2011년 10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