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북위 36° 29′ 58″ 동경 127° 15′ 51″ / 북위 36.499403° 동경 127.264118°  / 36.499403; 127.264118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교육부
교육부 상징
교육부 상징
교육부 본청
교육부 본청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직원 수 599명[1]
예산 세입: 5조 8485억 1100만 원[2][3]
세출: 68조 2322억 748만 5000원[4][5]
모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장관 김상곤
차관 박춘란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대한민국 교육부 - 공식 웹사이트

교육부(敎育部, Ministry of Education, 약칭: MOE[6])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4]
  • 홍보담당관실[15]
장관정책보좌관실[16]

정원[편집]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599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특정직 계 91명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9명
일반직 계 502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상당 이하 5급 이상 268명
6급 이하 218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편집]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당시 47세)이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배우 백윤식의 대사를 인용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3]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24]

2016년 7월 12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25][26]

2016년 7월 13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27]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저액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28][29]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30][31][32]

정책 번복과 혼선[편집]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상곤 주도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8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가 그달 31일 개편을 1년 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여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12월에는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매섭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번복했다가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다음 해 1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또 번복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 및 교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이처럼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파장을 잘 아는 교육부 관료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원죄 때문에 입을 다물고, 외부에서 대거 들어온 이른바 '김상곤맨'들이 좌지우지하면서 혼선이 거듭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으며,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 정책은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세워둔 교육 정책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33][34] 수능 개편과 방과후 영어수입 금지 정책의 유예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대안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장 얘기를 더 들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30 ~ 40대 학부모, 수능 개편은 50대 학부모의 민심과 직접 연결되는 데다가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함께 묶어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총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35][3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2. 2018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8. 법률 제1호
  9. 법률 제4268호
  10. 법률 제6400호
  11. 법률 제8852호
  12. 법률 제11690호
  13. 조보희 (2013년 12월 23일). “교육부 세종청사 시대 선언”. 《연합뉴스》. 2017년 8월 4일에 확인함. 
  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
  1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23. 장은교 (2016년 7월 8일).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경향신문》.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4. 정유미 (2016년 7월 11일). "민중은 개·돼지". 《SBS》.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5. 박영환 (2016년 7월 12일). “전 교육부 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미국에서도 화제”. 《경향신문》.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6. 배문규 (2016년 7월 12일). “[속보]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경향신문》.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7. 김철 (2016년 7월 15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대한 분노를 넘어”. 《공무원U신문》.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8. 최예나 · 황태호 (2016년 7월 20일). “[단독]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파면”. 《동아일보》.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29. 정경화 (2016년 7월 19일). “나향욱 파면… "민중 개·돼지 발언은 영화 인용" 녹취록 공개”. 《조선일보》.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30. 김민수 (2016년 7월 9일). “나향욱 "99% 민중은 개·돼지" 발언… 네티즌 '분노'. 《노컷뉴스》.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31. 이선필 (2016년 7월 12일). '민중은 개돼지' 논란, <내부자들> 감독에게 물었다”. 《오마이뉴스》.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32. 이현아 (2016년 7월 10일). “나향욱 "민중은 개 돼지" 영화 '내부자들' 어디에 나왔나”. 《한국일보》. 2016년 8월 23일에 확인함. 
  33. 이도경 (2018년 1월 15일). '설익은' 교육정책, 학생들은 피곤하다… '김상곤 교육부' 여론 뭇매”. 《국민일보》. 2018년 1월 16일에 확인함. 
  34. 유대근 (2018년 1월 16일). “설익은 정책 추진→반발→유예… 반복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 《서울신문》. 2018년 1월 16일에 확인함. 
  35. 권호; 하준호 (2018년 1월 16일). "정책 혼선 또 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여당서 나오는 '김상곤 책임론'. 《중앙일보》. 2018년 1월 16일에 확인함. 
  36. 김형호 (2018년 1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정책혼선 막기 위해 총리실이 더 목소리 내겠다". 《한국경제》. 2018년 1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