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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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34′ 30″ 동경 126° 58′ 30″ / 북위 37.574865° 동경 126.975052° / 37.574865; 126.975052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행정안전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직원 수 1,472명[1]
예산 41조 4,832억 원[2][3]
장관 김부겸
차관 심보균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9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약칭: 행안부, MOIS[4])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과거에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및 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존재했었다.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무회의의 서무에 관한 사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
  • 상훈에 관한 사무
  • 정부혁신
  •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
  •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
  •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에 관한 사무
  • 낙후지역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비상대비
  • 민방위에 관한 사무
  • 방재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내무부총무처를 설치.[6]
  • 1955년 02월 07일: 총무처와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원사무국으로 개편.[7]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국과 법제실, 공보실을 통합하여 국무원사무처로 개편.[8]
  • 1961년 07월 12일: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9]
  •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편.[10]
  • 1991년 07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하여 분리.[11]
  • 1998년 0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개편.[12]
  • 1999년 05월 24일: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분리.[13]
  • 2004년 03월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14]
  • 2004년 06월 0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14]
  • 2008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로 개편. 정보통신부의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5]
  • 2013년 0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 일부 소관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6]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17]
  • 2017년 07월 26일: 국민안전처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18]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9]
  • 홍보담당관실[20]
  • 안전소통담당관실[20]
장관정책보좌관실[21]

정원[편집]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5급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3명(5급 3명)은 국토교통부,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기상청, 5명(경정 4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1,472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1명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명
별정직 계 17명
고위공무원단 7명[30]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8명[31]
일반직 계 1,436명
고위공무원단 36명[32]
3급 이하 5급 이상 689명[33]
6급 이하 681명[34]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계 7명
소방령 이하 7명
경찰공무원 계 9명
경정 이하 9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11,790억 원 +7.3%
지역발전특별회계 3,042억 원 -3.1%
합계 414,832억 원 +7.2%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재난안전실장직의 장성급 독식 논란[편집]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역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35][36][37] 하지만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어 재난안전실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38]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3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2·별표4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6. 법률 제1호
  7. 법률 제354호
  8. 법률 제552호
  9. 법률 제655호
  10. 법률 제1506호
  11. 법률 제4268호
  12. 법률 제5529호
  13. 법률 제5982호
  14. 법률 제7186호
  15. 법률 제8852호
  16. 법률 제11690호
  17. 법률 제12844호
  18. 법률 제14839호
  1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5.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8.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9.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3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3명 포함.
  31.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1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 3명 포함.
  32. 한시정원 2명 포함.
  33. 한시정원 21명 포함.
  34. 한시정원 7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포함.
  35. 이주현 (2010년 2월 16일). "재난안전관리는 블루오션이다". 《재난포커스》.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36. 이재연 (2010년 5월 17일). “[이사람]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서울신문》.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37. 이주현 (2010년 8월 8일). “재난안전실장에 장석홍 전 육군대학 총장”. 《재난포커스》.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38.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2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예규 제400호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6일에 확인함. 
  39. 김양진 (2012년 6월 15일). “연봉 9000만원 행안부 개방형직위 재난안전실장 자리, 軍 장성 출신 독식 논란”. 《서울신문》.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