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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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근거[편집]

설립 목적 및 역할[편집]

<설립 목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재정·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무부처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도개선이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도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일부 조례관련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제도 개선 노력이 법률개정을 통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당국 간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법률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에 ‘무임승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지방재정·세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 의무를 법제화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필요
- 지방재정분권 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
-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지방세기본법 151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재정관련 사업의 일괄추진 필요
- 전국 자치단체간의 교육, 홍보,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사업을 연구원에서 추진


<연구원의 역할>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 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연혁[편집]

  • 2010.1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산하 실무추진단 구성
  • 2011.02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제1대 강병규 원장 취임
  •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 2011.12 대구경북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2.01 ‘지방세포럼’ 창간
  • 2013.11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4.01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 2014.03 ‘Kilf Report’ 창간
  • 2014.04 제2대 허동훈 원장 취임
  • 2015.01 대외협력센터, OLTA센터 신설
  • 2015.05 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신설
  • 2016.03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1 특례연구센터,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 2017.01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4 '한국지방세60년사' 발간
  • 2017.09 양재동 청사 이전
  • 2018.01 제3대 정성훈 원장 취임
  • 2018.02 재정분권개혁 정책연구단 발족
  • 2018.03 한국세무학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4 조직개편(2본부3실6센터 → 2본부7실6센터)
  • 2018.04 법무법인 율촌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5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발간
  • 2018.05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7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한국거래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9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9 산업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1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 2018.11 중국천진사회과학원과 연구협력 협정 체결
  • 2018.1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 2019.01 조직개편 (2본부 7실 6센터 -> 2본부 1관 9실 6센터)
  •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2 한국지방세연구원, 유럽헌법학회 및 한불법학회와 연구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도시공사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정책학회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제3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 CI 선포식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충북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역대 이사장 및 원장[편집]

  • 역대 이사장
- 제1대 이원종 이사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남식 이사장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 역대 원장
- 제1대 강병규 원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9.)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편집]

  • Mission: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 Vision: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연구기관
  • 전략목표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 세제, 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 추진전략

1.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2.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3.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4.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5. 지방세 전문 교육기관 설립

6.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7.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원

연구사업[편집]

  • 연구사업 목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특히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ㆍ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ㆍ재정정책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ㆍ분석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운영방향

1.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제도ㆍ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수입의 추계방법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확충에 관한 연구ㆍ교육

- 지방세ㆍ재정에 관한 자료 및 실무정보 데이터 수집ㆍ공유


3. 지역 경제ㆍ사회의 현안과 이슈 발굴ㆍ분석을 위한 연구

- 지역경제ㆍ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관련 사업


4.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ㆍ연구

- 국내외 지방세ㆍ재정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연구

- 4차 산업혁명 및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 연구사업 구분

1. 순수연구사업은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분석 및 대안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안을 다루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과제: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심층 연구로서 연구원 사업계획에 따라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과제

-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

- 기획과제: 연구원에서 기획ㆍ계획하여 수행하는 과제

- 위탁과제: 연구원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수행하는 과제

- 수탁과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아 대금을 받고 수행하는 과제


2. 연구조성사업은 순수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원내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사업,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관련 위원회 운영, 그 밖에 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원 또는 보완성격의 업무


  • 연구분야 (4실 5센터)
    • 지방세연구실: 지방세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연구실: 지방재정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법연구실: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공공경제연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대방안 연구
      • 과표연구센터: 지방세 과세표준 관련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 재정영향분석센터: 지방세특례, 세외수입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 세정제도개선센터: 지방세정 실무 관련 사안에 관한 연구
      • 쟁송사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에 관한 쟁송업무 지원
      • 지방재정통계센터: 국내외 지방세, 지방재정 통계에 관한 연구


연구 인프라[편집]

  • 지방세 법령정보 등 6만 1천 건 보유
- 2012년 개발 시작, 2014년부터 법령정보 제공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법규해석정보시스템(LTL)과 통합
  • 통계DB운영: 지방세·지방재정 통계 제공
- 지방세(95년 이후), 지방세출(2000년 이후), 지자체 예·결산 정보 등
  • 국·내외 도서 및 정보자료 소장 및 제공
- 자료실: 연구보고서(2,225권) 등 4,844권 유관자료 보유
- 국·내외 학술 DB 구독 및 온라인 전자저널 구독 등
  • 유관학회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과의 협력연구
-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 모니터요원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지방세 교육사업[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3~2018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교육인원: 11,280명
-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2017년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 교육방향 
  *(비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전문가 양성
  *(목표)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교육시스템 정착
_ 교육목표: 17개 과정, 63회, 195일(1,170시간), 3100명
  *(연구원교육장) 8개 과정, 32회, 98일(590시간), 1,550명
  *(서울시립대교육장) 9개 과정, 31회, 97일(580)시간, 1550명
- 집합교육: 신규 임용자,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소송구제, 세외수입 등
- 순회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등
  •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 신규 공무원 실무기초 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소송구제에 대한 교육과정
-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과정
  •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2018년 8월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42명) 구성 및 관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 연구경비 팀당 약 50만 원 지원,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포상 
- 2013년 13개 팀, 2014년 13개 팀, 2015년 16개 팀, 2016년 28개 팀, 2017년 36개 팀, 2018년 32개 팀 지원
  •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총 12회 268명
- 각종 연구발표대회 등 수상자 및 우수 세무공무원 선발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캠페인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홍보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 소통
- 2018년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개최 2회 시행
- 2018년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상반기 6회 시행, 하반기 7회 시행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2018년 17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2016년 발행본의 현행화)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외연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모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행사: 2017년 6회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2017년 12회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2017년 3회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외연 확대
- 학계, 시도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 참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외부 지방세 전문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
- 조직진단, 시장조사·설문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위탁
  •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성과 안내 및 홍보
- 지방세포럼: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주요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 전문지
- KILF Report: 지방세·재정 관련 시의성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진
- 연차보고서: 지난 1년간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연구성과 요약집

각주[편집]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