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특정범죄자에게 구금, 격리 등 시설내 교정처우 대신에 사회내교정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로써 제한적인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위치추적적 전자감독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장소 출입금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이행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부착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성향 등의 교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기관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4급)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소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에는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총 9명의 관제요원이 3개조로 나뉘어 순환근무하고, 대한민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3명이 각자 한 권역씩 맡는다. 관제실 정면에 있는 스크린(가로·세로 2m)은 전국에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동선뿐만 아니라 반경 10m엔 뭐가 있는지, 현재 서 있는 곳의 주소는 어딘지도 알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43-1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있다.

연혁[편집]

  • 2007년 04월 법률안 국회 통과 및 공포
  • 2007년 10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 2008년 06월 법률 일부 개정
- 부착명령 기간연장, 특별준수사항 부과근거 마련
- 법률 조기시행 (2008년 10월 28일 → 2008년 9월 1일)
  • 2008년 08월 27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개청
  • 2008년 09월 0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
  • 2008년 09월 30일 가석방 53명 전자감독 최초 실시
  • 2009년 09월 0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제 신설
  • 2009년 08월 09일 대상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2010년 07월 16일 대상범죄「살인죄」추가 시행
- 최장30년까지 부착
- 보호관찰 의무화 실시
- 피부착자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등

관할 구역[편집]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경상북도

주요 업무[편집]

  •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