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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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國民苦衷處理委員會
설립일 1994년 4월 8일
전신 (없음)
해산일 2008년 2월 29일
후신 국민권익위원회
상급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國民苦衷處理委員會, The Ombudsman of Korea)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4년 4월 8일 설치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법률 제4735호, 1994.01.07 제정] 제15조[1]

연혁[편집]

구성[편집]

  • 1994년 4월
    • 위원은 5인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998년 2월
    • 위원은 10인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9인 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상임위원 중 1인은 사무처장을 겸한다.

조직[편집]

  • 대변인 ( 2007.08 ~ 2008.02 )
  • 법률보좌관 ( 2007.11 ~ 2008.02 )
  • 사무처( 1998.02 ~ 2008.02 )

역대 위원장[편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직급
문민 정부 초대 김광일(金光一) 1994년 4월 8일 ~ 1995년 9월 20일 차관급
2대 최종백(崔鍾伯) 1995년 9월 26일 ~ 1997년 4월 7일
3대 강원일(姜原一) 1997년 4월 8일 ~ 1998년 3월 1일
국민의 정부 4대 주광일(朱光逸) 1998년 3월 19일 ~ 2001년 3월 17일
5대 이원형(李沅衡) 2001년 3월 27일 ~ 2004년 3월 26일
참여 정부
6대 조영황(趙永晃) 2004년 3월 27일 ~ 2005년 3월 31일
7대 송철호(宋哲鎬) 2005년 4월 8일 ~ 2008년 2월 29일 장관급

각주[편집]

  1.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