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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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12″ 동경 127° 15′ 41″ / 북위 36.503212° 동경 127.261265° / 36.503212; 127.26126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청사
국가보훈처 청사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원호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직원 수 311명[1]
예산 4조 9,320억 원[2][3]
처장 피우진
차장 심덕섭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약칭: 보훈처, MPVA[4])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원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위치한다.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7]
  • 1949년 10월 05일: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설치.[8]
  • 1950년 04월 01일: 시설과를 폐지.[9]
  • 1951년 07월 13일: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및 보도과를 설치.[10]
  • 1953년 02월 18일: 군사원호과와 경찰원호과를 원호과로 통합하고, 원호국에 연금과를 설치.[11]
  • 1955년 02월 17일: 보건사회부의 하부조직으로 소속 변경.[12]
  • 1957년 09월 09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시설과 설치.[13]
  • 1961년 07월 05일: 보건사회부 사회국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및 의정국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 설치.[14]
  • 1962년 05월 12일: 원호처로 개편.[15]
  • 1985년 01월 0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16]

조직[편집]

처장[편집]

대변인실[17][18]
정책보좌관실[19]

정원[편집]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311명
정무직 계 2명
처장 1명
차장 1명
별정직 계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계 308명
고위공무원단 8명[27]
3급 이하 5급 이상 112명[28]
6급 이하 187명[29]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보훈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7,777억 원 +3.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0억 원 -14.5%
지역발전특별회계 18억 원 +5.9%
보훈기금 1,236억 원 +2.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9억 원 -70.6%
합계 49,320억 원 +3.2%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편집]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했다.

안현태는 1996년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면제되고 1998년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ㆍ21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했다.[30]

2011년 8월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안현태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되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ㆍ12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이후 두 번째다.[31][32]

대선 개입 논란[편집]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방문객들에게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 상영된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5·16 군사 정변을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33] 보훈처의 안보 교육에 사용된 DVD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사건과 관계하여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2항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6.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7. 대통령령 제25호
  8. 대통령령 제188호
  9. 대통령령 제311호
  10. 대통령령 제512호
  11. 대통령령 제757호
  12. 대통령령 제1004호
  13. 대통령령 제1304호
  14. 법률 제647호
  15. 법률 제1052호
  16. 법률 제3734호
  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9.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7. 한시정원 2명 포함.
  28. 한시정원 8명 포함.
  29. 한시정원 10명 포함.
  30.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하였다.
  31. 김귀근 (2011년 8월 5일). “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종합)”. 《연합뉴스》.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32. 엄수아 (2011년 8월 7일). “안현태 유해, 군사작전하듯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 《뷰스앤뉴스》. 2011년 8월 8일에 확인함. 
  33. 서상현 (2013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로 불똥 튄 '선거 개입' 논란”. 《매일신문》. 2013년 10월 30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