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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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韓國法令情報院,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제처 산하의 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국가표준 법령정보 제공[편집]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단일화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로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등 현행법령 정확성 유지
  • 일원화된 국가표준법령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편집]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형·단체형 법령정보 등 고객의 요구에 맞게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로 최신 법령, 중요 협회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법령정보컨설팅 서비스
  • 이해관련 법령 개정시 정확한 법제정보 제공
  • 법령해설 단행본 발간

법령 홍보[편집]

  • 최신공포법령, 이슈법령 해설 등의 정보 제공
  • 복수부처 소관 입법정책 패키지 홍보
  • 주 단위 중요 개정법령정보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단행법령정보 제공

법제 교육[편집]

  • 중요 개정법령 해설 교육(온라인/오프라인)
  • 협회·관련 단체의 의뢰를 받아 법령교육 실시

연혁[편집]

  • 1981년 06월 25일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설립
  •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법령집 등의 발간 사업 업무 이관
  • 2011년 0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허가
  • 2011년 06월 0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등기
  • 2011년 07월 0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 2011년 07월 20일 법령정보관리원 개원식 및 현판식
  • 2015년 05월 1일 제2대 허철 원장 취임
  • 2018년 0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기관명 변경
  • 2019년 01월 14일 제3대 이상희 원장 취임

조직[편집]

한국법령정보원장[편집]

  • 이사회
  • 감사

기획본부[편집]

  • 기획운영부

법령관리실[편집]

  • 법령정보관리부
  • 법령정보연계부
  • 법령출판부
  • 법령IT부

법제정보실[편집]

  • 법제정보부
  • 사회생활법령부
  • 경제생활법령부

세계법제실[편집]

  • 세계법제1부
  • 세계법제2부

각주[편집]

  1.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유지·관리 2.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 법령정보의 제공 및 유지·관리 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 4.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나.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및 교육 다.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국내외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