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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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산업 분야 금융기타
창립 1996년 6월 1일
본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사업 내용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자본금 3,893,827,000(2009)
자산 총액 89,958,532,000(2009)
종업원 567명(2010)
웹사이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조직[편집]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장, 부사장, 감사, 이사 4인 및 10부 5실 1본부(1부·1국)로 구성되어 있다.

예금보험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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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혹은 파산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즉,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관련 기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