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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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697° 동경 127.260176°  / 36.499697; 127.260176

Pictogram infobox palace.png
전기위원회
설립일 2001년 2월 24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직원 수 18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전기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전기위원회(電氣委員會, 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연혁[편집]

조직[편집]

위원[편집]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박종근
상임위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강정화
비상임위원 문영환
비상임위원 이정숙
비상임위원 이학로
비상임위원 김성은
비상임위원 유상희
비상임위원 조현욱

하부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