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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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대한민국의 경찰(大韓民國의 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을 예방, 진압, 수사하며,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하며,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꾀하며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 조직과[1],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

이러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한다.

역사[편집]

고려시대 이전[편집]

고려시대 이전에는 형법과 관련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내려오지 않는다. 정부조직이나 군사조직과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3]

조선시대[편집]

조선시대에는 포도청을 두고, 포도대장을 임명하여 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1835년에는 좌우포도청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4] 1884년에 좌우포도청이 폐지되고 경무청장실을 두어 도성내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4] 지방의 경찰 사무는 내부에서 관장하였다.[5]

대한제국[편집]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을 전후하여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1899년 경무청장을 경무대신으로 격상하고, 전국의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1년에 내부 산하의 경무청으로 개편되어 내무대신이 경찰 업무를 관장하였다.[4]

일제강점기[편집]

1910년대[편집]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찰조직은 조선총독부 총독 직속기관으로, 중앙에는 경무총감부를, 지방에는 경무부를 두었다. 경무총감은 일본 헌병사령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여 한반도의 경찰 업무를 총괄하였다. 경무총감부는 경성부를 직할로 관할하였다.[3]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겸임하여 도 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경찰서장은 군 단위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되, 헌병분대장 및 헌병분견소장이 경찰서장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면서 경찰서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담당하였다. 면단위에는 순사주재소·순사파출소·헌병파견소·헌병출장소를 두어 경찰사무를 보조하였다. 경찰은 대체로 개항지 등 주로 질서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되었고, 헌병은 군사적 요충지나 국경, 의병 출몰 지역에 배치되었다.[3]

1920년대[편집]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찰조직은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폐지되었으며, 도지사 아래에 설치된 경찰부가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헌병분대 또는 헌병분견소를 두면서 경찰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도 경찰서를 설치하면서 하나의 부·군에 한 개의 경찰서, 하나의 면에 한 개의 주재소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강습소를 두었다.[3]

1920년대 이후[편집]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한반도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기구도 확대되었다. 경찰은 국토방위와 방공·방첩, 경제통제·민심 동향 청취·언론 지도·국민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해방까지 이어졌다.[3]

대한민국 임시 정부[편집]

1919년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경무국(警務局)을 설치했다. 초대 경무국장은 내무부장인 안창호의 추천을 받아 김구가 선임되었다. 경무국은 정보 및 감찰,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제의 밀정 검거 활동을 하였다. 김구는 여순근을 경호부장에 임명하고, 다수의 한인 청년들을 고용하여 그 중 20여 명을 경호원으로 두었다. 김구는 경무국장으로서 경찰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소가 없는 임시정부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수행하였다. 경무국장 김구는 일제 밀정이었던 선우갑·강린우를 추방하고, 일본 영사관 첩자였던 김도순을 총살했으며, 독립운동가를 독살하려고 했던 황학선을 체포하여 처형했다.

대한민국[편집]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각 도에 경찰부가 설치되었다. 1946년에 경무국을 경무부로, 각 도 경찰부를 관구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철도 관구 경찰청을 설치하였다. 1948년 9월에 미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경찰권이 이양되었으며,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면서 각 시·도관구 경찰청이 경찰국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에 철도 관구 경찰청을 철도경찰대로 축소하였으며, 1953년에 해양경찰대를 설치하였다. 1963년에 철도경찰대를 폐지하면서 교통국으로 이관하였다. 1974년에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1991년에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확대하면서 시·도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에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로 산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4]

조직[편집]

대한민국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검찰청도 수사 기능을 일부 담당한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을 통해 관련 직무에 관련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치안 유지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찰관[편집]

경찰공무원의 계급[편집]

경무관의 계급장
경위의 계급장
순경의 계급장

국가직 11계급, 지방직 8계급으로 나뉜다. 비간부인 순경, 경장, 경사는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꽃봉오리로[6], 중간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로[7], 고위간부인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경위의 계급장을 5각으로 둘러 큰 모양의 무궁화를 상징한다.[8]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모두 같은 계급을 사용한다.

지방직은 각 계급에 '자치'라는 접두어가 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순경부터 경사는 2개의 참꽃잎으로 싸여있는 참꽃봉오리로,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참꽃으로, 경무관은 가운대에 태극장을 두고 참꽃을 5각으로 두른다.[9]

경찰공무원의 임용[편집]

신임경찰관 281기 졸업식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필히 보유해야 한다.

  •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이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행정학, 5급 공채(행정) 합격자는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임용계급은 경정이다. 경찰로서 선발하는 인원 중 최고급 자원이 된다.
  • 경찰대학- 경찰에서 개설한 초급간부 양성학교로서, 각 군 사관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찰간부요원을 육성한다.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며 병역예비역 병장으로서 4학년 2학기를 마친 이후 겨울방학 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경위로 임관하며 전투경찰과 같은 기간 동안 소대장으로서 복무한다.
  • 경찰간부 후보생 - 종래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훈련하였으나 2010년부터 경찰교육원으로 옮겨 교육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간부 양성 제도로 경찰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용된다.
  • 순경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4년제 대학교 중 경찰행정학과, 전투경찰 전역자 특채를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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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1. 대한민국 국회 (2016년 9월 23일). “경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6년 1월 1일).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3. 김경미 (2014년).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국회》 (석사논문) (울산대학교).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경찰청 (2014년 10월). “2014년 경찰백서 - 경찰 조직 연혁” (PDF). 2016년 10월 2일에 확인함. 
  5. “기록물기능분류-경무”. 《조선총독부 기록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6. 대한민국 경찰청. “계급과 역할 - 순경~경사”. 《사이버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7. 대한민국 경찰청. “계급과 역할 - 경위~총경”. 《사이버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8. 대한민국 경찰청. “계급과 역할 - 경무관~치안총감”. 《사이버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9. 제주특별자치도청 (201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