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대한민국의 경찰(大韓民國의 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을 예방, 진압, 수사하며,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하며,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꾀하며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뜻한다.[1]

이러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한다.

역사[편집]

고려시대 이전[편집]

고려시대 이전에는 형법과 관련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내려오지 않는다. 정부조직이나 군사조직과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2]

경찰의 종류[편집]

대한민국의 경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보안경찰과 사법경찰
  • 국내경찰과 국제경찰
  •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 정복경찰과 사복경찰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국립경찰의 역사적 배경[편집]

경찰병원 (서울 가락동)

대한민국 경찰의 제도적 역사는 후에 의금부로 개칭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도둑을 잡는 일, 즉 포도(捕盜)의 임무를 감당하게 된 태조 원년인 1392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야순(夜巡)과 포도의 임무를 맡게 된 포도청이 성종조에 비롯되어 중종조에 이르러 제도로서 정립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 소속으로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고 사법경찰, 소방, 감옥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특징은 경찰관이 군부에서 문관(文官)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찰은 전형적인 식민지의 경찰로서 그 특징은 헌병경찰(憲兵警察)로 표현된다. 일제 식민지 경찰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경찰에 직간접으로 작용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체제를 겪으면서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를 가미하게 되었다. 중앙에 경무부를 두고 지방에 8개관구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서를 두었다. 6·25 전쟁중에는 후방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무장 공비 토벌을 담당하였다.

휴전 이후 철도경찰을 폐지했다. 1967년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전투경찰대를 강화하였으며, 경찰항공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병원, 해양경찰대 등이 새로 설치되거나 재발족되었다. 1969년에는 오랜 숙원이던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되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대우하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다. 동시에 컴퓨터 센터의 설치 운영은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래된 숙원인 경찰법의 제정, 수사권 독립의 문제, 경찰외청 분리문제, 경찰 장비의 현대화와 경찰력충원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다.

국립경찰의 현황[편집]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경무부로 발족되었다.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고 독재정권의 도구라는 국민적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4·5공 시절에는 본직인 민생치안은 외면한 채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경찰조직 내부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충성도 적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은 경찰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찰관서의 증가, 증원 등 외형적인 조직확대도 물론이지만 기구개편·확대나 직제조정 등 내부적인 발전이 주목할만 하지만 경제·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기구적 독립화라는 제도적 보장이 내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충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조직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년제 경찰대학의 개교로서 과거 내부승진·특채·간부후보생 공채 등을 통해 충원해 왔던 초급간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산하에 16개 지방 경찰청을 두고 있다.

계급[편집]

계급 급수 직위
치안총감
(治安總監)
차관 급 경찰청장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정감
(治安正監)[3]
1급 상당 경찰청 차장·서울지방경찰청장·경기지방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조정관
치안감
(治安監)
2급 상당[3] 경남지방경찰청장·전남지방경찰청장·강원지방경찰청장·전북지방경찰청장·충남지방경찰청장·경북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대구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광주지방경찰청장·울산지방경찰청장·제주지방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교육원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경무관
(警務官)
3급 상당[3] 지방경찰청 차장·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수원남부경찰서장·성남분당경찰서장·전주완산경찰서장·창원중부경찰서장
총경
(總警)
4급 상당[4] 경찰서장(5개 중심경찰서 제외)·지방경찰청 과장·기동대장·해양경비안전서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경정
(警正)
5급 상당[4] 경찰서 과장·지방경찰청 계장·1000톤급 이상 함장·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경감
(警監)
6급 상당(6급 갑)[4] 경찰서 계장·전투경찰 기동중대장·지구대장·한강안전센터장·250톤급 이상 함장
경위
(警衛)
6급 상당(6급 을)[4] 파출소장·경찰서 반장·제주수련원관리소장·경찰대학 졸업생 임관 시 계급·치안센터장·100톤급 이하 정장
경사
(警査)
7급 상당[4]
경장
(警長)
8급 상당[4]
순경
(巡警)
9급 상당[4] 경찰관 임용 시 부여받는 계급
  •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작전전투경찰순경(약칭 전경)의 계급은 현역병 계급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져있다.
    • 계급의 명칭은 수경(병장에 대응) - 상경(상병에 대응) - 일경(일병에 대응) - 이경(이병에 대응)이다.
    • 반면 의무전투경찰순경(약칭 의경)의 계급은 '의경' 하나이다.
    • 그렇지만 수경이나 의경 모두 전역 시 예비역 육군 병장 1111 소총으로 편입된다.

임용[편집]

신임경찰관 281기 졸업식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필히 보유해야 한다.

복식[편집]

2006년부터 경찰관 근무복은 베이지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이다. 이는 공군 장교 정복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편집]

  1. 경찰법 제3조
  2. 김경미.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석사논문)”. 《RISS》. 울산대학교 대학원 경찰학과. 2015년 7월 20일에 확인함. 
  3.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4.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