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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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본인 지원에 의해 병역 미필 민간인현역 판정자에 한해 선발하여 임용한다. 기존에 있던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2016년 1월 25일에 일부 개정으로 명칭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개요[편집]

의경은 정식명칭은 의무경찰이며, 한계급으로 분류되지만, 직급상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구분한다.

전경과 의경의 설립 배경[편집]

1950년 한국전쟁빨치산과의 교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전투경찰의 시초라 할 수 있다.[1]

작전전경은 공비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으며,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2]

전투경찰(전경) 폐지[편집]

2011년 1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전경 3211기를 차출하여 2013년 9월 25일에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동안 전투경찰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출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으로 본제도가 전면 중단 되었으며, 이를 대신해 본인의 지원에 따른 의무경찰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의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편집]

전투경찰순경은 충원방식에 따라 과거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자원까지 병역법 제24조에 따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제25조에 따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있다.

전자를 '전경', 후자를 '의경'이라고 한다. 이 둘을 통칭하여 '전투경찰'이라 한다.

충원과 배치과정[편집]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경비과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선발절차를 치른다.

육군훈련소에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희망지와 연고지를 고려한 육군훈련소 성적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의경의 기초군사교육보충역과 동일한 육군훈련소 4주 훈련이며, 배치 기준은 연고지를 고려한 육군훈련소와 지방청에서의 교육 성적이다.

조직체계와 규모[편집]

조직체계는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와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소속과 경찰서 소속으로 나뉜다. 기동부대의 내부조직은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로 구성된다.

기동본부장은 경무관, 기동단장은 총경, 기동대장은 경정, 중대장경감, 소대장경위 또는 경사, 부소대장(부관)은 경사 또는 경장이 맡는다.

원래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은 경위소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는 경사급이 녹색견장을 차고 소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신분[편집]

의무경찰의 신분은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3]

평시 및 전시운용과 훈련[편집]

대한문 앞에서 경계근무 중인 의경 중대

의무경찰은 상설중대를 기준으로 평시에는 각 지방경찰청 경비과에서 내려주는 경력운용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경력운용은 상황대비, 혼잡경비, 시설경비, 방범순찰, 교통지원 등으로 나뉜다.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현장에서 질서유지와 주요 인사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시설경비는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것을 말한다.

방범순찰은 일반적으로 방범순찰대가 부대가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전투경찰도 유사시 국군 예비역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개인화기K2 소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창과 헬멧 등 기본개인장구도 보유한다. 그러나 국군과는 달리 평시에 소총을 사격하는 일이 없으며 단 1년에 1~2차례 인근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정기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문화 속의 전투경찰[편집]

드라마영화 등에서 시위 장면을 연출할 때 등장하기도 한다.

만화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 조석(JS)이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를 연재하며 작전전경(전투경찰) 복무경험을 자주 그리고 있다. 이것은 2007년 6월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야후 웹툰 노병가에서는 기안84가 과거 전의경의 내무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2014년 현재 사실상 모두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웹툰에서 설이 작가와 윤성원 작가가 매주 월요일에 '뷰티풀 군바리' 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중이다. 2006년 인천지역 가상의 경찰서에서의 의경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기존 만화들과의 차이는 '여성들도 입대하는 시대가 도래'해 주인공과 부대 선후임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관련 법규[편집]

  • 경찰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1.25일 부로 법률 개정되어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병역법

참조 항목[편집]

바깥 고리[편집]

각주[편집]

  1.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bbsId=B0000075&menuNo=200146&option4=50&section=1950
  2.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전투경찰&BEF_SUB_NM=전투경찰&LAW_CHECK=true&ORD_CHECK=false&REGL_CHECK=fals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전투경찰&befsubnm=전투경찰&lawchk=true&ordchk=false&reglchk=false&LAW_ID=A1442&PROM_NO=07849&PROM_DT=20060221&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
  3.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