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언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법정조언자(라틴어: amicus curiae 아미쿠스 쿠리아이[*]/ 어미커스 큐리아이[*], friend of the court)는 법정에 의견을 내는 전문가이다. 영미법계에서 발달했으며, 법정의 친구로도 번역한다.

법정조언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단체이다. 자발적으로 소견(brief)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재판 당사자 가운데 어느쪽을 지지하기도 한다. 탄원서와 비슷한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사법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참고인 진술 규정을 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참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