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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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률가(法律家)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인 법조인과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학식법률가인 법학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업무 종사자는 법조(法曹) 또는 법조인(法曹人)으로 부른다.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법을 다루는 조정에 근무하는 판검사를 일컫는다. 재조인(在曹人)인 판검사가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이고 재조(在曹)에 있지 않고 재야(在野)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래적 의미의 법조인은 아니나, 지금은 변호사 및 법무사까지 법조인으로 통칭한다.

법률가의 개념[편집]

법학자와 법조인을 일컫는다.

법학자[편집]

법학자(法學者)는 학문 분야 중 법학 영역에서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 학자, 법률가를 말한다.

본래 법학자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Le Juriste와 독일어 Juristen은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등지에서 해당 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법학자란 본래적으로는 "학식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법률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식 법률가들은 법학학위와 법학연구능력을 바탕으로 한 때 유럽지방을 중심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는 법조실무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한편 오늘날 법학자라는 단어는 더 폭넓게 "기존의 법학자의 개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등지에서 법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던 학식 법률가) 을 넘어 법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대학 등지에서 법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자 및 법조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대학 등지에서 법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게 되었다.[의미의 확장]

그러나 "기존의 법학자의 개념"에 따른 법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은 전형적인 의미의 법학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법학자(Le Juriste)는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등지에서 법학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학식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조인[편집]

판사[편집]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상소 법원 건물.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검사[편집]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된다.

변호사[편집]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좁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법무사[편집]

법조인들의 집합체인 법조협회의 규약이 2001년0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 법무사들도 법조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명실상부한 법조인이 되었다.

지난 49년2월 설립된 법조협회는 그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 법무사는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회원 및 이사회 구성에 있어 준회원인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대법원장,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으로 하던 것을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추가하여 5인으로 했다.

또 최고의결기구인 회원대표회의를 설치, 각 직렬별 회원을 대표하는 대표회원 10명중에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을 포함시켰다.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