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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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조 위원회 회원국

개발 원조 위원회(開發援助委員會,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이다.

개요[편집]

1960년에 설립된 개발원조그룹을 OECD 설립과 함께 개편하여 산하기관으로 한 것으로 개발원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개발의 조정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국들의 공적 개발 원조 액수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공적 개발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발 원조 위원회의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원, 즉, 선진국으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국가들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1]

회원국[편집]

그리스의 기 그리스 독일의 기 독일 스페인의 기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일본의 기 일본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미국의 기 미국 영국의 기 영국 캐나다의 기 캐나다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벨기에의 기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스웨덴의 기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기 프랑스
덴마크의 기 덴마크 스위스의 기 스위스 유럽 연합의 기 유럽 연합 핀란드의 기 핀란드
체코의 기 체코 아이슬란드의 기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기 폴란드

역사[편집]

개발원조위원회는 1960년 1월 13일,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신인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유럽경제협력기구)의 산하기구로 출범하였다. 창설 당시 명칭은 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개발원조그룹) 이었으나 1961년 9월 OECD조약의 발효와 함께 명칭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로 변경하였다. 첫 번째 회의는 1960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고, 이탈리아 오르토나 대사가 의장을 맡았다. 개발원조그룹의 초기 관심사는 후원 액수에 대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 축적으로, 두 번째(1960년 7월)와 세 번째(1960년 10월)회의에 걸쳐 다루어졌다. 1961년 3월, 유럽경제협력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 이동에 대한 첫 종합적인 조사 결과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Countries in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1956-59)를 출판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1961년 7월 23일[2] 채택된 장관급 결의안을 통해 1961년 9월을 기점으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DAG(개발원조그룹)는 DAC(개발원조위원회)로 개편됨을 발표하였다. 결의안에는 또한 개발원조위원회의 다섯 가지 주요 위임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첫 번째 위임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경제 성장 중에 있는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고 장기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개발원조를 개선 및 확장하는데 필요한 국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개발원조위원회, 위임 (1961)

DCD 라고도 불리는 개발원조위원회 사무국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이탈리아 출신 사무차장보 루치아노 (Luciano Giretti)의 지휘아래 OECD 사무국 내부에 개발부(Development Department; DD)가 창설되었다. 개발부는 기술협력부 (Technical Co-operation Branch)와 개발경제부 (Development Financial Branch) 등 2개의 부서로 편성되었다. 그 중 개발경제부는 1969년 개발원조부 (Development Assistance Directorate; DAD)으로, 다시 1975년 개발협력이사회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으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그 설립과 더불어 1960년대 초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활동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1960년, 세계은행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융자하기 위해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거액의 돈을 기부하려는 회원국들의 움직임도 생겨났다. [3] 캐나다는 1960년 해외원조 사무소 (External Aid Office)를 마련하고 1968년 명칭을 캐나다 국제개발국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로 변경하였다. 프랑스는 공식적인 대외협력부를 설립한 최초의 국가로, 주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기 위해 1961년 프랑스개발기구(French Development Agency;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를 설립했다. 미국 역시 1961년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을 바탕으로 미국 국제개발청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설립하였다. 이후, 다른 회원국에서도 외무부 산하의 대외 원조 부서를 설립하거나 독립된 사무국을 창설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 해외원조의 진화… 문화유산 복원 돕는다
  2. The sources are inconsistent on the year. This OECD document on the Mandate says 1961; but the "DAC by Date" OECD document already cited says 1960.
  3. The Sto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 (1996)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