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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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도(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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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統)
반
반(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2017년 말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방자치법 제175조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가 설치된 시
■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특례시(特例市)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 2022년 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요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기로 하였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年末)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 미만이 되면 지방자치법 17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 중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 행정구를 없애고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 km²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이를 적용받는 도시는 없으나, 포항시는 인구 감소로 50만명이 붕괴되어도 이 조건에 따라 특정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게 가능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

도	도시	구의 명칭	구의 수	선거구 수 (20대 총선)	인구 (2021.3.31.)	면적 (km²)	비고	특례
경기도 (10)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	5	1,185,984	121.09	경기도청 소재지	100만 (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	4	1,080,845	267.31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	4	1,075,421	591.32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	4	934,308	141.82		50만 (특정시)
	화성시	-	-	3	860,865	693.93
	부천시	-	-	4	813,178	53.5
	남양주시	-	-	3	720,282	458.44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2	4	655,859	144.78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2	3	551,136	58.52
	평택시	-	-	2	544,368	458.2
충청북도 (1)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4	4	845,025	940.2	충청북도청 소재지
충청남도 (1)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2	3	657,549	636.5
전라북도 (1)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2	3	657,064	206.22	전라북도청 소재지
경상북도 (1)	포항시	남구, 북구	2	2	503,786	1,127.74
경상남도 (2)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5	5	1,034,977	736.34	경상남도청 소재지, 소방자치조직 관할권 보유	100만 (특례시)
	김해시	-	-	2	540,863	463.26		50만 (특정시)

광역시 승격 논의

광역시#비대 자치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특정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같이 보기

• 특별시
• 광역시
• 대도시
• 자치시
• 자치구

• 행정구
• 대한민국의 인구순 도시 목록
• 정령시( 일본)
• 중핵시( 일본)
• 특례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