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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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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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방자치법 제175조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특정시(特定市)는 대한민국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5조[1]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2]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다.[3]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요[편집]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4]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6]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특정시의 개념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속하면서도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비슷한데, 특정시는 도에서 위임되는 자치권이 인사권과 도시계획에 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되어 있고 그 마저도 위임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차이가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다. 2016년 기준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개 시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편집]

인구 50만 명 이상의 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年末)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 미만이 되면 지방자치법 17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지위가 다르며,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 중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 행정구를 없애고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편집]

도시 구의 명칭 구의 수 선거구 수
(20대 총선)
인구
(2017.03.31.[7])
면적
(km²)
비고 특례
경기도 (9)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 5 1,202,104 121.09 경기도청 소재지 100만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 4 1,041,450 267.31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 4 1,008,716 591.32 50만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 4 965,691 141.82
부천시 -[8] - 4 851,935 53.5
화성시 - - 3 715,626 692.5
남양주시 - - 3 671,478 458.44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2 4 668,184 144.78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2 3 583,877 58.52
충청북도 (1)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4 4 835,431 940.2 충청북도청 소재지
충청남도 (1)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2 3 636,751 636.5
전라북도 (1)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2 3 651,631 206.22 전라북도청 소재지
경상북도 (1) 포항시 남구, 북구 2 2 511,810 1,127.74
경상남도 (2)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5 5 1,056,255 736.34 경상남도청 소재지,
소방자치조직
관할권 보유
[9]
100만
김해시 - - 2 531,878 463.26 50만

광역시 승격 논의[편집]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특정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편집]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1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 청주시, 특정시로 승격된다《충북인뉴스》, 2004년 1월 14일.
  4.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5. 다만, 해당 부시장 중 1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원이며, 나머지 1인은 해당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 일반직, 지방 별정직, 지방 임기제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
  6. 다만, 이 중 일부 권한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18년 4월 30일 확인.
  8. 2016년 7월 4일에 기존 3개 구청(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을 폐지하고, 대동제(大洞制)의 권역별 중심동제로 전환하였다.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출범… 부천시 행정혁신 이루다 《생생부천》, 2016년 7월 4일.
  9. '창원소방본부' 출범《연합뉴스》, 2012년 1월 1일.
  10.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일.
  11. 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뉴스1》, 2012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