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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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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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방자치법 제175조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특정시(特定市)는 대한민국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5조[1]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2]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다.[3]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요[편집]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4]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6]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특정시의 개념은 광역지자체도도부현 상하에 있으면서도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데, 특정시는 도에서 위임되는 자치권이 인사권과 도시계획에 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되어 있고 그 마저도 위임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차이가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다. 2016년 기준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개 시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편집]

인구 50만 명 이상의 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年末)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 미만이 되면 지방자치법 17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 중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 행정구를 없애고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편집]

도시 구의 명칭 구의 수 선거구 수
(20대 총선)
인구
(2018.12.31.[7])
면적
(km²)
비고 특례
경기도 (9)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 5 1,201,166 121.09 경기도청 소재지 100만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 4 1,044,189 267.31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 4 1,035,126 591.32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 4 954,347 141.82 50만
부천시 -[8] - 4 843,768 53.5
화성시 - - 3 758,722 692.5
남양주시 - - 3 681,828 458.44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2 4 660,343 144.78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2 3 576,831 58.52
충청북도 (1)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4 4 837,749 940.2 충청북도청 소재지
충청남도 (1)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2 3 646,075 636.5
전라북도 (1)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2 3 651,091 206.22 전라북도청 소재지
경상북도 (1) 포항시 남구, 북구 2 2 510,013 1,127.74
경상남도 (2)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5 5 1,053,601 736.34 경상남도청 소재지,
소방자치조직
관할권 보유
[9]
100만
김해시 - - 2 533,672 463.26 50만

광역시 승격 논의[편집]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특정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 산하에 있으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편집]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1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 청주시, 특정시로 승격된다《충북인뉴스》, 2004년 1월 14일.
  4.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5. 다만, 해당 부시장 중 1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원이며, 나머지 1인은 해당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 일반직, 지방 별정직, 지방 임기제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
  6. 다만, 이 중 일부 권한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19년 1월 3일 확인.
  8. 2016년 7월 4일에 기존 3개 구청(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을 폐지하고, 대동제(大洞制)의 권역별 중심동제로 전환하였다.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출범… 부천시 행정혁신 이루다 《생생부천》, 2016년 7월 4일.
  9. '창원소방본부' 출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연합뉴스》, 2012년 1월 1일.
  10.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일.
  11. 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뉴스1》, 2012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