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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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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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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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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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法定里)
행정리(行政里)
(統)
(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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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廣域市)는 대한민국행정 구역이다.

특별시, 와 동급의 행정 구역으로, 원래는 직할시였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5년에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광역시 체제 출범 당시에는 기존의 직할시였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만이 있었으나 1997년경상남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현재는 총 6곳이 되었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을 둘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들은 별도로 군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역사[편집]

지정[편집]

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직할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광역시로 지정되거나 승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광역시로 승격하는 자치시의 면적이 작으면 이웃에 있는 시, 군을 통합하기도 한다. 이는 옛 직할시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치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인접 시, 군과 통합하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게 되면 광역시로의 승격이 거론된다.[9]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 승격 조건이라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10] 지금의 광역시들이 보통 인구 100만을 즈음하여[11] 광역시로 (당시는 직할시) 승격되었기에 그런 거론이 되는 것이다.

비대 자치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 및 논란[편집]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통합 및 성남광역시 승격 움직임[편집]

2001년 10월 10일 오성수 성남시장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행정타운건설과 현실직제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꼽으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행정분위기를 조성, 임기내에 반드시 광역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12]

2008년 3월 성남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지시로 광역시 승격 준비 및 광역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13]

2009년 9월 14일 성남시청이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함께 추진하는 성남시·하남시 통합에 대해 각 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다.[14][15]

2009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지역은 통합에 관한 한 어떤 컨센서스(합의)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혀 성남시·광주시·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충청북도 청원군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 청원군청을 비롯한 청원군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은 시외버스 요금을 내고 용무를 보러 다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우선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좋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달곤 장관은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대도시화됐고 큰 도시가 되면 자족성이 커지긴 하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커져서 대도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16] 특히, ‘통합시가 100만 이상의 경우 광역시 승격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에는 거점별로 일부 거대도시가 탄생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지역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하게 해주고, 원하면 공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17]

이달곤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하남시·광주시 등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지역은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18][19]

2010년 2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성남 광주 하남이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에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는 광역시로의 통합을 주민의견 수렴하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통합 및 수원광역시 승격 움직임[편집]

2007년 12월 5일 수원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대도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의결하였다.[22][23] 수원시청도 이미 내부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수원시청에 따르면 1963년 부산이 직할시(광역시의 이전 명칭)로 승격할 당시 인구가 116만명이었고, 인천은 1981년 직할시 승격 당시 108만명, 광주는 1986년 직할시 승격 당시 92만명,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101만명이었다.[24] 수원시청 이광인 자치기획국장은 “인구는 광역시 승격 여건이 되지만 아직 도청 소재지로 머물러 있어 행정이나 주민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이 따른다”며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도시계획권과 인사권, 예산 및 지방세 권한 등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25]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은 “6~7년 전에도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주장했다가 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을 용인시과천시로 옮기겠다고 하자 수그러들었다”며 “통합 행정이 중요한데 수원시를 광역시로 독립시키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행정적 낭비”라고 일축했으며 화성시청 조성행 자치행정국장도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잘라 말했다.[26][27]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의 의견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거나 행정자치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수원시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방법 등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경기도청과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원시청이 독자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강병규 지방행정본부장은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28]

2008년 11월 4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상 자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침 형태로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의무도 없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오히려 정원축소보다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광역시를 추진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증원을 요구하라"고 밝혔다.[29]

2014년 7월 31일 손학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새누리당 김용남 당선인은 전날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 후 인터뷰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현안과 관련해 인구가 울산보다 많은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반드시 승격시키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또 수원역 롯데쇼핑몰 개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전통시장 활성화방 안, 구도심 재개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30]

2014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31][32]

이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수원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33]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통합 및 안양광역시 추진 움직임[편집]

2001년 10월 15일 군포·안양·의왕 등 3개 시 통합론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발히 재론되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청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능적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청은 “무조건적인 통합만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시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문제인 만큼 시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로의 행정통합 이전에 복잡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양종합운동장군포시민회관 등 각종 시설물과 향후 유치할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 등을 해당 시민 구분없이 함께 이용하는 기능적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복투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4]

2009년 9월 14일 오전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4개 시 통합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 4개 시 통합을 공식제안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국회에서 자율통합에 관한 의원입법이 발의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정부차원에서 획기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지금이야말로 4개 시가 다시 하나로 뭉치는 좋은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청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군포는 얻을 실익이 없으며 찬반 의견 제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형구 의왕시장은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청은 "우리는 나머지 3개 시와 생활권이나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양권이 통합되면 면적 184.63km2(안양 58.46km2·군포 36.36km2·의왕 54km2·과천 35.81km2)에 인구 111만5000여명(안양 62만7000명·군포 28만2000명·의왕 13만6000명·과천 7만명)의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35]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양권 통합을 반대했다. 김성제 시장후보는“통합의 명분이나 실익도 없고 결국에는 주민 갈등만 유발시키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3개시가 통합되면 광역시 승격 없이 인구 106만의 거대한 기초단체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6]

2012년 4월 27일 통합반대의왕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시는 2012년 2월 현재 인구 15만의 중소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연구원 건강도시지표에서 수도권 시·군·구 중 살기좋은 도시로 경기도 2위에 선정돼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개시 통합은 의왕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여론조사는 통합추진에 따른 시민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실익이 없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종만 3개시 통합추진 안양시위원회 상임대표는 “조만간 3개시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 찬·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자”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안양권도 3개시를 통합해 선진 외국시처럼 경쟁력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37]

같은 날 주간현대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윤주 군포시장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이명박 대통령 정권초기 논의대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된다면 군포·안양·의왕의 통합을 찬성한다는 것이 군포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거치는 행정 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 행정의 낭비를 줄이겠다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 개편추진위원회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김윤주 시장의 행보는 사실상의 통합 반대로 풀이되고 있다.[38][39]

2012년 5월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안양뉴스, 뉴스앤뷰와 공동으로 '안양·군포·의왕 통합토론회'를 열어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사회는 이민선 뉴스앤뷰 편집국장이, 토론자로는 김성균(성결대학교 겸임교수) 박사와 방극채 안양시의원, 김동별 군포시의원, 기길운 의왕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기길운 의왕시의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 같다고 하는데, 안양시와 의왕시는 같은 자치단체로 있었던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왕시는 수원과 화성권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인 광역시가 되어야 의왕의 택지개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의왕시는 현재 15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시 힘 안 빌리고도 잘 하고 있다. 안양과 합쳐봐야 실익이 없다. 만일 통합이 되면 이 개발이익금이 다 어디로 가겠나? 통합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통합되어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데 큰 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방극채 의원님이 청주와 청원이 통합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는 그 비용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통합된 걸로 보고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러 통합을 하나."라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4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통합 및 청주광역시 승격 움직임[편집]

2012년 6월 27일 충청매일에 따르면 김광민 한국은행 충북본부 과장은 “청주·청원 통합시는 인근 도시와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청주·청원 통합시는 엄청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는 곧 주민들의 삶의질적 측면과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역시로의 발돋움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아무튼 청주·청원 통합시는 향후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와 함께 광역도시권을 형성해 국토의 중심에서 행정·산업·R&D·교통 등의 주요기능 연계를 통한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41]

2012년 9월 10일 열린 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완(민주통합당·진천)의 질의에 대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청주 청원 통합시 출범이후 충청북도청 이전과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은 정부 방침상 인구 100만이 넘더라도 광역시 승격이 어렵고, 충청북도청 입장에서도 광역시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토 대상도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42]

이날 이수완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향후 광역시 승격이 예상되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충청북도청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통합시가 출범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행정과 경제, 문화 등이 발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시 출범에 따라 충청남도청이 2012년 말 이전할 계획이고, 전라남도청도 2005년에 이전했으며 경상북도청은 2014년에 이전할 계획이다”면서 “그동안 도청 소재지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당연히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도청을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말 준공예정인 진천·음성혁신도시는 교통의 요람지이자,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을 선결하고, 충청북도청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43]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전라남도청(무안), 충청남도청(홍성), 경상북도청(안동·예천)처럼 도청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도 광역시로 승격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침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는 114만 명이고 성남시는 98만 명, 창원시는 109만 명에 달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향후 통합 청주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더라도 광역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청 이전 문제는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청 이전보다는 통합 청주시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44]

2013년 5월 10일 충북균형발전과 충주발전 전략 모색 학술토론회’가 충북행정학회(회장 안형기 건국대학교 교수) 주관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최일성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광역시 승격이 되면 충청북도와는 행정구역이 별개로 돼 현재 청주에 있는 도청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때 충청북도청 이전은 균형발전과 역사와 전통문화의 산실인 중원문화권(충주)으로 복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5]

2013년 11월 27일 최일성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는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열린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통합청주시 인구가 100만명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일이 언제 이뤄진다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타 지역의 도청 이전 추세로 보아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충청북도청의 충주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이어가기 위해 경상남도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창원시는 지난 1983년 광역시로 승격된 부산시로부터 도청을 이전받아 현재 인구 100만여명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도청을 이전하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도 이전되기 때문에 인구 40만명 이상의 자족도시 형성은 시간 문제라는 해석이다. 최일성 교수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2005년 무안 남악신도시로 전라남도청이 이전된 점, 1989년 대전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같은 이유로 2010년 예산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점, 대구에 있던 경상북도청이 역시 같은 이유로 2014년 예천군 도청신도시로 이전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었다. [46] 청주시청원군2014년 7월 1일 통합되었다.

2014년 8월 24일 통합청주시금고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청주시가 향후 광역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금고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들린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청주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47][48]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통합 및 새만금광역시 설립 움직임[편집]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정원영 예비후보는 ‘군산시를 인구 100만의 ‘새만금광역시’로 만들겠다’는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산·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개방도시, 살기 좋은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번영하고 상생하는 균형도시로 만들겠다”며 “군산-서천(장항 포함)-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 개발해 20년 이내에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새만금밸트를 통해 해당지역이 하나로 묶이면 20년 이내에는 울산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의 전국 7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49]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서동석 군산시장 후보는 “2010년 4월 개통을 눈앞에 둔 새만금 방조제의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의 우려가 높고 이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지역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지역을 긋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을 아우르는 ‘새만금광역시’를 준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말했다.[50]

2011년 5월 12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청부안군을 시작으로 13일 군산시와 김제시에서 각각 주민 300명 안팎씩 초청해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5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제를 발제하고 각 시·군이 추천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이 중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새만금광역시는 새만금과 주변 3개 시·군을 통폐합해 준광역시를 설립하자는 안이다. 군산시청이 선호하는 안으로, 이경우 새만금권 인구는 약 80만 명대에 달해 전주를 제치고 도내 거점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다.[52] 하지만 군산시청과 달리 주변 시·군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53][54]

이에 대해 전라북도청 관계자는 “새만금광역시를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전략적 발전과 투자 유치, 정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장항권에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통합 로드맵이 나와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5]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통합 및 전주광역시 승격 움직임[편집]

전두환 군사정권 말기 전라북도 전주시를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로 승격시키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6월 정부와 민주자유당이 전주를 전북지역발전과 서해안개발의 거점도시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직할 자치단체로 승격,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민주자유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개발을 위해서는 중점도시인 전주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행정및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가급적 연내 직할시승격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주 인구가 54만명(1991년말 기준)에 불과해 직할시여건이 미비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실제 거주자는 70만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를 합치면 1백만명에 육박한다"며 "이는 광주와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될 때와 비슷한 여건"이라고 직할시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재립도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경남 울산과 창원이 우선적인 직할시 승격대상이나 직할시 승격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우선 전주시를 승격시킨 뒤 울산 등 다른 도시의 승격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56][57]

김영삼 정부 초기에도 대선공약이었던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상남도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논의를 거쳤으나 경상남도 울산시만 광역시로 승격된 바 있다.[58][59][60]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 7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61]

2012년 3월 21일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의전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완주 통합논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1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권이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전주 완주 통합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며 “총선 이후 전주시의 통 큰 양보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전주시의 통큰 양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으로부터 통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출 받아 검토한 바 있다.[62]

2012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호 3번 자유선진당 백병찬 후보가 전주 불치병전문 통합의학특구 등과 함께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63]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통합 및 창원광역시 승격 움직임[편집]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설립되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었다. 통합 6개월 후 창원시청이 만19세 이상 시민 2,06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경남리서치에 의뢰해 통합평가, 시정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 중 시민들이 원하는 향후 창원시의 행정체계상 희망 도시형태로 광역시를 32.2%가 꼽았고, 특정시 19.3%, 특별자치시 19.0%, 기초시 11.6%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0.5%가 통합 창원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4]

2010년 8월 23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 "통합이 우여곡절을 겪고 된 만큼 (창원시는)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 삶의 질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특례조항이 관철되면 그런 고민이 더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뜻에서 이 문제(광역시 승격)를 꺼내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었고 소외도 큰데,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통합이 아직 논의 중인데, 전체 시·군·구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광역시 승격을 하든 해야 합니다."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65]

2011년 1월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상태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6] 이어 "광역시 승격을 하려면 함안군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67][68] 하지만 인구와 경제력 모두 경남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경상남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상남도민들에게는 아직도 “부산과 울산은 경상남도에서 분가한 자녀”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 창원시민과 비창원시민 간 반목과 갈등도 예상된다.[69]

2012년 11월 24일 창원시의회는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형보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시의원이 동의해 대통령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창원시민의 자치권 확립과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자치재정권의 한계 극복 및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장에게도 지역단체, 학계, 언론, 상공회의소 등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창원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회의원에게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국회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형보 의원은 " 창원시의 인구규모는 110만의 광역시급 자치단체인데도 행정체제는 경상남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조직, 인사, 재정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면서 "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조기에 시민통합을 이루고,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통합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위상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므로 광역시로의 승격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70]

2013년 2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앞으로 시·군이 통합할 때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등 지방 활성화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떻냐”고 묻자 “창원은 인구 100만의 도시이지만, 광역시 승격은 인구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뜻을 나타냈다.[71]

유정복 후보자는 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해 “광역시 승격은 인구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변 상황이나 도시화 정도, 재정 자치 여건과 성숙도, 또 주민의 정서나 동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72]

2013년 7월 3일 강기윤 국회의원·경남대학교·창원대학교 창원발전연구센터·창원상공회의소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시 자치분권 모델 개발포럼’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의 자치분권 모델로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창원시에 대해 “광역시 승격도 어렵고 기초지자체로 그냥 두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경남의 도세(道勢)가 위축되고 다른 시·군의 재정이 악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창원시 등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로 직통시(直通市)와 대특례시(大特例市)를 제시했다. 직통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은 광역시 모델, 대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는 도의 지휘감독은 배제하는 모델이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관계연구실장은 “3개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탄생한 창원시가 다시 기초자치단체(구)를 설치하고 광역시로 승격하겠다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특례 조항을 따르면서 준광역시(대특례시) 모델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시와 광역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구역 내에서 독점적 자치권한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시(=직통시) 모델을 제시했다.[73]

2014년 11월 19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 새누리당 박해영 경상남도의원의 통합창원시 정체성 관련 질문에 대해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상남도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광역 시ㆍ도-기초 시ㆍ군’의 현 3단계 행정구조에서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껍데기만 남는다는게 반대 이유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통하는 2단계 행정구조로 바뀌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74]

2015년 1월 5일 창원시청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던 '통합창원시 광역시 승격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창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1502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20~30일 사이 실시되었는데 55.9%가 찬성하고 25.0%가 반대했으며, 19.1%는 '잘 모름'이라고 했다. 옛 지역별로 보면, 창원지역은 찬성 58.9%와 반대 24.6%, 마산지역은 찬성 54.0%와 반대 23.2%, 진해지역은 찬성 51.8%와 반대 30.2%로 상대적으로 옛 창원지역이 마산과 진해보다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75]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을 광역시 승격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6][77][78][79][80]

2015년 1월 7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조건인 경기도 4개시(수원·고양·성남·용인)도 (광역시 승격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결국은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을 해야 하고, 그리 되면 광역시든 무엇이든 의미가 없게 된다,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81] 이어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해 "오죽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라고 말했다.[82][83][84][85][86]

2015년 1월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는 가능하고 성사돼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입장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도 경상남도청은 반대했다, 창원은 울산처럼 경상남도청에서 반대해도 성공할 수 있다, 창원시장과 시민들의 합치된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또 "광역시는 경기도 1개, 지방 1개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은 통합창원시에 통합인센티브로 광역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기도 분해를 언급하지만 인구가 11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빠져도 700만 명이 남는다, 경제력도 충분하며 분해될 이유가 없다, 전국 최고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경기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87][88][89][90]

같은 날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본격추진과 관련 “승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환영하나, 108만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는 범시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공약사항으로 취임 이후 줄곧 구호에 그쳤던 광역시 승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추진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시 승격 추진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냐가 더 중요한 문제”며 “주민의사 반영 없이 졸속 추진된 행정구역 통합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 승격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조차 부정적 여론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 경상남도청을 비롯한 도내 타 시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창원시청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91]

2015년 1월 9일 창원시청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경제-제2의 도약'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 추진,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는 "광역시 승격은 대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92][93]

2015년 3월 18일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해 김철곤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김형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 김이수 통합창원시 초대 의장, 전서훈 창원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회장,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강인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각각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94]

2015년 5월 28일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 및 경남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이 국가와 경남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가 오히려 경상남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게 된다고 강조하며 "국경이 없는 도시 간의 경쟁시대에 창원·부산·울산이 강력한 광역 벨트를 이루면 경제수도권이 가능하다"며 "창원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도 새살이 돋듯 진주·김해·거제·양산이 지금의 창원처럼 성장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창원광역시가 되면 '경남 공동화'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며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되어 분리됐지만, 경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고 주장했다.[95]

2015년 6월 2일 CBS 등이 보도를 통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주민서명이 90만명을 넘었으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독려한뒤, 공무원들이 만사 제쳐놓고 묻지마식으로 서명을 받는데 몰두한 결과 주민 공감대가 없는 소위 '묻지마 서명'이 늘고 있다는 비판 이후 안상수 창원시장은 서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서명운동에는 3개월 만에 무려 90만 명이 넘게 서명했지만 22만 명 정도가 중복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은 "관이 주도하는 승격추진운동은 5년전 창원시 통합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고 지적하며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며 통합한지 불과 5년만에 광역시로 가야한다고 또 다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 자체가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시 갈등을 서둘러 덮어두기 위한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미봉책이란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김헌일 의원은 "추진동력이 붙지 않다보니, 광역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96][97][98]

2015년 6월 8일 진해어민들은 “진해 어민들은 지금도 이래저래 조업하기가 곤란하다. 진해기지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부근에서는 조업을 못하고, 부산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조업구역을 이탈했다고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나온다”며 “여기에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경남도에서 창원시만 조업구역이 한정돼 떨어져 나오게 되면 조업 가능한 해역이 줄어들고, 자연히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해상은 일반적으로 어업허가권자인 시·도 관할 육상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각 지자체 관할 수역을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 어선과 10t미만의 어선)의 경우 각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창원시 연안어업 허가 수는 3215개로, 진해 어민 대다수가 거제 외포와 장승포 칠천포 등지로 조업을 나간다. 진해를 통해 유통되는 장어의 90% 이상은 이곳에서 잡힌다. 이때문에 진해어민들은 “어민 대부분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진해만과 거제 일원에서 조금씩 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데,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돼 조업구역이 창원시 관할 구역인 진해만과 마산만 일부로 한정되면 무얼 먹고 사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수산과 관계자는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불거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해상을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해 어민들이 자유롭게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다”며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법제화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진해어민들은 “1989년 가덕도가 부산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거제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고, 이에 공동조업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광역시 승격의 이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당면할 시민들 삶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99]

2015년 6월 30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창원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도시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역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벨트를 형성해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수도권'을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00][101]

2015년 7월 2일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에서 상남동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인 최낙범 경남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곤 협의회 회장은 “메르스 여파로 연기했던 설명회도 본격적으로 개최하고 홍보캠페인도 전개하여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지지에 화답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102]

2015년 7월 3일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와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 김하용 부의장,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 등 의장단과 범시민추진협의회 김철곤 회장, 김이수 부회장, 강정운 기획분과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는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과 시의회의 협의회 참여해 '광역시 승격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돼 국회나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김철곤 회장은 "광역시 추진에 있어 시의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시와 협의회가 주축이 돼 광역시 홍보와 서명운동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시의회도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광역시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원석 의장은 "우리 시의회도 협의회와 뜻을 같이하고 아울러 앞으로 시와 시민과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03]

2015년 7월 28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김동진 통영시장을 비롯한 12명은 경상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광역시 추진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회견에는 이창희 진주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오영호 의령군수, 차정섭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하창환 합천군수가 참석했다. 시장군수들은 "1983년 경상남도청이 부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하고 나서 창원시는 경상남도청의 집중적인 지원과 재정투자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당시 경상남도 내 전 시·군에 고루 분배돼야 할 재원이 창원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17개 시·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100만 명품도시 창원시가 탄생한 것이다"며 "그러나 창원시는 경남도정과 보조를 같이해 17개 시·군과 상생발전의 길로 나가야 함에도 최근 광역시 승격이라는 이기적인 형태는 17개 시·군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상남도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청이 경상남도청로부터 독립해 나간다면 경상남도 도세 위축은 물론, 나머지 17개 시·군의 재정도 붕괴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창원시는 한편으로는 광역시 승격을 꿈꾸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구장 건립비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비용, 로봇랜드 조성 등 17개 시·군은 꿈도 꾸기 어려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창원시청의 행동을 17개 시·군 시장·군수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104][105]

2015년 8월 10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현 지방행정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 검토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광역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지방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꿀 때 광역시가 거론되는 것이지, 3단계 체계를 그대로 두고 창원시만 광역시로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106]

2015년 8월 18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과 티 타임을 갖고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창원시청은 헛된 정치구호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창원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18개 시·군의 일원으로 돌아와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경상남도 수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107]

2015년 9월 17일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장이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안상수 창원시장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광역시 승격 운동은 서명운동을 제외하고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대책 없는 광역시 승격 논의를 중단하고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108]

영·호남 6개시·군(경상남도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통합 및 섬진광역시 추진 움직임[편집]

2010년 7월 3일 국회에서 포럼을 통해 남해안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새누리당 정의화·이주영, 민주통합당 김성곤) 소속 의원들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하여 섬진강시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109][110] 세부적으로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권 지역과 하동, 사천, 남해 등 경남권 지역을 통합해 동서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해안을 발전시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며 "섬진강이 동서를 나누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동서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11]

이에 대해 한국해양대학교 김성국 박사는 이와 관련 "기존의 섬진강 주변 도시들을 묶어 특별자치시를 만들자는 ‘섬진광역시’ 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한 행정적인 통합이 아니라 해양을 매개체로 하여 거대 해양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12]

한편, 유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점을 감안해 광주전남에선 단순한 지역발전 공약보다는 국민대통합을 실천할 섬진광역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황우여 대표에게도 이 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113]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3. 黨政 `準광역시' 도입검토《연합뉴스》1994년 9월 8일
  4. 행정구역개편 역사 - 110년 전 구한말 때 골격이 오늘까지 이어져《조선일보》2008년 11월 18일
  5. YS와 함께 민주화 투쟁 최 형 우 △부·울·경 지도를 바꾸다《부산일보》2011년 4월 21일 박석호 기자
  6. 김대중 전 대통령 울산광역시 승격 지지《오마이뉴스》2009년 8월 20일 박석철 기자
  7. 검단1~4동으로 서구에 편입.
  8. 승격 이전인 1995년에 시행된 전국 도농통합(시군통합) 때 울산시와 울산군(1991년 이전에는 울주군)이 울산시로 통합되면서 구 울산군은 울산시 울주구(일반구)가 되었으며,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될 때 기존의 울산시 울주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자치군)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 직전에는 울주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9. 화성·수원·오산 하나 되는 시나리오《화성신문》2007년 12월 8일 최대호 기자
  10. 광역시 승격 공정한 원칙 만들라《경기신문》2012년 9월 13일 최영재 기자
  11. 도시에 따라 다르다. 인천과 대구의 경우 100만을 넘긴 후에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었지만, 대전과 광주 그리고 울산등은 100만을 넘기기 전에 직할시(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12. 임기내 광역시 승격 꼭 실현《성남뉴스》2001년 10월 10일 김두수 시민기자
  13. 숨돌린 '성광하' 통합… 이제부터 시작《경인일보》2010년 1월 25일 배상록·이윤희 기자
  14. 잇단 통합론 ‘민심은 간데없다’《경기신문》2009년 8월 21일 이경진 기자
  15. 분당 독립市? 성남 광역市?《ABN》2008년 3월 25일 임건묵 기자
  16. "공룡도시" 탄생 임박, 道 영향력 약화《중부일보》2009년 11월 11일 동 규 기자
  17. 통합시 100만 넘어도 광역시 승격 안돼《교차로저널》2009년 9월 16일 이규웅 기자
  18. 성남 광역시 추진전략 ‘물거품’ 되나?《성남투데이》2009년 9월 18일 김일중 기자
  19. “다른 시·도 기초단체 통합 배제”《연합뉴스》2009년 9월 16일
  20. 성남하남광주 통합 무산 관련 이재명부대변인 브리핑《굿타임즈》2010년 2월 22일
  21. 성남하남광주 통합 무산 관련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성남N》2010년 2월 22일
  22. '수원, 광역시 승격 안될 이유 없다' 《뉴스리더》2008년 1월 16일 유진상 기자
  23. “광역시 승격은 시민 권리 찾기”《화성신문》2008년 2월 25일 홍인기 기자
  24. ‘광역광풍’ 불기 시작했다《화성신문》2007년 12월 10일 홍인기 기자
  25. 수원시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 제출《K1뉴스리더》2007년 12월 4일
  26. 오산 화성 포함 수원시 광역시 추진 관련《인천일보》2000년 2월 25일 김인창·임호섭 기자
  27. "수원광역시 반대론 설득이 관건"《수원일보》2007년 12월 21일 박장희 기자
  28. 수원의 ‘광역시’ 승격, 꿈으로만 남을까《조선일보》2007년 12월 20일 배한진 기자
  29. "수원시정은 코메디보다 더 우스워"《수원시민신문》2008년 11월 5일
  30. 김용남 "수원시 특정광역시 승격 위해 전력 다할 것"《중부일보》2014년 7월 31일
  31. 김용남 '수원특정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인사이드케이블》2014년 10월 1일 최용진 기자
  32. 김용남, “수원市, 특정광역시로 승격을”《경기일보》2014년 9월 18일 김재민 기자
  33. 김용남 의원 '수원특정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연합뉴스》2014년 9월 17일 강창구 기자
  34. 안양·군포·의왕 광역시로 통합《인천일보》2001년 10월 16일 전남식 기자
  35. "안양·군포·의왕·과천 다시 하나로 통합하자"《조선일보》2009년 9월 15일 양희동 기자
  36. “인구 106만의 거대한 통합도시,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의왕뉴스》2012년 6월 1일 정유리 기자
  37. 안양시 '기대'..군포.의왕 '시큰둥'《중부일보》2012년 5월 25일 정현 기자
  38. 3개市 통합, 시장들 속마음은?《주간현대신문》2012년 4월 27일 홍인기 기자
  39. 김윤주 군포시장 "책읽는 군포, 철쭉축제 성공이 시정의 큰 목표"《더부천》2013년 1월 26일
  40. "안양·군포·의왕 통합해야" vs. "일방적 통합 반대"《오마이뉴스》2012년 5월 22일 유혜준·이민선 기자
  41. 하나된 청주·청원, 광역시로 발돋움하나《충청매일》2012년 6월 27일 이호상 기자
  42. 도청이전 검토대상 아니다《MBC》신미이 기자
  43. ‘충북도청 이전론’ 해프닝《동양일보》2012년 9월 10일
  44. 이시종 지사 “충북도청 이전은 검토대상 아니다”《충청투데이》2012년 9월 10일 하성진 기자
  45. “청주청원 통합후 충북도청은 충주시로”《충주신문》2013년 5월 16일 김승동 기자
  46. "40만 자족도시 건설 위해 충북도청 충주로 이전해야"《충청타임즈》2013년 11월 27일 윤원진 기자
  47. 통합청주시금고 선정 관심집중《충청일보》2014년 8월 24일 이정규 기자
  48. 창원, 광역시 승격 가속 '페달'...청주는?《HCN》2017년 2월 21일 채문영 기자
  49. 정원영 후보 '새만금 광역시 공약 제안《전북도민일보》2008년 3월 5일 김장천 기자
  50. 서동석 군산시장 후보 "새만금 광역시 준비 서둘러야"《새전북신문》2010년 2월 25일 김재수 기자
  51. ‘도 관리방안’ 새만금 개발에 ‘毒’ 우려《군산미래신문》2011년 11월 14일 이정훈 기자
  52. '새만금 광역시' 탄생될까… 12~13일 시군순회 토론회《새전북신문》2011년 5월 10일 정성학 기자
  53. 전북,‘새만금 독립시’냐 ‘새만금 광역시’냐《경향신문》2011년 8월 14일 박용근 기자
  54. 전주-새만금-군장 통합론 재점화… 도내 첫 광역시 탄생할까《새전북신문》2011년 7월 10일 정성학 기자
  55. 새만금, 광역시화가 경쟁력이다《전북도민일보》2008년 9월 23일 장병수 영화평론가
  56. 全州 직할시승격 연내 추진《연합뉴스》1992년 6월 13일
  57. 전주광역시 승격 운동은 왜 없는가《새만금일보》2017년 2월 14일 정복규 기자
  58. 전주-완주 통합 12년 논쟁《전북중앙신문》2004년 10월 4일 박주현 기자
  59. 전주완주 통합논의 재점화《전라일보》2009년 3월 17일 오재승 기자
  60. 향토사단 참으로 옮기는가《전북도민일보》2004년 8월 11일
  61. 통합이 아닌 청원시 승격이 정석《충청매일》2009년 3월 26일
  62. 전주·완주 통합문제 총선 이후 공론화《전북중앙신문》2012년 3월 21일 박정미 기자
  63. D-2 제 19대 총선, 전주시 덕진구 후보 공약 인터뷰《전북대신문》2012년 4월 7일강여운·이유나·조재환 기자
  64. 창원시민, 통합시정 28% 긍정…광역시 승격 원해《CBS》2011년 1월 27일 이상현 기자
  65. 김두관 지사 "창원 광역시 승격 시기상조"《경남도민일보》2010년 8월 31일 진영원·김구연·이수경 기자
  66. "통합 창원시, 차라리 광역시 승격" 주장 잇따라《CBS》2010년 7월 27일 이상현 기자
  67. 박완수 "지방체제개편 안되면 광역시 승격 추진"《연합뉴스》2011년 1월 3일 황봉규 기자
  68.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경남매일》2011년 1월 3일 오태영 기자
  69. 창원 올 최대화두 ‘광역시 승격’《한겨레》2011년 1월 4일 최상원 기자
  70. 창원시의회 ' 창원광역시 승격 ' 대정부 건의《일간뉴스경남》2012년 11월 27일 전병칠 기자
  71. 유정복 "창원, 광역시 승격 어려워"《뉴스1》2013년 2월 27일 서재준 기자
  72. 유정복 "창원, 인구 100만이지만 광역시 승격 어렵다"《이데일리》2013년 2월 27일 나원식 기자
  73. “통합창원시, 광역시 승격 대신 차선책 택해야”《연합뉴스》2013년 7월 3일 이정훈 기자
  74. 홍준표 “창원광역시 안 돼”《헤럴드경제》2014년 11월 19일
  75. 통합 창원시 시민 55.9%, '광역시 승격' 찬성《오마이뉴스》2015년 1월 5일 윤성효 기자
  76. “창원시, 광역시 승격 본격 추진”《동아일보》2015년 1월 6일 강정훈 기자
  77. 창원시, 광역시로 승격 추진《한겨레》2015년 1월 5일 최상원 기자
  78. 창원 광역시 승격 본격적으로 나서나《경남신문》2015년 1월 6일 이종훈 기자
  79.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과제와 전망《경남도민일보》2015년 1월 6일 이승환 기자
  80. “큰 창원으로 도약 위해 광역시 승격 추진하겠다”《현대해양》2014년 12월 1일 박종면 기자
  81. 홍준표 Vs. 안상수 ‘창원 광역시 승격 두고 일전’《뉴데일리》2015년 1월 8일 김영 기자
  82. 홍준표 vs. 안상수... '창원광역시 승격' 두고 충돌《오마이뉴스》2015년 1월 8일 윤성효 기자
  83. 홍준표·안상수 ‘창원 광역시 승격’ 놓고 신경전《경향신문》2015년 1월 8일 김정훈 기자
  84. 홍준표 경남지사, 창원시-광역시 승격에 부정적 입장《뉴시스》2015년 1월 21일박오주 기자
  85.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 신중해야《경남도민일보》2015년 1월 6일
  86.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주변 여건 종합적 살펴야《뉴스경남》2015년 1월 12일
  87. '창원 광역시 승격' 놓고 홍준표-안상수 또 한 번 '으르렁'《국제신문》2015년 1월 8일 김성룡 기자
  88. 광역시 승격 기반 구축 박차 창원시 비상 기대《경남매일》2015년 1월 15일 오태영 기자
  89. 명품도시 육성·광역시 승격 초석 다질 것《국민일보》2015년 1월 7일 이영재 기자
  90. 안상수 시장 "창원광역시 승격 위한 행동 시작할 것"《헤럴드경제》2015년 1월 6일
  91. 창원 공무원노조 ‘광역시 승격 추진’ 환영《신아일보》2015년 1월 8일 박민언 기자
  92. 광역시 승격추진 창원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속도《노컷뉴스》2015년 1월 9일 송봉준 기자
  93.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당위입니다"《한국일보》2015년 1월 18일 이동렬 기자
  94. ‘창원광역시’창원시민이 만든다《에코환경뉴스》2015년 3월 20일 이현직 기자
  95. '창원광역시 승격 바람몰이'…서명운동 이어 토론회《연합뉴스》2015년 5월 28일
  96. '묻지마 서명' 주민공감 없는 창원광역시《CBS》2015년 6월 1일 송봉준 기자
  97. 창원광역시 승격운동 험로《연합뉴스TV》2015년 6월 15일 최병길 기자
  98. 도의회 창원 광역시 추진에 일침 안 창원 시장 공식일정 자제 장고《경남매일》2015년 8월 23일 박재근 기자
  99. 진해 어민들 '창원광역시 승격 절대 반대'… 왜?《경남신문》2015년 6월 8일 김유경 기자
  100. 안상수 창원시장 취임 1년…창원광역시 승격에 승부수《한국일보》2015년 6월 30일 김광현 기자
  101. 창원시정 1년, 통합갈등 해결…광역시 승격 ‘자신’《티뉴스》2015년 7월 2일 정미경 기자
  102.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순회설명회 본격적 재개《뉴데일리》2015년 7월 3일 김진흥 기자
  103. 창원광역시승격·창원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뉴스경남》2015년 7월 5일 문재일 기자
  104. 홍준표 발언 뒤, 17명 시장군수 "창원광역시 반대"《오마이뉴스》2015년 7월 28일 윤성효 기자
  105. 경남 시장·군수 "창원 광역시 추진 중단" 촉구《뉴시스》2015년 7월 28일 김성찬 기자
  106. 홍준표, 안상수 창원시장에 ‘가출 자식에 생활비 대주는 부모…’《뉴스1》2015년 8월 10일
  107. 홍준표 경남도지사, “창원 광역시는 헛된 정치구호, 행정력 낭비”《아주경제》2015년 8월 18일 이채열 기자
  108. 창원 "광역시보다 특례시가 효과적"《부산일보》2015년 9월 17일 이성훈 기자
  109. 정의화 국회부의장 "세종시 논의 접고, 섬진강시 논의하자"《오마이뉴스》2010년 7월 5일 임현철 기자
  110. 영호남 6개시군 묶어 섬진강시 만들자"《뉴스사천》2011년 12월 28일 강무성 기자
  111. 정의화 "동서화합 위한 남해 섬진강시 만들자"《연합뉴스》2011년 11월 27일 김범현 기자
  112. 신해양수산부 '남해안해양특별시' 추진하나?《빅뉴스》2013년 1월 10일 성상훈 기자
  113.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 실천적과제로 '급부상'《데일리저널》2013년 1월 13일 손은수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