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자치도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존재하였던 섬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없어진 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특별자치시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
| 광역시·도* |
| 특별시 |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 도 |
| 특별자치도 |
| 시·군·자치구** |
| 시 (목록) (특례시) |
| 군 (목록) |
| 자치구 (목록) |
|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
| 행정시 |
| 행정구 (목록) |
| 읍·면·동 |
| 읍 (목록) |
| 면 (목록) |
| 행정동 |
| 동·리와 하부 조직 |
| 법정동 |
| 리 (목록) |
| 통 |
| 반 |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승격에 대한 특별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1]
자치권[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2]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쿠키뉴스 (2022년 5월 29일). “"강원도 '특별자치도' 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5월 29일에 확인함.
- ↑ 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제주의소리》2013년 2월 27일 김호성 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