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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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써왔다.

연간 공휴일 수는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대체휴일제도의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토요휴무일을 포함하면 일본(119일)보다는 적고 미국(114일), 독일(114일), 프랑스(115일) 등과 비슷하다. 단,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3월 1일월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적다.[2]

역사[편집]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력으로 1일, 7일, 15일, 23일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매절기에도 업무를 보지 않았다. 설날에는 7일, 대보름에는 3일, 단오에는 3일, 연등회에도 3일을 쉬었으며, 추석에는 하루를 쉬었다. [3]

1주 7일의 요일제는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며 갑오개혁기간인 1895년부터 시행되었다. [4] 고종의 재위기인 1895년부터 개국기원절(조선 건국일·음력 7월16일), 대군주탄신(고종 생일·7월25일), 서고일(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음력 12월2일)이 공휴일이었다. 순종의 재위기인 1908년부터 건원절(순종 생일·양력 3월25일·음력 2월8일), 개국기원절(양력 8월14일), 즉위예식일(순종 즉위일·양력 8월27일),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일·양력 10월12일), 묘사서고일(순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양력 12월18일)이 공휴일이었다. [5]

관공서의 공휴일[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1. 일요일
  2.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한글날
  3. 1월 1일 (양력설)
  4. 설날의 전날, 당일,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현행 공휴일[편집]

이름 날짜 제정 비 고 대체공휴일
양력설 1월 1일 1949년 양력설은 공휴일 지정 당시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999년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X
설날 음력 1월 1일 1985년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고,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일제 강점기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탄압을 받았다. O
3·1절 3월 1일 1949년 국경일. 1919년 3·1 운동 기념일. X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1975년 불교 대표 명절. X
어린이날 5월 5일 1975년 어린이의 건전육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1919년 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함 O
현충일 6월 6일 1956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X
광복절 8월 15일 1949년 남북이 유일하게 공유하는 국경일. 1945년 8·15 광복 기념일. X
추석 음력 8월 15일 1949년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추석 당일다음 날)였으며, 1989년부터 전날(음력 8월 14일)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었다. O
개천절 10월 3일 1949년 국경일. 한국사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X
한글날 10월 9일 1949년 국경일(2005년 12월에 국경일로 지정[6]).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X
기독탄신일[1] 12월 25일 1949년 기독교 대표 명절. 민간에서는 '성탄절'로 더 많이 불린다. X

대체공휴일[편집]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1] 2013년 11월 5일 신설)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휴일제도(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7]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를 지켜야 할 강제성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폐지된 공휴일[편집]

이름 날짜 제정 폐지 비고
양력설 연휴 1월 2일, 1월 3일 1949년 1990년, 1999년 양력설은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월 3일이, 9년 후인 1999년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사방의 날 3월 15일 1960년 1961년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15일)을 식목일 대신 공휴일로 지정하고, 1960년의 사방의 날은 3월 15일 대신 3월 21일로 하여 기념하였다. 이듬해 초에 사방의 날을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환원하였다.
식목일 4월 5일 1949년 2006년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15일)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초에 환원. 관공서 주(週)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8]
제헌절 7월 17일 1949년 2008년 국경일 중 하나.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8]
국군의 날 10월 1일 1976년 1991년 명절 연휴 증가로 인하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9]
유엔의 날 10월 24일 1950년 1976년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공휴일의 변천 과정[편집]

임시 공휴일[편집]

개요[편집]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선거·투표, 대통령 취임일, 국장일,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 기타를 포함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을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에 적용하는 임시 공휴일이 시행되었다.

사례[편집]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그해 7월 1일 월요일,[10][11] 광복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2015년 8월 14일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2016년 5월 6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11월 18일을 교통혼잡 방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한편,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다.[12]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 특성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9일로 선거일을 정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공휴일 확대 논의[편집]

대체공휴일[편집]

요일제 공휴일 제정[편집]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같이 연휴가 보장되고 주말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밝혔다.[1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한글날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다. 또한 이들 공휴일들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도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토요일이다. 여기에 음력 공휴일들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며, 이런 해는 1982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0년, 2021년, 2027년, 2032년, 2038년, 2049년, 2055년, 2060년, 2066년, 2077년, 2083년, 2088년, 2094년, 2100년 ... 등이다.
  3. 최정훈,오주환,부모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역사문화 여행, 북허브, 2013년
  4. 강돈구,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5. 김규원, 조선시대 공무원들 ‘하루 6~7시간’ 일했다, 한겨레신문
  6.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1호, 2005.12.29 일부개정)
  7. 대체휴일 할까, 말까? 한국경제, 2010.4.5
  8. 휴일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 되었으며 국가 공휴일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경일을 수록한것이다.
  9. 다만, 추석연휴겹쳐 버리면, 이 날은 공휴일이 되나, 나머지 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일 임시공휴일…누구를 위한 빨간날인가? 헤럴드경제, 2015.8.4
  11. 정부 수립후 56차례 임시공휴일…9년2개월만에 지정 이투데이, 2015.8.4
  12. 광복절, 70주년 기념으로 14 15 16 3일 연휴 갖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자신문, 2015.8.4
  13. '해피 먼데이' 도입?…공휴일 제도 전면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