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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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를 묘사한 그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조약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이며,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하며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배경[편집]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 30일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의 기조에 따라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운요호 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1876년(고종 13)에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를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부사(副使)로 보냈다. 이들은 일진(日進)·맹춘(孟春) 등 3척의 군함으로 1876년(고종 13) 1월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로 하여금 예비교섭을 시켰다.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긴장하여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헌(申櫶)을 접견대관,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결과[편집]

그리하여 모두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번 결렬될 뻔했다.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흥선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박규수·오경석 등의 주장과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의 권고, 고종의 적극적인 개항 의사에 따라 개국을 결정했다.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 (1) 세계 대세로 볼 때에 개국을 해야만 할 객관적 조건이 성숙했으며,
  • (2) 일본 정부의 무력시위가 국내의 척화론(斥和論)보다 강력히 작용했으며,
  • (3) 민씨 일파가 개국을 버리고 쇄국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민씨파의 실각, 즉 흥선대원군의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 (4) 청나라가 개국을 찬성한 것,
  • (5) 고종이 개항에 적극적이었던 점 때문이었다.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일시중단 상태에 있던 강화도 회담도 급속히 진전되어 1876년(고종 13) 2월 26일에 조인을 끝마쳤다.

내용[편집]

강화도 조약은 전문(前文)과 총 12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7관)"조선 연해의 도서(島嶼),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에게 때에 따라 해안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島地)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식민 지배를 위한 해양 조사의 속셈으로 조선의 해항(海港) 및 요새의 침략을 의미한다.

(9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앞으로 일본과 무역에 있어 조선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조항이었다.

(10관)"일본 영사파견 권리와 영사재판권 인정"은 일본인이 조선 개항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간섭, 처분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 허용을 뜻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후에 부록 및 후속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1]

조약 직후 일본 정세[편집]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7년)이후 9년이 지난 시점인 이 조약 체결 직후 1877년 초 몰락사족(사무라이)에 의한 반란(서남전쟁)이 일어났다. 주동은 사이고 다카모리(메이지 유신의 주역중에 한명)에 의한 것. 4만의 사족들과 징병제로 뽑은 7만의 농민군이 전쟁을 치루어 전쟁물자면에서 우위에 선 신정부(농민군)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마지막 내전이 되었다.

부록 및 후속 조약[편집]

조일수호조규 부록[편집]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5개월 뒤, 1876년 7월 6일에 체결된 조약이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4관)간행이정은 10리로 정했으며, 특히 (7관)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일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선 내 화폐체계 이원화와 일본의 경제침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2]

조일무역규칙[편집]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맺어지던 해인 1876년 8월 24일 조일무역규칙이 맺어진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6관)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7관)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켰다.[3]

조일수호조규 속약[편집]

1882년 8월 30일, 임오군란의 후속대책으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함께 조인되었다. 총 2관으로 (1관)간행이정 50리(100리), 양화진 개장과 (2관)일본 외교관의 조선여행 가능을 내용으로 한다.[4]

조일통상장정[편집]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졌다.

총 42관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9관)"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14관)"하선, 선적한 각 화물의 명세서 내에 기입되지 않은 물건을 화물 가운데 숨겨두고 탈세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37관)"조선국 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 에게 통지(방곡령)."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관세자주권 확보와 식량약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전 조약과 성격이 다르다.[5]

더보기[편집]

함께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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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1.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35-36쪽. ISBN 978-89-86072-03-7. 
  2. 〈조일수호조규부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3년 12월 12일에 확인함. 
  3. 〈조일무역규칙〉. 《한국민족문화대박과사건》. 2014년 10월 1일에 확인함. 
  4. 〈조일수호조규속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3년 12월 12일에 확인함. 
  5. 〈조일통상장정〉. 《두산백과》. 2013년 12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