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본 제국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러일전쟁
(1904년 2월 8일)
일본 제국 일본군, 인천·마산·원산 상륙 및 서울·덕수궁 점령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일본군 주둔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로 국정 간섭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및
시위대·진위대 감축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및 통감 정치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및
순종 황제 즉위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차관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
대한제국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시위대·진위대 해산 및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일본 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 위탁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모든 의병 소탕 및
항일 의병 만주 이동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경술국치
(한일 합병 조약)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식민지로 전락,
일제 강점기 시작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일본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편집]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전권대신(全權大臣)[편집]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1]

기유각서의 5조항[편집]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편집]

(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65쪽. ISBN 978-89-86072-03-7. 
  2.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