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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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間島協約)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 하는데, 1909년 9월 4일, 일본제국청 제국과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 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05년, 일본 제국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6년 11월, 참정대신 박제순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제1차 러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 23일에서야 용정촌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 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에서는 해란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중국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했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다.[1] 1909년 9월 4일, 일본청 제국과 긴도협약을 체결하면서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대한제국대청제국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 제국 영토로 인정했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 제국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편집]

대일본국 정부 급(及)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한다.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땅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조인 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메이지(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

함께 보기[편집]

  1. 배성준, 「간도」,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