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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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南北關係)는 현재 분단국가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말한다. 양 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모든 지원을 끊기도 했다. 2007년 8월, 남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해피해로 인해 10월 2일에서 10월 4일로 연기되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비교적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남측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직원이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남측을 찾아와 조문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 뒤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출범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었지만, 2010년 때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관계는 다시 냉랭하게 되고, 김정은이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다시 냉랭하게 되었다.

남북 관계사[편집]

미군정기[편집]

오랫동안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한반도가 해방과 미·소 양군의 진주로 남북으로 갑자기 분단되자, 한국국민과 지도자들은 협상이라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한국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분단이 한국민족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친 불편을 먼저 덜어보자는 목적으로 남북교류를 제의하였다.

양대 점령국인 미·소, 그리고 한국의 남·북 정치세력간에 시도되었던 통일정권 수립을 위한 협상이 성공하였더라면 남북교류문제는 논의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의 상이로 말미암아 통일정권의 수립이 어렵게 되고 지연되자, 정치문제보다는 비교적 타협의 여지를 많이 가진 비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과 또 분단상태하에서라도 서로의 생활에 필요한 교류만은 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비정치적 성격의 남북교류가 여러 형태로 시도될 수 있었다.

남북교류문제가 처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46년 1월 16일 서울 덕수궁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에서였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문제가 주로 토의된 이 회담 중에서 미국 대표가 38도선의 설정으로 남·북간에 발생한 행정상 그리고 사회경제문제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토의하자고 하면서 소련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점의 협의를 제안하였다.

① 한국으로부터의 중요물자 반출, ② 38도선의 재래의 도(道)경계선에 의존한 변경, ③ 방송망의 일원화와 양지구를 통하여 신문의 자유로운 배포를 가능케 하는 문제, ④ 양지구간의 전화통신 재개, ⑤ 통화(通貨)의 통일 등.

소련측도 상기와 같은 미국측 제의에 관심은 보였다. 그러나 소련측은 이런 문제는 남·북간에 통일정권만 수립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상호타협이 어렵지 않은 비정치적 영역, 즉 사회·경제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데 성공한다면 거기서 얻은 협조무드와 정신의로서 궁극목적인 통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미·소는 남북교류문제에 입장의 차이를 보였으나 소련 역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의 하나로 남·북간의 원료교환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북측에서 석탄을 비롯해서 남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보낼테니 남측의 쌀과 교환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이 소련측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남한에도 전재민(戰災民)이 많아서 쌀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 물자교환에 관하여서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1]

제1공화국 :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편집]

6·25 피랍인사 구출대회에 나선 유족들(1954)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였다. 1945년 8월 22일,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1945년 9월 8일, 미국군이 서울에 입성하였다.(→한반도 분단) 1945년 12월 16일 ,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삼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합의되었다. 1948년 4월, 남북 정치협상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구, 김규식과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 등이 참석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군정기 당시의 이승만은 좌우합작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는 추진하지 않았으나, 1945년 11월 박헌영과의 논쟁, 공산당의 독립촉성회 결별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의지를 표현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통일론은 반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원칙에서 일보 벗어나지 않았다. 이승만은 반공의 방법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 (→ 제1공화국의 통일론)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은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점령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맥아더와 협력하에 만주 폭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는 맥아더가 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쟁 포로 교환 문제)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제3·4 공화국 : 공동성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테러[편집]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1972년 8월 29일,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5공화국[편집]

전두환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을 위해 198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잠정협정’을 맺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역대 정권으로선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3]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23분, 버마의 수도 랑군 중심지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함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 5명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심상우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등 민·관의 희생자가 21명, 부상자가 46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이후 군 내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력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보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고, 20일에는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이것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인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다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력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4] [5]

1984년 9월초 남쪽에 발생한 홍수로 전국에서 190여명이 생명을 잃고 재산피해도 1천300억원이 넘는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은 9월8일 조선적십자회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쌀 5만석(7천200t), 천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품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년 전 미얀마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묘소 폭파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북측의 식량지원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본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켰고 남북간 최초의 경제회담도 시작했다. 인도주의로 포장된 북측의 전략적 제안이었던 식량지원을 남측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것이다. [6]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측 역시 같은해 9월 허담 비밀특사를 서울에 특파해 전두환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논의를 타진했다. [7] 전두환은 허담 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의 말을 전해듣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일성 주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해보니 내용 하나 하나가 내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 주석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년 전에는 민족해방 투쟁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써오신 충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의 회담이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도 나의 의견입니다.[8]

1987년 11월 2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승일, 김현희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김영삼 정부[편집]

1994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김영삼 정부는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하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동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였다. 한편 재야에서는 조문사절단을 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한총련이 총학을 장악한 대학들에서는 추모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남대학교에는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들을 사법처리하였다. 의회에서도 조문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여당에서는 견해를 묵살하였다. 동시에 '주사파 파동'이 일었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는 일시에 사그라들었다. 1996년 9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편집]

국민의 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내려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은 'Engagement Policy'이나 'Sunshine policy'라는 명칭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필요]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동방 정책에 기초했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이솝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대북외교 정책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 대북 불법 송금사건은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논란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때의 송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실 상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였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가 처음 출항하였다. 1999년 6월 15일 - 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0년 6월 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편집]

2003년 9월,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개시하였다. 2005년 8월 10일 남북해운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6년 7월 5일 -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2007년 5월. 현대아산이 금강산 내금강 관광을 실시하였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체결하였다. 2007년 12월, 현대아산개성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편집]

2008년 3월, 현대아산이 금강산 승용차관광을 실시하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8년 8월 27일, 북한의 원정화위장 탈북하여 간첩행위를 하다가 구속되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광명성 2호"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2010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여 해군 46명이 수몰되면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동년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키면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일부 건물이 무너졌으며,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가는 등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평도 포격은 정전 이후 최초로 상대방의 영토에 무력을 가한 사건이었다.

군사적 대치[편집]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 대치는 유지되고 있다.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남북의 군사 충돌로 국군, 북한군, 미군 1554명이 사망하였다.[9] 북한은 1980년대말 핵처리 시설을 완공한 이후, IAEA의 핵사찰 거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북핵 문제) 2011년 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은 1980년대 이후 약 19억1천800만장에 달하는 대북심리전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10]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960년대 후반 몇명의 대원과 같이 3번의 북파 공작 활동으로 33명의 인민군을 사살하였다.[11]

통일을 위한 노력[편집]

대한민국은 1969년부터 통일부를 설치하여 남북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있다. 197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북한은 거의 성장하지 못해 경제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남북 통일을 이루어 경제적 여유를 부리길 원하며, 북한 정부도 표면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는 독일의 통일을 보며 남북 통일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토 면적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사실상 섬나라일 수밖에 없는 남한의 지리적 위치, 광물 매장량이 거의 없는 남한과 비교해 700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 매장량 등은 남한 정부가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12] 그러나 많은 통일 비용과, 통일 후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독일과 같은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교류 확대로 인한 경제 격차 해소 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통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

남북적십자 회담[편집]

예비 회담[편집]

1971년 9, 재결합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을 제의한데 반해서 북적은 1차회담 때부터 가족·친척·친우의 자유내왕 및 상호방문, 이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이산가족을 찾아주고 상봉시키는 문제 등 본회담 의제를 들고 나오는 한편 정치선전을 하여 한적의 진의를 탐색하려 하였다.

12차 회담에서 최초로 북적은 한적안(韓赤案)에 접근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가장 절박한 사업부터 가장 현실적 순차에 따라' 정하자는 한적측 의견과 상호방문·자유왕래를 주장하는 북적측 의견이 대립되어, 그 후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72년 6월 16일 20차 예비회담에서야 가족과 친척의 소재확인, 방문과 상봉, 서신거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등 5개항을 본회담 의제로 확정지었다.

본회담 장소문제는 2차 예비회담시 한적이 서울과 평양으로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적은 판문점을 고집하였으나 제3차 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으로 합의되었다. 본회담 시일문제는 한적이 예비회담 종결 직전에 결정하자고 한데 반해 북적측은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절차문제에 합의가 되기도 전인 1971년 내에 무조건 열자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6차 회담시 일단 보류키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의제가 확정되고 첫 본회담 장소·절차·대표단 문제에 완전한 합의도 보기 전인 1972년 7월 19일 북적측이 다시 거론하고 나와 일단 8월 5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북한측의 무리한 주장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모든 문제에 최종합의를 본 8월 11일에야 1차 본회담을 8월 30일 평양에서, 2차 본회담은 9월 13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표단 구성문제는 1972년 7월 19일 23차 회담에서 각기 7명의 대표와 7명 이내의 자문위원 및 7명 내외의 수행원 및 지원인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으나, 북적은 첫 본회담에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를 상호 초청하자고 주장하여 인도적인 문제에 정치색채를 가미시키려 함으로써 8월 5일 본회담 개최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후 25차 회담에서 첫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본회담 기타 18개항 절차에 최종합의하여 비공개원칙의 본회담이 개최되었다.[13]

본회담[편집]

제1차 본회담은 이범석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및 기자 20명, 합계 54명이 남북분단 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되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생사 등을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을 본회담 의제로 결정하는 합의문서(合議文書)를 교환하였다.

김태희 단장을 위시한 34명의 대표단과 20명의 기자가 수행한 북적대표단(北赤代表團)이 서울을 방문하여 개최한 제2차 본회담은 본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 14일에야 막후 접촉 끝에,

① 쌍방은 온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스러운 원칙,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의 정신과 동포애, 그래고 적십자인도주의적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신뢰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3차회담부터는 의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③ 제3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제4차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에 서울에서 진행키로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교환하였다.

이같이 1·2차 적십자본회담은 일단 무사히 끝났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만을 계속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후 1984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남한의 수재민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의해 왔고, 남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무자 접촉을 계기로 3차례의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5월 27일∼30일에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 8·15 광복 40주년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9월 20일∼23일 남북적십자 총재는 각기 151명씩의 방문단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로 교류가 재개되고 있다.[14]

남북고위급 회담[편집]

1988년에는 7 ·7선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0년 9월 4일 ~ 7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3월 25일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이 때,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1991년 5월 6일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1991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15]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교환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8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고 8차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대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16] 회담의 대변인 이동복은 이때, 이른바 "이동복 훈령 조작 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의 상황실은 서울로 청훈(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했다. [17]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편집]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북측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남북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 단계인 이익대표부와 최종 단계인 상주대사관의 중간 절차에 해당한다.[18] 이명박 대통령은 "연락사무소장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고위급 사무소를 제시했다. 9일 뒤에 북한은 2008년 4월 2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19]

2010년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상시 대화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2008년 미국에서 밝혔던 것을 다시 재차 주장한 것이다. [20]

경제 원조[편집]

  • 무역, 대북 식량 지원 등

사회적 인식[편집]

국민들의 반응[편집]

남북의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몰래 즐기는 이른바 남한 열풍이 불고 있으며, 고위직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유행이 성행하고 있다. 남한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여론은 많지만, 북에 식량과 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린다.[21]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대한 접근도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인권법을 개정하여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식량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보수주의자들의 식량 지원 반대 주장에는 "지원해봐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군부가 다 가져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핵폐기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북한 주민 인권법을 재정하여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학술 교류[편집]

  • 스포츠 교류 등

문제점[편집]

  • 2010년 연평도 포격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와 안보 기관 내에 북한 전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22]
  • 중국에 북핵 문제과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대한민국 소령이 1년 동안 공안부에 구금되다가 추방되었다.[23]
  • 2010년 12월,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친북단체와 개인에 연하장을 발송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24]

각주[편집]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남북교류문제〔서설〕
  2.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3.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가열되는 통일비용 논란'-역대 정부 통일방안 살펴보니…정국따라 천차만별 :: 네이버 뉴스
  4. 아웅산 테러가 ‘성공’했다면 :: 네이버 뉴스
  5. 일부 보수 세력은 1983년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은 전두환의 대북관 및 전두환 정권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고, 전두환 체제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주체사상파(NL) 역시 전두환 정권의 대북정책을 경직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5공화국 정부와 전두환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6. <남북관계史와 '쌀'지원 함수> :: 네이버 뉴스
  7. [뉴스테이션/딥포커스] 북한의 ‘도발과 대화’ 이중전술의 비밀<2> :: 네이버 뉴스
  8. 통일뉴스
  9. 유신모 (2010년 11월 11일). “한국전 이후 남·북 군사충돌로 1554명 사망”. 경향신문. 2010년 11월 17일에 확인함. 
  10. 김호준 기자 (2011년 1월 6일). “軍, 1980년대 이후 대북심리전단 19억장 살포”. 연합뉴스. 2011년 1월 27일에 확인함. 
  11. “‘북한군 33명 살해’ 이진삼 의원 과거사 화제”. 경향신문. 2011년 2월 7일. 2011년 2월 18일에 확인함. 
  12. 7000조원! … 북한의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 중앙일보 2011년
  1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남북적 예비회담
  1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남북적 본회담
  15. <전직 대통령 북핵실험 진단 `3인3색'> 연합뉴스 2006-10-10일자
  16. 김태경 (2008년 6월 24일). “"임동원 회고록은 거짓" - "대응 가치도 못느낀다"”.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17일에 확인함. 
  17. 김연철 (2009년 5월 29일). “매도 비둘기도 아닌 무영혼파들”. 한겨레신문사. 2009년 6월 17일에 확인함. 
  18. “<연합시론>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 北 수용해야”. 네이버. 2008년 4월 18일. 
  19. “`남북연락사무소' 거듭 제안..北반응 주목”. 네이버. 2010년 1월 4일. 
  20. “남북연락사무소 제안...북 반응은?”. YTN. 2010년 1월 5일. 
  21. 北도 한류열풍 "남한 방송도 실시간으로 본다" MBC 2010년 12월 10일
  22. 이귀원 기자 (2010년 12월 5일). “<긴급점검> ①북한 전문가가 없다”. 연합뉴스. 2010년 12월 8일에 확인함. 
  23. 현역소령 스파이혐의로 中서 1년 구금뒤 추방 2010-12-28 헤럴드경제
  24. 유현민 기자 (2010년 12월 30일). “北, 남측 단체.개인에 연하장 발송”. 연합뉴스. 2011년 2월 14일에 확인함. 

바깥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