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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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5′ 37″ 동경 126° 59′ 07″ / 북위 37.426994° 동경 126.985168° / 37.426994; 126.985168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방송위원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226명[1]
예산 2,393억 원[2][3]
모토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
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상급기관 대통령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통위, KCC)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다.[4]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연혁[편집]

  • 1981년 03월 07일: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위원회 설치.[7]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8]
  • 2013년 03월 23일: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9]

조직[편집]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명[10]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중 1명은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11]

위원장[편집]

부위원장[편집]

사무처[편집]

  • 운영지원과[12]
기획조정관실[13]
  • 창조기획담당관실[12]
  • 행정법무담당관실[12]
  • 홍보협력담당관실[12][14]
방송정책국[13]
  • 방송정책기획과[12]
  • 지상파방송정책과[12]
  • 방송지원정책과[12]
  • 지역미디어정책과[15][16]
이용자정책국[13]
  • 이용자정책총괄과[12]
  • 개인정보보호윤리과[12]
  • 통신시장조사과[12]
  • 이용자보호과[12]
  • 개인정보침해조사과[15][17]
방송기반국[13]
  • 방송기반총괄과[12]
  • 방송광고정책과[12]
  • 편성평가정책과[12]
  • 미디어다양성정책과[12]
  • 방송시장조사과[12]
단말기유통조사단[18][19]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15]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226명
정무직 계 5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219명
고위공무원단 5명
3급 이하 5급 이상 110명[20]
6급 이하 102명[21]
전문경력관 2명
경찰공무원 계 1명
경정 이하 1명[22]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45억 원 -2.0%
방송통신발전기금 1,848억 원 +7.6%
합계 2,393억 원 +5.3%

논란[편집]

종합편성 방송 채널 승인[편집]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위원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을 종합편성 방송 채널을 승인하였다.[23] 그러나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대중매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떤 셈법을 동원해 봐도 이번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라며 "날치기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허가하였고, 방통위에서 납입자본금 규모 설정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24]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채널은 가히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정치논리를 빼곤 추진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긍정적 효과는 찾기 힘들고 폐해만 예견된다"라고 비판하였다.[25] 보수주의자인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라고 종합편성을 반대하였다.

인터넷 검열 논란[편집]

2010년 12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하여 인터넷 검열 논란을 제기하였다.[26]

비판[편집]

  • 2010년 5월 3일 한국일보는 "지평선(주제: 미드 열풍)"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방통 융합과 게임산업 진흥 등 성장 논리에만 매몰되고 음란, 폭력적 장면에서 어린이를 대처할 수단도 없는 정부"로 표현했다.[27]
  • 2011년 1월 24일 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방통위의 3년의 업적을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으로의 격변과 인터넷 정보화의 미집중으로 비판하였다.[2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별표1·별표2·별표3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박훈영 (2011년 7월 26일).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 《코리아뉴스》. 2012년 12월 2일에 확인함. 
  5.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별표1 및 제3조의2제2항
  6.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를 둔다.
  7. 법률 제3347호
  8. 법률 제8867호
  9. 법률 제11690호 및 법률 제11711호
  10. 1명은 여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19.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 한시정원 7명 포함
  21. 한시정원 4명 포함.
  22. 한시정원 1명 포함.
  23. 김종목; 최희진 (2010년 12월 31일). “종편 선정 '조·중·동 방송' 출현”. 《한겨레》.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24. 최영묵 (2011년 1월 2일). “[시론]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다”. 《경향신문》.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25. 김재영 (2011년 1월 2일). “[시론]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한겨레》.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26. 김재섭 (2010년 12월 22일).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한겨레》. 2011년 1월 8일에 확인함. 
  27. 고재학 (2010년 5월 3일). “[지평선/5월 4일] '미드' 열풍”. 《한국일보》. 2011년 5월 10일에 확인함. 
  28. 곽상아 (2011년 1월 24일). “방통위 3년… "방송통제위원회" "통신불구위원회". 《미디어스》.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