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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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프랑스어: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된다.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대한 안건"이란, 국제 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한다.

권고[편집]

국제 연합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부적인 결의안들은 예를 들어 예산과 절차 문제 등에 관해서는 총회 자체의 활동에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주요 결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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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2. "6·25 참전국 모두 모여 만든 ‘유일한 국제공인 통일원칙’", 《동아일보사》, 2008년 2월 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