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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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또는 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프랑스어: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된다.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대한 안건"이란, 유엔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한다.

권고[편집]

유엔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부적인 결의안들은 예를 들어 예산과 절차 문제 등에 관해서는 총회 자체의 활동에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주요 결의[편집]

더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각주[편집]

  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2. “6·25 참전국 모두 모여 만든 ‘유일한 국제공인 통일원칙’”. 《신동아》 (동아일보사). 2008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