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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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또는 국제 연합 결의안(國際聯合決議案, 영어: United Nations resolution, 프랑스어: Résolutions de l'ONU)은 유엔에서 채택된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 어느 유엔 기관도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결의를 채택하는 곳은 대부분 유엔 총회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안도 있지만, 현재는 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편집]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를 의무가 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제 조치도 허용할 수 있다.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단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총회 결의[편집]

국제 연합 총회 결의는 국제 연합 헌장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권고(헌장 제10조 및 제13조)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의 형태를 띤다는 견해가 있다.[1]

각주[편집]

  1. 조정현 (2011년).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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