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독립(獨立)은 타인·타국가 등에 의해 지배되거나 종속적인 입장에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의 독립

국가의 독립은 기존 국가에 속한 일부 지역이나 타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역이, 그 지배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영역, 국민 및 주권이 필요하다. 주권이란 그 영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른바 통치 능력이다.

다만,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이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맡겨져 있어 각 국가는 그 지역을 새로운 국가로서 인정하는지 여부, 즉 국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비록 어떤 지역이 독립을 주장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기존 국가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군대나 경찰에 의한 제압이 이루어지거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과 기존 국가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