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국기	국장
	표어: 강성대국(强盛大國)
	국가: 애국가
수도	평양직할시; 39°2′N 125°45′E / 39.033°N 125.75°E
	; 평양
공용어	한국어1
정부 형태	주체 사회주의 공화국,; 다당제(사실상 일당제)
국가주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김일성2; 김정은3; 김정은3; 김영남4; 최영림
정부 수립; • 독립; • 정부 수립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 1945년 8월 15일; 1948년 9월 9일
면적	123,138 ㎢ (96위)
• 내수면 비율	0.1 %
인구
• 2008년 어림	24,051,218명
• 2009년 조사	23,612,000명
• 인구 밀도	190명/㎢ (55위)
GDP (PPP)	2007년 어림값
• 전체	$400억 (91위)
• 일인당	$1,900 (147위)
통화	원; 전도 사용 (ISO 4217: KPW)
시간대	KST (UTC+9)
• 일광 절약 시간제	없음
ISO 3166-1	408
ISO 3166-1; alpha-2	KP
ISO 3166-1; alpha-3	PRK
인터넷 도메인	.kp5
국제 전화	+850
	1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일치하는 언어이나 어휘나 문법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2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에 사망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한 김정일도 사망 이후에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실질적 국가원수; 4 입법부 수장; 5 .kp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트라넷에서만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터넷 공개를 원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오대십국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는 북한 (십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조선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다. 남쪽으로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폭 4km 가량의 비무장 지대가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접하며 두만강 하구에서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정학상으로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일본, 중화민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에 속한다. 공용어는 서북 방언에 기초한 문화어로, 대한민국의 한국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경계로 하여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 아래에서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국제 연합 감독하의 한반도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김일성을 수상(나중에 주석이 됨)으로, 박헌영·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3]

조선로동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이 있는 형식상의 다당제 체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 일당체제이며, 특히 국가주석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차례로 옹립되었다는 점 때문에 봉건 세습형 독재 체제로^[4] 일컬어지기도 한다. 20세기 이후의 공화제 국가에서 지도자의 3대에 걸쳐 독재권력이 세습된 경우는 이 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내세우는 정치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先軍政治·군이 앞장서는 정치)이다.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공산주의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하였다.^[5]

명칭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흔히 자국을 조선(朝鮮)이나 공화국(共和國)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며, North Korea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북한(北韓) 또는 이북(以北)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북(北)이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세워진 소비에트 연방의 꼭두각시 정권'이라는 의미로 북한 괴뢰 집단(北韓傀儡集團) 또는 줄여서 북괴(北傀)라고 지칭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조롱하는 의미로 김씨 왕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 정치색이 없는 북측이라고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챠오시엔(朝鮮), 일본에서는 키타쵸센(北朝鮮)이라고 한다.

역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민족의 기원 [편집]

한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 천지.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되는 사람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석기 시대에 인류 거주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 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의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었으며,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세력 유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위서 동이전을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조선에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편집]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더 정확하게는 현재 둥베이의 일부분도 포함했다). 고조선 멸망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고구려가 구 고조선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발해가 건국되었으며, 대동강 ~ 원산만 이북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한편 신라는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였다. 고려 시대에 평양은 서경(西京)으로 불리었으며, 개경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 승려 묘청은 한 때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으나 실패하자 난을 일으킨다. 한편 함경도 지역은 고려가 복속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여진족 등 북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는 동북면(東北面)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으며, 지금의 함경도 일원이다. 8도제가 도입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가 설치되었다. 김종서와 최윤덕은 세종의 명을 받아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한다.

특히 관서 지방에서는 서구사상이 일찍 유입되어 선천(宣川)·정주(定州)를 중심으로 개신교 사상이 전파됨에 따라 많은 개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개신교는 관서지방에서 보수층 관료층이 아닌 근대화의 경향을 강하게 지녔던 자립적 중산층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 자립적 중산층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나라의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개화를 이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서지방의 기독교적 전통은 상당히 강하였다. 또한 관서 지방에 있는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였다.

광무 6년(1902년)에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로 이범윤을 임명하고 간도지역을 함경북도에 포함시켜, 그를 북간도 지역에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서간도와 북간도의 한인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다가 융희 3년(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간도협약(間島協約)으로 말미암아 간도는 대한제국의 관할에서 이탈하였다.

대한제국 [편집]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8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6]

대한민국 임시정부 [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곧 이어 일본 제국에서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은 통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마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3권분립 체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힘썼으나, 1920년대 중반무렵에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임시정부 인사들은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정착시켜,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으며 1942년 2월에는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세력이 내분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임시정부에 합류함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는데, 1943년에 버마 전선의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취조 및 암호번역, 선전전단 작성, 대적 회유방송 활동 등을 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 국무성과 접촉, 미국 OSS와 연합하여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개인자격신분으로 귀국하게 된다.

해방 직후 [편집]

북조선인민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했다. 이 때 조만식을 중추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평남건국준비위원회(平南建準委)를 세우자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가 그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적색화(赤色化)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1945년 10월 북한에서는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뒤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졌다. 이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신민당이 연합하여 북조선로동당을 만들고, 이후 남조선로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이 된다.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9월 9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7],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다. 1948년 12월 국제 연합으로부터 승인 받은 대한민국과 달리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소비에트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공산권 국가들은 승인하였다.

한국 전쟁 [편집]

6·25 한국 전쟁 - 폐허에서 구조 화물을 뒤지는 여인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전쟁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둘로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까지 남북은 끊임없이 남진 북진을 거듭하며 싸우고 있다가 조선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4시에 전면전으로 전환시켰다. 스탈린은 이 결정을 매우 후회했다.

한국 전쟁 당시 입대하는 장정을 마중나온 여성 (대구)

전쟁 초기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정부는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등 정부 주요인사들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을 임시 수도를 정하고 조선이 낙동강까지 점령했다. UN군의 파병 지원과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이 반격을 시작하여 9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점령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국과 UN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곧 이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참전과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으로 조선이 위기를 극복하며 장기화되었다. 이후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의 권력 강화 및 신격화 [편집]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구조는 초기에 남로당 계열, 갑산파 계열, 소련파 계열, 연안파 계열 등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체제였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은 당시 정적들이였던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은 대거 숙청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의 지반은 계속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던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던 시도(8월 종파 사건)를 하였지만, 무산되면서 얼마 후 주동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는 숙청되었다. 이로 인해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갑산파계열내에 온건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정치구도는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7년 개정되어 국가의 공식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확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집단주의 강조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해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 공산주의헌법은 수령 유일체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령으로 호칭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천황제와 흡사하게, 종교적·신화적인 요소를 수령제에 가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령 유일체제로서,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일원적으로 편제하였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이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8]

김정일 정권 [편집]

김정일

1980년대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0년대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로 유훈통치가 강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UN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여 김정일(金正日)이 사실상의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 개정을 한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2000년 6월 13일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으며 10월 13일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직할시에서 만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후 남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5월 한 금강산 관광객이 관광 중 살해되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 4월에는 이른바 광명성 2호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켰으며 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도발하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김정은 정권과 3대 권력 세습 [편집]

파일:Kimjongun.png

김정은

2000년대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내정하였고, 2010년대에 후계자로 공식 임명하였다. 이후 1년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4개월 뒤인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근ㆍ현대사상 최초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잇는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나 설익은 기술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 김정은은 7월 18일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12월 12일에는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해 성공했다. 또 한달 뒤인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를 강행하였다.

최근 동향 [편집]

2011년 12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자 조선로동당 당비서인 김정일이 사망하였고, 12월 28일에 평양직할시에서 영결식이 시행되었고 삼남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

2012년 7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에게만 수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전까지는 리을설이 유일했었다. 원수 바로 아래 계급인 차수는 보직 해임된 리영호를 포함하여 현재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 성공했지만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규탄을 받았다.

2012년 12월 1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로켓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위해 분해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광명성 3호에 적재된 위성을 위성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실상 우주미아 상태에 있다.

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 (미국 지질조사국은 리히터 규모 5.1)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현재 많은 나라의 규탄을 받고 있다.

2013년 3월,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9] 북한은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10]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주장하였다.^[11] 국방부 또한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만약에 공격할 경우 대응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12]

같은 해 4월 26일, 류길재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내의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13]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14]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물론 나머지 7명도 훗날 귀환하였다).^[15]

정치 [편집]

평양직할시에 있는 주체사상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입니다.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정은이 조선로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로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가원수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부 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있었으며,^[16] 2011년 김정일이 죽자 후계자가 되어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였다. 정치 구조가 퇴폐하여 2009년에는 "모두가 찬성투표 하자"라는 한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17] 또한 2013년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하여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최고인민회의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黨)이 '령도(領導)'하고 당(黨)은 수령이 '령도(領導)'한다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당(黨)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국방위원회 [편집]

국방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행정상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다만 국방위원회위원장인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겸직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의 권력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추대연설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 함으로써 사실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중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와 같은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제1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이며 산하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를 둔다.

산하기관
-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무력부

내각 [편집]

내각은 과거에는 정무원으로 불린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구성되며 헌법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의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 1인과 부총리 3명으로 구성된다. 2005년 5월 30일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산하에 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무임소상도 임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정당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당제를 택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조선로동당이며, 수십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다. 야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교도청우당이 있으나, 이들은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관제 야당이나 다름없다.

대외 관계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조중 관계, 한러 관계, 한일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관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통적으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 베트남, 쿠바 등 구 공산권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1990년 독일의 재통일,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혈맹’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소원해졌으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때 조선인민군 일부를 파견하는 등 우호적이었으나 미국-베트남 관계가 개선되고 199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에는 북한보다는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많은 편이다.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과도 활발한 대사급 관계를 맺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반미 국가인 쿠바, 시리아와는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독 수교국이나 대한민국과의 수교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수교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기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한 이후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조선을 승인하였다. 스웨덴은 조선에 우호적인 몇 안 되는 서방 국가이다. 중화민국 (타이완)과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적대 관계였으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과 미국과는 건국과 동시에 적대국이 된 이래 현재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로 인해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를 괴뢰정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대관계이다. 1983년 아웅 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이후 미얀마는 자국의 독립영웅인 아웅산의 묘역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것에 대해 분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하였고 이 사건으로 비동맹국 회의에서 발언권이 약화되었으며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때는 유고슬라비아가 북한 폭파범들의 당시 종적을 조사해서 미국 측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18]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방화사건이 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단교하였다. 루마니아의 경우 한때 김일성과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89년 말에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출처 필요]}.

대한민국과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남북 관계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 자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 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특히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8년 대한민국에 ‘조선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던 사건인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이 있다. 또한 1974년 8월 15일의 문세광(文世光)에 의한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에 발생한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파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투를 시도하였으며, 1976년 판문점에서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을 발생하기도 하였다. 군사적 도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무장 간첩 120명을 15개조로 나누어 울진과 삼척지구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있다. 1987년에는 대남공작원 김현희를 이용하여 KAL 858기를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1996년의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과 2002년에 황해 서북방에서 각각 발생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08년에 금강산에서 여행중이던 박왕자씨가 피격당한 금강산 피격사건 등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으로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등의 인접국가들의 경제 지원과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2006년 10월 13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 관계는 소원(疎遠)해졌으며,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7년 6자 회담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타결로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얼어붙게 되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압박, 남북 관계의 차단을 경고해 왔으며, 결국 최근에 중단되고 말았다. ^[20] 그리고 로동신문의 논평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21]^[22]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2008년 12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23]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화를 제의했으며, 군사 및 실무차원에서 장비지원을 제의했다.^[24]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자, 남측은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씩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25] ^[26] 민주노동당은 11월 15일에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27] 4박 5일의 평양 방문을 마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라고 발표했다.^[28] 민주노동당은 북측 고위급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현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고 발표했다.^[29]

그리고 2008년 11월 2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을 통보했다.^[30] ^[31]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희박하지만 배제 못한다고 발표했다.^[32]

2009년 11월 10일 인천 대청도 인근 해상 북방 한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에게 대한민국 해군에서 경고를 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비정에서 공격을 가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대청해전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이 반파되었다. 그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가혹한 군사적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하였다.2010년 3월 26일에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277 천안을 어뢰로 침몰시켰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였고, 이 포격으로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 본토로 피난하였다.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했다.^[33] 대북인권결의안에 11월 21일에 통과되고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34]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말을 인용, 점점 대남압박 행동조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압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맹비난하고 있다.^[36]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은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발표했다.^[38]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북대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39] 야 3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서를 발표했다.^[40]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41] 2008년 12월 5일에 통일부는 12월 1일에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사업 및 경협은 활발하다고 발표했다.^[42] 조선신보는 2008년 12월 10일에 6자회담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43] ^[44] 반면에 국민행동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런 북측의 비난행동의 맞대응으로 정상회담 때 중단하기로 한 전단을 살포하기로 하였다.^[45]

2009년 1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46] ^[47]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민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린 상태이다.^[49] 남측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성명발표 뒤에도 평온속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50] 최근 북한에 있는 한 단체가 한반도 위기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다.^[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황해에 위치한 서해 북방한계선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에 직원을 30일이상 억류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에는 대남 입장을 밝혔다.^[54]

그러다가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여기자가 석방되었으며 곧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유씨가 석방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에 억류되었던 어선들이 귀환하였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 과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밖의 통일부 장관, 기타 거물급 정치인들과 면담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달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남북 관계에 순풍이 조금씩 불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었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측의 주장 [편집]

대한민국 헌법의 제1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55].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평화 통일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56] 주장도 있으며, 2000년과 2007년에 채택된 남북공동선언^[57]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직시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58] 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59]

국제 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총회 결의 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60]에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한반도에서 국제연합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통제 아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했다. 1949년 10월 21일 293(IV)호 결의^[61] 또한 이를 확인했다.

조중 관계 [편집]

조중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은 1949년 10월 6일 수교하였다. ^[62] 1990년대 초 최악이었던 북중 관계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로 훼손된 관계 회복에 나서 지금껏 모두 7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방중과 장쩌민·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 변수가 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경제협력을 단절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처로 경협 분야에서 북-중 경협이 남북경협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63] 북한은 중국에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임대하였다.^[64] 2010년 12월 26일 중국은 나진항 4, 5, 6호 부두를 50년간 동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65] 베이징에 북한 무역상이 1000명 정도 있다.^[66]

조일 관계 [편집]

한일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에 납치되었던 일본인들(사진 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려 했으나 일본인 납북문제와 일제 강점기 과거사 사과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한일합병에 대한 평가나, 배상문제·청구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결말이 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반도의 정통성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67] 한편, 배상 문제도 한국과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눈 적이 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북한이 경제 협력을 얻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었으나,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괴선박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과 핵 문제 등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일본은 현재 경제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오히려 엄격한 제재조치로 전환하였다.

조선-중화민국 관계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민국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화민국 (타이완)과는 1992년까지 적대적 관계였으나 한-중 수교 이후 접촉에 나서 현재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조러 관계 [편집]

한러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56년경, 박영빈은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소련은 미국과 평화공존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격분하여 소련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직접 전쟁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본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소련의 눈치를 본 탓인지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다. ^[68]

조독 관계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일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 (1987년)

동독 정부의 초청으로 동독의 칼 마르크스 대학(라이프치히)에 유학하러 온 북한의 유학생들 (1953년)

1990년 독일이 통일되어 평양주재 동독대사관이 폐쇄되었다. 폐쇄된 동독대사관은 국제법상 공식적으로는 스웨덴 대사관에 부속되었다. 1만6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공관이었다.^[69] 2000년 한국 김대중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평양주재 독일대사관이 세워졌다.^[70] 2002년 1월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상주 대사를 파견했다. 스웨덴과 영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지만 대리대사가 이끌고 있다.^[71]

조선-스페인 [편집]

2000년 12월 15일 스페인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한반도 화해와 정상화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밝혔다.^[72] 그러나 대사관 설립여부는 밝히지 않았다.^[73]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의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공관은 평양보다 베이징에 훨씬 더 많이 있다.^[74]

조선-스위스 [편집]

1974년 2월 27일, 북한은 스위스 취리히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는 등 대 스위스 경제교류 촉진책을 써왔고, 1974년 12월 19일, 스위스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5] 스위스의 인도적 대북 지원량이 1997년 들어 급증하자, 1997년 8월 5일 부터 9일까지 발터 푸스트 스위스 외무성 인도주의협조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외무성대표단이 방북해 평양에 스위스 외무성 직원 1∼2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설키로 북한과 비공개 합의했다. 1998년 평양주재 스위스 외무성 사무소가 설치되었다.^[76]

조선-이탈리아 [편집]

2000년 1월 북한은 서방선진7개국(G7) 중에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수교했다. 2001년 6월 20일 마테오 피카리엘로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 서울 사무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2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최초의 이탈리아 경제사절단의 평양 방문으로, 이탈리아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뱅카 나치오날레 델 라보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S.I 테오레마, 의류업체 오벰 등이 포함되었다.^[77] 2001년부터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 유학생과 의사, 연구원들을 이탈리아에 초청해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연간 20명 정도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78] 평양에는 이탈리아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처 평양 사무소가 있다.^[79] 평양의 광복거리에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주방장이 피자 재료까지 모두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원래의 맛을 추구하는 평양 최초의 이탈리아 피자가게가 2008년 12월 문을 열었다.^[80] 2009년 평양에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이 하나 더 생겨 모두 3곳으로 늘면서, 피자와 스파게티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81]

조선-폴란드 [편집]

쇼팽 탄생 200돌을 맞아 북한은 폴란드와 공동음악회를 열었다.^[82]

조선-프랑스 [편집]

북한은 1972년 6월,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프랑스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했고 이어서 1984년 12월 그것을 일반 상주 대표부로 승격시킨 바 있는 이 때, 한국 정부는 윤석헌 주프랑스 대사를 소환, 프랑스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었다. 북한은 평양에 프랑스와의 합작투자 호텔을 건립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드문 선물을 주면서 서방국가에 외교적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83]

조선-헝가리 [편집]

1988년 북한이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을 헝가리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권력계승을 둘러싼 갈등문제와 관련시켜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이 그만큼 헝가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83]

조선-영국 [편집]

2001년 7월 28일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공식 개관했다. 평양주재 독일대사관에 임시 영국대사관을 열었다.^[84] 2003년 4월 30일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이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런던 서부 주택가 일링의 거너스버리에 위치한 130만 파운드 짜리 저택을 매입해 북한대사관으로 개조했다.^[85] 서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에 이어 6번째 북한의 공식 외교공관이며, 개관식에는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 리시홍 대리대사, 주영국 중국대사, 영국 외무부 관계자, 하원의원 등 수십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이 열리는 동안 대사관 앞에서 영국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86]

조선-스웨덴 [편집]

스웨덴은 반제국주의 노선을 걸으며 1974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75년 3월 서방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에 대사관을 열었다.

군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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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군사 (2005)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인민군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조선인민군은 제도상 로동당의'당군'이며, 선군정치 하에서 권력의 기반이다. 최고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은)이다. 조선인민군은 징집병이며 2002년 병력은 약 1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육군 95만 명, 해군 4만 6000명, 공군 8만 6000명으로, 병력면에서 세계 4위이다.그러나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하며 장비를 움직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 장비들이 질적으로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유사시 장비들이 전력으로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조선인민군 일부 초급장교,부사관,사병들은 훈련을 오래 받아왔기에 체력면에서는 뛰어나다.

평양-원산선 이남에 총전력의 70%를 배치하고 있으며, 170mm 자행포 및 240mm 방사포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을 기습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의 전훈을 받아들여 특수전 전력의 확충과 갱도 건설과 기만기 개발로 후방지역의 생존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백령도 인근 장산곶과 옹진반도, 연평도 근처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장재도,무도,대수압도 등에는 해안포 900여문이 배치돼 있다.군항인 해주항 일원에만 100여문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해안포는 사정거리 27km의 130mm,사정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정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또 사정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조선 인민군은 로동 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등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대포동 2호는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북한은 세계 3위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다.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병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게 하고있다. MIG-21 등 전투기들을 무인 항공기(UAV)로 개조하였다. 이란을 통해 무인 정찰기(UAV) 도입을 해서 서해상에서 운용중이다.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궤도에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만 ~ 1만 3000Km 이상의 ICBM 사정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1만 Km는 미국 서부 지역까지 , 1만 3000Km는 미국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3위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은 전시에 대비해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문제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나 미국 등 서방 각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 초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한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87]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9년 3월 24일에 6자회담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7월 16일 김영남(金永南)이 '6자회담은 영원히 끝'이라고 하며 6자회담의 종료선언을 했으나, 9월 18일 김정일은 양자 및 다자회담의 틀에 대해 재언급하였다. 조선 인민군 총사령부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판문점 전화를 차단하였다. 또한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였다.

행정 구역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면적 상으로 국토의 1%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 3지구로 나뉜다. 라선시와 남포시는 특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할시가 특별시보다 높은 개념이다.

직할시 [편집]

평양직할시

특별시 [편집]

도 [편집]

지구 [편집]

지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 국가로 아시아 대륙 동부 중앙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일본 도쿄(東京)를 연결하는 중간에 자리한다. 평지는 거의 없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다.

시간 [편집]

시간대는 대한민국, 일본과 같은 동경 135˚ 자오선 표준시(협정 세계시 + 9시간)를 사용하고 있다.

위치와 면적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경계는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38선(북위 38˚선)이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로는 군사분계선이다. 국토 북단은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남단은 북위 37˚ 41' 00˝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서단은 동경 124˚ 18' 41˝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동단은 동경 130˚ 41' 32˝ 라선특별시 우암리이다.^[1] 면적은 123,138 km²로, 한반도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도 자국이라 주장하며, 그 주장하는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부속 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으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영역과 거의 같다. 그 북단은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남단은 북위 33˚ 6' 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서단은 동경 124˚ 10' 47˝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동단은 동경 131˚ 52' 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다. 이 영토의 면적은 222,209.231km²이며 조선반도 본토를 제외한 섬은 5,974.655km²이다. 섬을 포함한 남북의 최장 거리는 1,127.16km, 동서의 최장 거리는 645.25 km이다.

지형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형도

한반도는 긴 지질 시대의 거듭되는 지각운동, 침식, 퇴적작용 등에 의해, 산지, 평지, 계곡, 해안, 고원 등 변화가 많은 지형이 되었다. 국토의 약 80%를 산지가 차지하여, 육지의 평균 표고는 440m이다. 많은 국토가 산지 속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산맥은 북부에 위치하는 랑림산맥, 최고봉은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하는 백두산(2750m)이다. 산지의 대부분은 대략 북한의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고 있다.

평야는 북한의 약 5분의 1로, 서해안 연안이나 서해안에 도달하는 하천의 유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토양이 있지만, 산지의 토양은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불모지이다.

주요 하천은 대개 산지의 수원지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간다. 가장 긴 압록강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경이다. 다른 주요 하천은 대동강, 예성강, 청천강, 재령강 등이 있다. 두만강만은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로 간다.

기후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부분 대륙성 한랭 기후로 일부 지역에서는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냉대 지역에서는 타이가 기후, 냉대 동계 소우 기후, 냉대 습윤 기후, 습윤 대륙성 기후, 아극 기후가 나타나고 온대 지역에서는 온난 습윤 기후, 온대 하우 기후가 나타난다.

식생 [편집]

조선범은 시베리아호랑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르는 말이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10만여 종의 동식물이 분포하며, 식물계에서는 북쪽 함경북도 백두산의 경우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북방 침엽수림이나 북방계 식물류가 자생하고 있다.

지하자원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시아에서 광물 자원이 풍족한 국가 중의 하나다.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은 금속광물 19종, 비금속 광물 20종, 에너지 3종을 합한 40여 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등의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1] 하지만, 과거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원유의 매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입니다.

위성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야경.(NAS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부분 지역이 어둡게 표시되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의 현주소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1천달러, 인구는 약 2500만명이며,수도 평양의 인구는 약 300만,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약 250억 달러 (한화 약 30조원) 에 다다르며, 이것은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의 20분의1, 국내 총생산이 남한의 40분의1에 해당하며, 경제규모, 총 순위가 약 220국가중 120 등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이다.

평양직할시의 위성 사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모든 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은 집단화되었다. 그 후의 통제경제는 일관해서 중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를 중시해 왔다. 1954년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7년 5개년 계획, 1961년 7개년 계획, 1971년 인민경제 6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성장력을 보였었다.

1978년 제2차 7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1980년대 동구권과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이 더해졌다. 이 당시 주요 1차 자원을 동구권에 의존해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크게 침체되었다. 이는 1차 자원 생산지 인프라를 구축하지않고 중공업과 2차 산업에 치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큰 경제적 위기였다. 그리하여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과 여러 발전 운동-천리마 운동 등으로 계획경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88] 2003년의 국내총생산(GDP)은 228억 5,000만 달러로 추계된다.

2002년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2002년 7월 1일에 드디어 7월경제관리조치를 실시하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관리를 추구하고있으며 정부 관리들도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마당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생활 소비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 거리 시장과 만경대 구역에 있는 칠골시장이 있다. 통일 거리 시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품 및 남한과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품이 아닌 것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작으로 물품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봉쇄 정책과 기업 간의 신용성 부족,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경제난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은 1993년 공식적으로 통제경제의 실패를 자인했다.^[88]

기아문제 [편집]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굶어 죽었다.^[89]^[90] 1998년을 기점으로 대량아사 사태는 사라졌으나, 대기근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어 아직도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이 많이 있다.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88] 최근에는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동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내각하에 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에 있던 민족경제련합회(민경련)를 개편해 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하거나 개편했다.^[92] 하지만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 개편한다는 설에 대해서 남한 정부나 전문가는 가능성이 낮거나 남북관계 차단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93]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은 라면 대량생산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94] 그 효용성은 의문이다.

2011년 북을 방문한 카터 미국 전대통령은 이러한 북의 기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한국과 미국 탓이라는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의 월스트릿저널은 이에 대해 원조의 대가로 어뢰와 방사포공격으로 돌려받은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95]

2011년 10월, 국제연합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현재 북에 필요한 식량 530만t 가운데 100만t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 어린이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일 식량 배급량이 600g에서 200g으로, 북에 대한 외부 사회의 지원도 10년 동안 10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96]

직업 [편집]

평양 지하철

1992년 개정된 공산주의 헌법 70조에 따르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적으로는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나 국가기관에서 배치한 데 따라 일해야 하며 그 기준이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성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고위층 인재 채용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정치, 경제 과목 등의 시험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사정책이 개선, 신세대 북한 엘리트들이 출현하는 등 인력구조의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97]

주택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택을 아파트 또는 문화 주택으로 부르며, 이는 크게 3층에서 4층까지 있는 콘크리트 고밀도 건축물을 말한다. 이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법에 따라 주택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주택제도와 달리 가정 총노동 월급에서 전기료, 수도료 등을 충당한다.

대표적인 주택지구는 평양시 중구역 아파트단지와 천리마 거리 아파트 단지, 함경남도 단천시 신단천동 주택단지와 황해북도 개성시 청년거리 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택을 흔히 경제문제에 비유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에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요즘 정부에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식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택건설도 부진한 면이 없지 않다.

화폐개혁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개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9년 11월 3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7년 만에 구 100원을 신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하였다.

이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이 보유해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폐 교환조건을 제대로 정해놓지 못하여 북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8]^[99]^[100] 북한은 화폐개혁을 주도한 김정일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박남기를 처형한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초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북한 노동당 전 계획재정부장이 '남조선 간첩' 혐의를 받아 숙청된 것으로 확인됐다.^[101]

경제난의 후유증 [편집]

2009년 주간조선이 현지에서 입수한 동영상에 의하면 심각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북한병사들이 비닐봉투 가득 필로폰을 밀매하는 것이 알려졌다. 군인,민간인이 결탁한 조직적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평양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총 32분 분량으로 촬영된 이 동영상은 소문만 무성했던 북한의 마약밀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102]

주민 [편집]

한반도 지역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민족적 동질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한반도 북부에는 과거 퉁구스계 민족(말갈족·여진족 등)의 유입이 잦았으나, 한국 전쟁 이후 외부 민족 유입이 차단되었다. 현재는 주민의 절대다수가 한민족이며, 매우 소수의 외국인 거주자(주로 중국인, 그 밖에 러시아인, 몽골인 등)가 있다.

인구와 분포 [편집]

일제 강점기 이전의 인구에 대해서는 한국#인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2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는 2,458만 9,122명(출처:CIA The World Factbook)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200명/km²이다. 인구는 대개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해안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인구 증가율은 약 1%이다.

195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되어 2002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61%가 도시지역에 산다. 최대 도시는 수도인 평양으로, 2010년 인구는 251만4,692 명이다. 그 밖에 주요 도시로는 남포, 개성, 신의주, 함흥, 청진, 원산 등이 있다. 2000년 8월에는 동해안의 경제 무역 도시인 라진과 선봉이 합쳐 인구 40만 명 규모의 라선직할시가 되었으며, 이 도시는 2010년 1월 라선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언어 [편집]

공용어는 조선어이며, 한글로 표기한다. 표준어는 문화어라고 하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방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표기상 한자(漢字)의 사용은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예: 북-시내물, 남-시냇물)을 쓰지 않고, 자모의 사전 배열 등에서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 어휘는 외래어 대신 고유어를 활용한 어휘를 많이 만들어 쓰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러시아어에서 온 외래어가 많다.

고유어인 '동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예를 갖추어 남을 부르거나 지칭하는 일상적인 말로 많이 쓰인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쓰임이 제한적이다.

(예)

저기 녀성 동무, 평양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리철진 동무, 속히 오시오.
판매원 동무, 이거 얼맙니까?

외국어로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경제교류 등의 교류강화로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다. 러시아어는 소련해체이후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영어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사회 [편집]

인권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입니다.

세계 유수의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상태가 전 세계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파악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6곳에는 인구의 0.85% 가량인 15만 4천여명의 주민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범들과 그 가족이 재판 없이 이들 수용소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는 심문, 강간, 고문, 강제노동, 의료 서비스 배제, 강제낙태, 생체실험 등이 행해진다. 또한 이 곳에서 그들은 결혼의 자유도 박탈당하며 턱없이 낮은 식량배급을 받고,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차단된다.^[103].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농촌지원을 명분으로 아편 재배에 어린이를 동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으며^[104], 同 위원회에 출석한 북측 대표단은 유사시 미성년 아동들을 소년병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105].

현재 북한은 김일성 가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개명해야 되고,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이나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김일성의 사망일 (7월 8일), 김정일의 사망일 (12월 17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을 바꾸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날짜에 태어난 아기들의 생일은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입니다.

북한에는 모두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14호 관리소)과 북창(18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15호관리소), 함경북도 화성(16호 관리소), 청진(25호 관리소), 회령(22호 관리소) 등 6곳에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수감되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장기간의 강제노동이 끝나면 일말의 석방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 구역'으로 구분된다. '혁명화 구역'으로는 15호 관리소(요덕)가 유일하고 나머지 5개 수용소는 종신(終身) 수감되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완전 통제구역'의 경우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대를 전부 수감하며 강제노동과 고문, 폭력이 일상화돼 있다.북한은 지금까지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106]

종교 [편집]

분단 이전의 조선(특히 평안도 지역)은 개신교의 세력이 큰 곳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에게 평안남도 묘향산의 보현사를 보여 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는 “실제는 종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있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주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통일 사상인 주체사상이 사실상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단계적 혁명 이론을 가르쳤던 황장엽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주체사상을 취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수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건국때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종교 역사는 종교 탄압의 역사였다. 한편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전시용 건물임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국내의 주된 종교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제종교의 요소를 포괄한 천도교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교 단체 목록이다.

이름	장소
봉수교회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문수동
칠골교회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팔골 5동
조선기독교련맹
조선불교련맹
조선천도교련맹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봉수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서는 중국어나 영어 성서를 번역하고 조선어 성경을 보급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조선카톨릭교도련맹으로 활동중이다.
개신교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류중이다.
그러나 상술한 활동들이 실제로 진행중인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수교회의 경우 수십년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현장 르포를 통해 밝혀졌다.

명절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절은 민속명절과 국가명절로 나뉜다. 민속명절은 설,정월대보름,단오,추석이며 날짜는 대한민국과 같다. 국가명절은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16일),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까지는 축제기간이며 특히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하여 가장 크게 기념하고 있다.^[107]

문화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면에서 군사문화와 연관짓고 있으며 농사나 공장에서의 물자 생산을 '농업전투', '공업전투', '생산전투' 등의 단어로 표현할 만큼 아주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인 뿐만 아니라 철도공무원도 군대식 계급을 부여(역장 - 대위, 차장 - 소위, 개찰담당 - 상등병, 기관사 - 중사 등)할 정도이다.

예술 [편집]

문예활동은 당책 구현, 공산주의 선전,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와 주체사상 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예정책 또한 선전과 선동의 일환으로서 문학이나 예술을 이용하고 있다. 창작활동은 이른바 공산주의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족적 형식에 공산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산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묘사방법이 그 기조가 된다.

체육 [편집]

북한의 체육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공산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투사형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우상화와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정치외교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며, 반미사상, 대남전략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 체육정책의 기준은 공산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자들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958년 9월 1일 개교한 평양체육대학과 1977년에 설립한 중앙체육학원, 그리고 73년부터 각 도에 1개교씩 설치한 고등전문학교를 두고 있으며,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 체육학부가 있다. 최대의 체육시설은 김일성경기장이며, 그 밖에 지방도시인 혜산· 함흥· 사리원· 원산· 신의주 등지에 경기장을 두고 있다. 실내체육관으로는 배구· 농구· 탁구· 체조 등 11개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원산· 남포· 함흥· 강서 체육관 등이 있다.

교육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입니다.

유치원, 탁아소, 학교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년 간의 취학전 교육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합계 11년간의 의무교육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뉘어 있고, 높은 반부터는 11년제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된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만~8만개의 유치원과 탁아소가 있고, 약 5,000개의 고등중학교와 6,000여 개의 소학교가 운영된다. 또한 도서지방과 산간지방에서 약 1,000개의 분교가 운영하고 있다.

11년제의무교육체제에 따라 교육기관은 모두 정부가 운영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탁아소의 경우는 학교와 공장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탁아소의 경우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도 관리되는데 이러한 사생아들은 국가에서 그 목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들을 혁명전사로서 활용한다.

고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반면 대학의 경우 엄선된 인원만 입학이 가능하며 특히 출신성분이 우수한 당원 출신이 아닐 경우 대학 입학을 할 수 없다.

교과 내용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플시험 응시자 평균점수는 2006년의 경우 12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남한의 72점, 일본의 65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108]

학생 소조 활동 [편집]

학생들의 지능 선발 및 교육을 위해 과외 교육 기관인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되며, 평양직할시와 지방을 통틀어 약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면 대부분 이곳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과외 학습을 받고 하교한다.

평양직할시의 학생소년궁전은 대표적으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있다. 그중에서 평양학생소년궁전은 김일성 주석에 의하여 1965년에 세워지고, 평양시 중구역에 있다. 두 번째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988년에 세워져 현재 만경대구역에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로 탑식으로 건설되어 있지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곡선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외에 평양시 승호구역에 승호학생소년회관이 있고, 자강도에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과 평안북도 정주시에 정주학생소년회관, 그리고 황해북도 개성시에 개성학생소년궁전과 량강도 삼지연지구에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등이 있다.

고등교육기관 [편집]

고등교육의 중심 기관은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1946년 창립)이며, 이 외에도 김책공업대학이 있다. 대학교는 약 280여곳이 있으며 30만 명 이상이 배우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교 목록 참조)

같이 보기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