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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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의 범위[편집]

  •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나라별 종교의 자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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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집]

고려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종교도 예외로 신앙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판례[편집]
  •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1]
  •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 대학이 특정한 종교과목에 대한 학점이수를 졸업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3]
  •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4]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에 강제배정된 학생의 경우, 이 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아 그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5]

주석[편집]

  1. 2007헌마1366
  2. 99헌바14
  3. 96다37268
  4. 96다37268
  5. 2008다38288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