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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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1]

역사[편집]

첫 번째 제정 시도[편집]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2]하였고, 결국은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3]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였다. 거기에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4]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제외되어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편집]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5]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6]

세 번째 제정 시도[편집]

2012년 11월 6일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7]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8]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9] 같은 해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10][11]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해서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12][13]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제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2.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연합뉴스
  3. [옴부즈만]차별금지법 무관심 유감, 경향신문
  4. 서울신문
  5. 법률신문
  6. 참세상
  7.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8. 차별금지법안
  9. 정부 '포괄절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10.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11.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12. 차별금지법안
  13. 차별금지법안
  14. 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