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과 대한민국(남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1948년 이전의 한반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형성기

이 부분의 본문은 군정기, 북조선 인민위원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남한) 정부수립까지 한반도를 다스린 기간을 군정기라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합집산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로 신탁통치안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좌우익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소련의 김일성 지지와 지원으로 평남건준위는 유명무실화되었고,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계 인사들은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서는 무상분배 토지개혁 단행, 국유화 등 개혁을 했고, 이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수상을 김일성으로 하고 부수상을 박헌영으로하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초기에 대체로 정치 구성원은 갑산파의 김일성, 남로당파 박헌영, 연안파 김두봉, 소련파 등으로 이뤄져 연립내각체제에 있었다.

한국전쟁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전쟁입니다.

북조선 정권은 대한민국(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공격하여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3년간 계속된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남한과 북조선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그러나 전쟁의 기원,원인과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충돌하고 있다.

•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원수'의 호칭이 제정되었고, 1953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5주년에 김일성이 공화국 최초의 원수가 되어 '김일성 장군'에서 '김일성 원수'로 불리게 되었다. 1953년 5월부터는 《김일성선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8일 김일성은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일급을 수여받았다.

• 김일성은 1953년 7월 28일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전쟁이 "조선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자면,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 괴뢰 도당을 부추겨 일으킨 전쟁에서 조선 인민과 인민군은 영용하게 싸워 승리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권력 장악

전쟁 직후 패전의 책임을 물어 1950년대 초반즈음에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가 숙청당했다. 그리고 1950년 중반 무렵에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 세력들이 김일성 체제에 비판하였는데, 이를 8월 종파 사건이라 한다.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소련파 및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이때 중·소 분쟁을 계기로 주체 사상이 등장하였다. 60년대에는 경제 건설을 우선시하는 갑산파 온건세력들이 숙청 당했고, 1967년 주체 사상이 지도 이념화되었다. 1972년에는 대한민국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맺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국가 원수가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었고, 주석의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장악하여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 주체 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하였다.

주체 사상의 설립과 체제 경쟁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남한)·미국·일본의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조선은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군수 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의 장기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주체 로선을 강조하였다. 대남 정책에서는 겉으로는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내면으로는 남한에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파견하여 무력 도발을 일으켰다.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1980년대에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0년대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가 강화되어갔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한번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완전히 확립되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제

194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공식수립이전인 북조선 인민위원회이 설립했을때 무상분배,무상몰수 토지개혁 및 주요산업등 국유화를 단행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국토와 전후 복구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3개년 계획과 5개년 개발계획, 천리마운동등 전개하여 나아갔다. 이무렵에는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와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동 강화운동, 사상,기술,문화의 혁명등을 추진해 나아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생산력 저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하여 교역 상대국 상실되었고, 오늘날 에너지와 원자재,식량등 심각한 경제고를 겪고있다. 1990년대 이후 들어서는 매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1984년에 합영법제정, 1994년에는 신합영법개정하여 1991년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2002년에는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개성공단 설치등 함으로써 일부지역에만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제한적 개방'을 표방하고 있다.

연혁

• 1945년 8월 8일: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일본 (日本)에 선전 포고. 일제 강점기에 놓여 있었던 한반도 북부를 군사 점거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이후: 포츠담 선언에 따라, 북위 38선이북의 5도에 소련군이 진주. 진주 지역에서 각 급 인민위원회를 설치되었다.
•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발족. (조선노동당 창건일)
•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발생
•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의 지시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의 건국 준비를 위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다.
• 1946년 2월 8일 소비에트 연방(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북조선에서 사실상의 단독 정부로 기능케 했다.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김두봉, 서기장에는 강양욱이 선출되었다.
• 1946년 11월 3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453명의 여성을 포함한 3,458명의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제정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을 검토해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 1948년 4월 27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승인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치 이후의 북조선

•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다.
•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채택, 북위 38선 이북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
• 1949년: 주요 정당 단체를 결집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 1949년 6월: 조선노동당 성립, 김일성이 중앙위원장에 취임.
•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에 침공, 대한민국 국군과 교전 상태가 되어 한국 전쟁이 시작되다.

전쟁 중 오기섭, 박헌영, 김두봉, 허가이 등이 김일성의 독재를 위해 숙청되다.

• 1956년 8월 29일: 소련파의 박창옥, 연안파의 최장익 등이 김일성에게 도전하지만 숙청되다.
•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발생.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를 해상에서 나포한 사건
• 1972년: 김일성의 정적 숙청이 완료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다.
• 1973년: 후계자론이 최초로 거론되고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다.
• 197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의 공식 이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바뀌다.
• 1988년 11월 7일: 북조선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개최, 평양에서 가장 큰 건물인 유경호텔이 건설되기 시작됨(1995년에 건설이 중단됨).
• 1991년 9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UN 동시 가입.
• 1994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 김일성이 사망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의 북조선

• 2000년 6월 13일: 6·15 남북 공동선언
• 2002년 4월 1일: 매스게임과 집단공연인 아리랑이 메이데이스타디움(5月 1日 競技場)에서 5개월간 공연되다.
• 2002년 12월 1일: 조선노동당기관지 로동신문이 편집체제를 변경하다.
• 2003년 10월 1일: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하여 만든 체육관이 건설되다.
• 2004년 7월 19일: 제7차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북조선 정부가 남한 주민에게 방송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운영을 중단할 것을 합의했다.
• 2004년 4월 15일: 평양볼링장에서 "제8차 볼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다. (김일성 국가 주석이 평양볼링장을 방문한 8돌을 맞이하여)
• 2005년 8월 1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8.15 광복 60돌을 맞이하여 열린 남북축구대회가 벌어지다.
• 2005년 9월 15일: 평양직할시의 중구역의 아파트들이 너무 낡고,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재개발을 하기 시작함. 이와 같은 날에 보통강구역의 천리마거리, 중구역의 해방산거리를 재개발하기 시작함.
• 2005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북조선이 합작하여 대안친선유리공장이 만들어지다.
• 2005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주석이며,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주석이 평안북도 대안군을 방문하다.
• 2005년 11월 1일: 북조선의 금융기관인 "동북아시아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하다.
• 2005년 11월 29일: 북조선의 조선중앙방송에서 인민생활공채(복권)에서 당첨된 번호들을 발표하다.
• 2006년 1월 3일 조선민주여성동맹의 김정숙 위원장에게 이집트 문화 및 국제문명대화를 위한 전문동맹이 상과 업적칭송증서를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이집트 문화 및 국제문명대화를 위한 전문동맹이 상과 업적칭송증서를 전달하다. (1월 3일 조선중앙통신)
• 2006년 1월 4일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논설을 통하여 "태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실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 2006년 1월 13일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를 만나 정상회담을 벌였다.
• 2006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자도서관을 완공하다.
• 2006년 1월 30일 '조선콤퓨터쎈터'의 인터넷 사이트 내나라가 전자도서관과 온라인쇼핑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 글꼴 다운로드, 휴대폰 전자오락, 휴대폰 연결음악 등을 유료로 다운로드 하고 있다.
•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참고자료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인물과사상사, 2004) 149쪽.
• 2000년 6월 15일 이후의 자료들은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과 대한민국의 연합뉴스의 보도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