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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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72년에 제정되어, 2009년 4월 9일로 총 9차 개정되었다.

1948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연혁[편집]

헌법 제정[편집]

1948년 9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을 승인.

  •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제6차 개정[편집]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제7차 개정[편집]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제8차 개정[편집]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제9차 개정[편집]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1]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2] [3]

구성[편집]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 기구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기타[편집]

19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대 휴무일 중 하루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1.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
  2. 김학순 (2009년 9월 25일). 북한 헌법. 경향뉴스. 2010년 7월 3일에 확인.
  3.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09년 10월 8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