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동성애의; 법적 상황	건국 이래 합법이나 관행상 불법
처벌:	최대 사형
성정체성과; 젠더표현	-
성소수자의; 군 복무	모든 군인은 복무기간동안 독신 생활 요구
차별금지법	없음
가족구성권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없음
입양권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은 형식적 차원에서 불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불법 및 반(反)사회주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들은 각종 법적 문제에 직면한다.

헌법[편집]

2013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가 및 공공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2],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형법[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법은 동성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회주의 생활 방식'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나타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성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퇴폐 구습에 물든 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영 매체에서 표현되는 “더럽기 짝이 없는 동성 연애” 등의 표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소수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징역형, 심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3]

가족 정책[편집]

1990년대 이후 북조선 정부는 혼전성교, 간통죄와 관련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는 성소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Hassig and Oh (2009)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ll Text) 1998”. Novexcn.com. 1998년 9월 5일. 2012년 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5일에 확인함.
↑ “North executes lesbians for being influenced by capitalism”. 《koreatimes.co.kr》. The Korea Times. 2011년 9월 29일. 2015년 2월 6일에 확인함.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8년 4월 14일). “Refworld | Love and sex in North Korea”. UNHCR. 2013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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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ig-1] Hassig and Oh (2009)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2]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ll Text) 1998”. Novexcn.com. 1998년 9월 5일. 2012년 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5일에 확인함.

[koreatimes.co.kr-3] “North executes lesbians for being influenced by capitalism”. 《koreatimes.co.kr》. The Korea Times. 2011년 9월 29일. 2015년 2월 6일에 확인함.

[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8년 4월 14일). “Refworld | Love and sex in North Korea”. UNHCR. 2013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5일에 확인함.

[n4-5]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n1-6]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n2-7] 가 ^나 ^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n3-8]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n8-9]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n5-10] 가 ^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n7-11]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이다.

[n6-12] 가 ^나 나라 목록 206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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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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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 t e 아시아의 성소수자 권리
독립국	네팔 대한민국 동티모르^{[* 1]} 라오스 러시아^{[* 2]}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3]} 아제르바이잔^{[* 2]}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4]} 인도 인도네시아^{[* 5]}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지아^{[* 2]}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카자흐스탄^{[* 2]}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3]}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2]}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자치구	마카오^{[* 6]} 차고스 제도 ^{[* 7]} 티베트^{[* 8]} 위구르^{[* 8]} 홍콩^{[* 6]}
미승인 국가	아르차흐 공화국^{[* 2]} 남오세티야^{[* 2]} 북키프로스^{[* 3]} 압하지야^{[* 2]}
↑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 ^가 ^나 ^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 ^가 ^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이다. ↑ ^가 ^나 나라 목록 206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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