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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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Emblem of North Korea.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상임위원장 김영남 (로동당)
1998년 9월 5일 취임
의장 최태복 (로동당)
1998년 9월 5일 취임
구성
정원 687석
Supreme People's Assembly Korea.svg
정당구성 조선로동당 (601석)
조선사회민주당 (51석)
조선천도교청우당 (21석)
무소속 (13석)
선거
이전 선거 2014년 3월 9일
의사당
평양직할시 만수대의사당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된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이중 부문별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

기구별 소개[편집]

최고인민회의[편집]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더욱 강력한 권리가 부여돼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흔히 말하는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정 전반사항은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통상 1년에 약 1회 개최되고 예·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권한[편집]

  • 헌법의 수정 보충
  •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편집]

개관[편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다.[1][2][3] 원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고, 국가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72년 국가주석제가 설치된 이후, 국가수반은 주석이 겸하였다. 1994년 국가주석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다시 명목상의 국가수반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8년 헌법개정으로 국가주석직을 폐지하였다.[4][5][6]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한[편집]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수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 채택,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및 승인
  •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의 조직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 내각 위원회·성의 조직 및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소환
  •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
  •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 소환장을 접수한다.

현 위원[편집]

현 위원은 2014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선출했다.[7]

역대 지도부[편집]

최고인민회의 역대 의장[편집]

이름 초상 임기 비고
1 허헌(許憲) 허헌.jpg 1948년 9월 ~ 1951년 8월
4 백남운(白南雲) 1967년 11월 25일 ~ ?
10
11
12
최태복 (崔泰福) 1998년 9월 5일 ~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위원장[편집]

대수 이름 초상 임기 시작 임기 종료 비고
1 김두봉(金枓奉) Kim dubong 1919.PNG 1948년 9월 8일 1957년 9월 20일
2·3·4·5 최용건(崔庸健) Choi yongkun1940.JPG 1957년 9월 20일 1972년 12월 28일
6·7·8 황장엽(黃長燁) Hwang Jang Yeop.jpg 1972년 12월 28일 1983년 4월 7일
9·10·11 양형섭(楊亨燮) 1983년 4월 7일 1998년 9월 5일
12·13·14·15 김영남(金永南) 1998년 9월 5일 현재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北 김영남, 헌법상 국가수반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2. 北최고인민회의 개최, 권력승계 공식 마무리 문화일보
  3. 북, 오극렬-김경희가 뜬다 조선일보 2009-10-14일자
  4. 정성장, 북한 5대 권력기관 서열 제시 통일뉴스 2008년 12월 02일
  5. 전원회의 결정 이례적 공개-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 민족21 2009년 02월 01일자
  6. http://www.tongilpress.com/newnews/print.php?uid=744
  7. 이지선. "불쑥 나타난 조춘룡, 자취 감춘 김경희", 《경향신문》, 2014년 4월 10일 작성. 2014년 4월 11일 확인.